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해외 위조상품(짝퉁)을 직접 구매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는 전력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송전선로나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행령을 고쳐 10년째 그대로인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단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높인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창군이래 최초 보병장군이 공병여단장 자리 차지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03 06:30:00

지난 11월 25일 국방부의 장성 인사 명단이 공개되면서 육군 공병병과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군 당국에 대해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육군의 인사를 책임지는 육군본부도 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 국방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되면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유인 즉 공병병과 출신이 보직되는 준장 자리를 전투병과인 보병병과 장성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공병은 전쟁 시에 다리를 놓거나 폭파하는 등

백상논단

생로병사 비밀 밝혀낼 인간 세포 지도책

사외칼럼 2024.12.02 05:30:00

지난 달 21일 ‘인간 세포 지도책(HCA·Human Cell Atlas)’ 국제 연구 프로젝트의 1차 결과들을 정리한 수십 편의 논문들이 네이처와 그 자매지에 발표됐다. 인간을 구성하는 약 37조 개의 세포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를 작성하는 HCA프로젝트는 2016년 102개국에서 36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 9000여명으로부터 얻은 6200만 개의 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해왔다. 세포를 세포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세포 유형의 위치·기능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쪽지 예산' 지역 민원 사업으로

통일·외교·안보 2024.11.26 10:43:40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 으로 국고보조금 2500여억원이 부당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2520억원이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 분권을 촉진하고자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한 보조금법 시행령을 20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총리실 2024.11.26 10:30:14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게 됐다. 해당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與 김상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빠지면 반도체 보통법"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0:28:32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하고 싶어도 강제로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야가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되 대한민국 최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만큼은 우리 국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반드시 지키고 살려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박찬대 "李 무죄는 사필귀정…與, 김건희 특검 협조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0:28:2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어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보복수사와 기소였다”며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 표적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통일·외교·안보 2024.11.26 10:25:56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건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추경호 "野 방탄집회·검사탄핵부터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0:05:0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 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통일·외교·안보 2024.11.26 10:00:00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해만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기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비토할 수 있어 사실상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구조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한동훈 "이재명 1심 무죄,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6 09:29:4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1심 판결이)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원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11월 15일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
[단독] 방사청 “7조원 KDDX 사업, 올해 입찰방식 결론내지 않는다”…방산업체 지정 변수 떠올라[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6 08:00:00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갈등을 빚고 있는 7조 원이 넘는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에 대한 입찰방식을 올해 안에 무리하게 최종 결론 내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 지정 신청은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이 하는 게 통상적인데 갈등을 빚은 한화오션도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수 업체를 지정할지 복수 업체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이례적 상황에 놓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안에 KDDX 방산업체 지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타당
방사청, 한화시스템과 손잡고 기뢰전 전투체계 개발

통일·외교·안보 2024.11.26 07:35:00

방위사업청이 '바닷속 지뢰' 기뢰에 대한 군의 탐색·식별·제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화시스템과 기뢰전 전투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뢰전 전투체계는 2029년 해군에 실전 배치 예정인 기뢰 제거 함정 소해함(MSH-II) 선도함에 탑재될 예정이다. 전투체계는 해군 함정이 항해와 해상작전 수행을 위해 수집하는 각종 정보를 통합·처리하는 '함정의 두뇌'다. 음탐기와 레이더, 통신체계 센서로부터 정보를 수신해 함포 등 무장에 명령을 내리는 전 과
민주, 李 무죄에 재결집?…文도 김동연도 “이제는 민생”

국회·정당·정책 2024.11.26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가 민주당을 다시 ‘단일대오’로 만들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신(新)3김’으로 불리며 이 대표와 대권 경쟁을 펼칠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 대표 무죄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내놨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다행이다. 안심이다”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면서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주의 진화"→"성립불가 판결"…열흘 만에 시선 바뀐 與

국회·정당·정책 2024.11.26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 법원을 향한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열흘 시차를 두고 이 대표를 둘러싼 정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권 내 온도차도 극명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소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나 의원은 “위증의 본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구조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차분히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을 지
[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양분된 서초동

정치일반 2024.11.26 05:05:00

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일대는 보수, 진보 집회자들이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1시 48분께 중앙지법 서관 앞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입장했다. 무죄 선고 이후엔 밝은 표정으로 퇴장하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 불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1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1.25 22:51:41

◇11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민생연석회의 출범식(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7:30 당대표-원내대표 2024 MBN 보고대회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 2층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동호로287) ▲08:00 당대표-원내대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00 당대표-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10:30 당대표-원내대표 노동
박찬대 “예산안 기일 내 마무리…미루면 정부안 올라가”

정치일반 2024.11.25 21:44:3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기일 내 협상을 끝내지 않으면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우리가 기일 안에 확실하게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결정할 것은 결정하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못 하면 여태까지 논의했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