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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권 잠룡 조여온다
국회·정당·정책2025.02.2717:37:4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주한미군 성주 사드기지 ‘전력 증강’ 진행중…“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배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7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미국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성주(옛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의 전력 증강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백악관이 지난 1월에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 "우리 아들 8급 공무원 시켜줘"…'채용 비리' 판치는 선관위
    총리실 2025.02.27 15:09:09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경력 경쟁 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이 총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무단결근과 허위 병가를 이용해 한 해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 직원들의 근태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감사원은 7개 시도 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27일
  • 與, 개헌특위 발족…"대통령 '개헌 진정성' 적극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47:19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의원이 이끄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성일종·신성범·유상범·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원내 위원으로 참여했고, 헌법학자 등 원외 위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위는 다음 달 4일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 최상목 대행, 헌재 '위법'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할듯" 이유는?
    정치일반 2025.02.27 14:42: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
  •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34:17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도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
  • 임종석 "연합정치 위해 개헌 등 기구 필요"…이재명 "고민해볼 것"
    대통령실 2025.02.27 14:3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결코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단합을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에 이어 임 전 실장과도 회동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임 전 실장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판에 가면 선거가 빡빡하고 어려울 수 있다&qu
  •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21:50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 수호라는 국
  • 대통령실 "韓 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정책이 주효"
    대통령실 2025.02.27 14:17:27
    대통령실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 소식에 외신들이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은 27일 로이터통신이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로이터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 지자체의 지원, 기업의 출산 장려 등 전방위적 정책 공조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라며 △유급 육아휴직 확대 △남성 출산휴가 연장 △기업 출산장려금 세금 감면 등을 출산율 반등
  • KAI, 드론쇼 코리아 참가…"AI 기반 미래모빌리티 개발 속도"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3:57:56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은 26~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2025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에는 15개국 306개사가 참여해 드론과 무인기 산업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선보인다. KAI는 전시회에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ACS), 무인기, 인공지능(AI) 파일럿 시뮬레이터 등 미래전장을 주도할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 기술을 소개한다. NACS존에는 AI 파일럿이 적용될 무인전투기(UCAV)
  • 권성동, 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에 "슬로우트랙이자 속임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3:53: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의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침에 대해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속임수)”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음성 공개…주진우 "尹 탄핵 후 발언"
    정치일반 2025.02.27 13:38:40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모 인사와의 통화에서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25일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음성이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라며 “자기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라고 말한다. 이
  • 尹파면 54%·복귀 38%…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찬성 56%·반대 30%
    대통령실 2025.02.27 12:33:2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허용하는데 대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2배 가량 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기각해 직무
  • 崔대행 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결정 존중…살펴보겠다"
    대통령실 2025.02.27 11:40: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해선 “선고문을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다음 달 초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 [단독]“흑색선전 대응해야”…민주, 조기대선 앞두고 특보단 전열 재정비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1:38:52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보단이 출범 후 첫 비공개 회의를 열어 ‘흑색선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여론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 대표 특보단은 전날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6개 분야로 구성된 총괄특보단을 구성했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았으며 안호영(정무)·유동수(경제)·장종태(민생)&midd
  • 이명박 "보수 정당 최고 위기… 힘 모아야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1:37:19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요즘이 보수 정당 생긴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다 해나갈 수 있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잘 명심해 당을 단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제 중소기업인들과 공식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걱정이 태산이더라”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법들을 몰아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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