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폐교하라” 계엄 불똥 튄 육사…무당 도배된 ‘조롱 포스터’에 입시 지원 ‘뚝’[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07:00:00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12·3 비상계엄’. 6시간 만인 이튿날 4일 새벽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대한민국은 경악과 충격, 분노가 교차한 밤을 보내야 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 의결로 내란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직무를 정지시켰다. 3주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윤곽과 실체가 점차 드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이정헌 의원 “휴대폰 성지점 피해 증가…방통위, 신고포상제 재도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0:39:45

휴대폰 '성지점'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고액 불법 지원금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른바 ‘성지점’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증가에도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니터링 등 사전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
김은혜 "'문 정부' 공모전 1위 설계사…'철근누락' 장본인"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0:33:30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공모전에 1위로 선정된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사태를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국토부와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1위 선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견됐다. 이 공모대전은 2017년 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과제인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
박찬대 “與, 집안싸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0:32:4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별감찰관 공방을 벌이는데 대해 “엉뚱한 집안싸움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안 하겠다고 하니 특검을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은 뚜렷하다. 특검을 하라는 구긴적 요구도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날(24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한 것을 언급하며 “식비 7만8000원이 벌금 300만 원이면, 주가조작 23
이재명 “‘문자 논란’ 신원식 문책하고 與한기호 제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0:20: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문자를 주고받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왜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의 의원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어오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와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 말 옮기듯 가벼운 말로 위기를
애국가 이름 바꾸고 '삼천리' 뺀 북한, 국가법도 개정

통일·외교·안보 2024.10.25 09:49:28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며 애국가라는 명칭까지 버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국가법)’을 새로 제정했다. 북한은 올 들어 국가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에서 한반도를 뜻하는 ‘삼천리’를 빼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33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국가법’이 채택됐다고 25일 보도했다. 국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국가를 다양한 행사 등에서 어떻게 부르거나 연주해야 하는 지를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선공약…반대시 이유 밝혀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9:38:4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의 진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원내 사안”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친윤계(친윤석열계)를 압박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대선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니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
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충성 경쟁 접고 민생 살펴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9:26:1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은 접어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감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올해 국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 시민단체가 매긴 점수는 'D-'"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감은 정쟁과 방탄의 장으로 변질했고 시정잡배와 같은 비속어가 남발됐다”며 "거대 야당의 정쟁용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남발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적
폭파된 경의·동해선에서 방벽 추정 물체 또 포착

통일·외교·안보 2024.10.25 09:21:39

북한이 경의·동해선 일부를 폭파한 후 대규모 공사가 시작한 가운데 도로에 방벽 추정 물체가 또 포착됐다. 25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남북 군사분계선과 맞닿은 동해선의 한 지점을 촬영한 24일 자 민간 위성 플랫폼 '플래닛 랩스' 위성 사진에서 가로 200m, 세로 100m의 직사각형 모양의 지대 남한 쪽 방향 끝부분에 200m 길이의 물체가 식별됐다. 이 물체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점을 볼 때 북한이 건설을 예고한 '방벽'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VOA는 전했다. 경의선 도로
[사이언스샷]원자력연, 태국·싱가포르서 방사선 방호기술 워크숍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0.25 08:51:03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태국과 싱가포르를 잇따라 방문해 방사선환경 방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방사선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방호기술을 도입하길 희망하는 국가가 증가하자 사전에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우선 지난 22일부터 이틀 간 태국에서 태국원자력청(OAP) 및 원자력연구소(TINT), 공립대학 등에서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태국은 이동 플랫폼 기반의 환경방사선모니터링 기술과 후쿠시마 오염현장에서의 분
이해민 의원, 개인기초연구 과제 1년 만에 3000여건 감소…연구 생태계 위협" 지적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8:27:48

기초연구의 뿌리로 평가받는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의 신규과제가 없고 계속과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 분야 예산은 늘렸지만 과제 수를 축소하고 경력 초기 연구자들의 수혜 폭을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2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개인기초연구 과제 수는 계속과제와 신규과제를 합쳐 1만 1600개로 나타났다
농토에 줄줄 새는 혈세…보조금 부정수급 89%↑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7:00:00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더 강력한 부정수급 단속 및 환수 절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665건, 부정수급액은 47억4741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환수 건수는 595건, 환수금액은 29억39만 원으로 환수금액 기준 환수율은 약 61%에 그쳤다. 특히 최근 5년간 부정수
이재명 "정부, 독도 지우기 열심…제정신 아닌 게 많아"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가 독도 침탈 대응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는 일에 제정신이 아닌 게 많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공관 표기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실무자가 자료를 만들다가 단순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이러한 실수를 단순 실수로만 넘길 수 없으며, 독도 문
"감옥 가세요"…법사위, 野 주도로 감사원장·사무총장 고발 의결

총리실 2024.10.25 07:00:00

감사원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 감사의 회의록 제출을 두고 야당은 회의록 열람을 요구했고 여당과 감사원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급기야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25일 감사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서울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 전체회이에서 최 원장과 최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결 강행에
[영상] 해병대, 필리핀 '카만닥'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4.10.25 05:05:00

해병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필리핀 일대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2024 카만닥 훈련’에 참가 중이다. 카만닥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가 우방국 간 협력을 통해 대테러 역량 강화와 연안방어 및 전투기술 배양을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례 다국적 연합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병대의 중대급 규모 부대와 미국·필리핀·영국 등 7개국 장병 총 2200여 명이 참가해 연합 참모연습, 생존 훈련, 연합 수색훈련, 종합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해병대는 2021년 미국
“놀랄 만큼 못생겨”→“유출책임 물을 것”→“국회가 만만하냐”→“사과”…국감장 달군 하이브 논란(종합)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2:02:25

국내 대표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미성년자 대상 외모 품평이 포함된 업계 동향 리뷰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왔다는 주장이 2024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장을 흔들었다. 국감장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하이브 측은 ‘유출세력 색출’이라는 홈페이지 입장문으로 반발했고 다시 국감장에서 ‘국회 무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하이브측이 사과하면서 이날 논란은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COO(최고운영책임자) 겸 빌리프랩 대표를 상대로 ‘외모 품평 자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