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의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로 심각한 문제사안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한 의원은 국토교통부 내부 감사 결과 만으로도 “‘빈틈’이 많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느날 갑자기 고속도로의 종점안이 김건희 일가의 병산리 땅 쪽으로 휘어버린 의혹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도, 정당성도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김건희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며 “다시 김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계엄 여파 속 사관학교 ‘경쟁률’ 상승 이유는…①중복지원 ②정년보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1 07:30:00

12·3 비상계엄 사태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각 군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스로 사관학교를 떠난 사관생도들은 육·해·공군 모두 줄어들었다.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이 감소하고 자퇴자 수가 급증하면서 엘리트 초급간부 육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과 다르게 분위기는 정반대 흐름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각 군에서 받은 사관학교별로 입학 경쟁률을 살펴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野, 상속세법 패트 철회…3월 본회의 통과 가시권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1:30:27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확대를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침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가시권에 들어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임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과 같은 쟁점 사안은 후순위로 미루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배우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듣는 김상욱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1:30:23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대화하는 나경원-권성동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1:29:5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철규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1:29:41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野 방향 선회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제외"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1:02:06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패스스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에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
민주당 4선 "尹 복귀하면 제2의 내란…헌재 신속 선고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59:57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김민석·남인순·민홍철·박범계 등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한 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다”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홍준표 "헌재, 헌정사 길이 남는 판결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50:17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관을 향해 “고심, 고심을 거쳐 진영 논리가 아닌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헌정사에 길이 남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판결은 재심도 안 되고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종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헌재 심판을 앞두고 양진영 장외 투쟁이 이번 주말에는 양극단을 치달을 것으로 보이다”며 “나라가 양분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는 계엄은 부적절 했지만 탄핵은 반대하고 조속히 대통령이 복귀하여 나라를 정상화하는
최상목 "美 우선주의가 韓 정조준…윈윈 합의점 마련에 온힘"

대통령실 2025.03.11 10:34:4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트럼프 발(發)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 관계 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
최상목, 정부 배제 국정협에 유감 표명…"불법시위, 관용없다"

대통령실 2025.03.11 10:33: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정치권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건부로 동결 조치한 것에 대해선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며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유보에 반발하며 최 권한대행이 참여한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김상훈 "기술혁신·규제완화 해야…돈 풀어 경제 부양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30:2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간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하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길을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한다”며 민주당에 규제 혁파에 동조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규제로 성장에 발목이 묶여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은 2549조인데 추경에 20~30조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줘선 안된다”며 “재정 지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지적했
알박기 인사 없앤다…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29:18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비판하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불법계엄 이후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
尹 조속한 탄핵 촉구하는 민주당 4선 중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23:21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박찬대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공포하라…마지막 기회”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22: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명태균 특검법 공포 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의 의미도 담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수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속보] 헌재 13일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사건 선고

대통령실 2025.03.11 10:21:57

[속보] 헌재 13일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사건 선고
與, 검찰총장 탄핵 野에 "李 재판 악영향에 판사 탄핵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14:5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의 즉각 항고를 포기한 책임을 물으며 심 총장 탄핵에 대해 엄포를 놓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