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 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 해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한동훈 “가상자산, 청년층 자산증식 수단…과세 2년 유예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32:4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시행 예정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예정대로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
딥페이크 성범죄 민원 6배 급증…월 50건씩 접수

정치일반 2024.11.21 10:18:46

허위로 만든 성적 사진과 영상물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이 올 들어 급증세다. 올 8월의 경우 전년대비 6배 이상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딥페이크 관련 민원 1096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련 민원은 월평균 50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1.7배 증가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거셌던 지난 8월 접수된 민원은 작년 8월(35건)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213건에 달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은 △딥
한동훈, 野 '선거법 개정' 시도에 "이재명 구하겠다는 아부"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01:4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순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한 기자' 발언에 공식 사과

대통령실 2024.11.21 09:36:22

홍철호 정무수석이 21일 ‘무례한 기자’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달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이 무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홍 수석은 “부산일보 기자”라고 지목한 뒤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박찬대 “與, 해병대원 국정조사 거부할 명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1.21 09:26:1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이날까지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 안보를 최
러북, 경제공동委 의정서…전세기 증편, 노어 교육센터 신설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9:05:38

북한과 러시아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했다. 전날 만수대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북한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러시아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의정서에 서명했다. 조인식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참석했다. 북한은 의정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러시아 언론은 양측이 전세기 증편과 러시아어 교육센터 신설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러시아 대도시에서 출발하는
김정은 러시아 가나? 국정원 "방러 가능성" 제기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7:30:59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尹, 5박8일 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등 국내 현안 대응

대통령실 2024.11.21 06:46:04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각을 포함해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 58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상
"檢, 심심하면 회사 털어”…상법 개정하며 ‘배임죄 완화’ 꺼낸 李

국회·정당·정책 2024.11.21 06:37: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죄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이후 ‘기업 달래기’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 카드를 계속 꺼내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안마다 좌·우 클릭을 넘나드는 이 대표의 행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난 이 대표는 “배임죄로 수사, 기소, 처벌받는
[단독]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육군 대형공격헬기 도입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가상자산 과세 줄다리기…與 "2년 유예" 野 "공제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4.11.2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과세 시행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상향도 결국 과세 시행이라며 민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정태호 대표발의)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과세는 면제해 반발을 잠재우겠다
◇11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1.20 22:00:00

◇11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경기 수원 민생현장 방문(수원 못골시장 입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39번길 6) ▲11:30 당대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수원 영동시장 대강당,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255번길 6, 2층) ▲14:00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운영위회의장, 319호)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당
野, 행안위서 '경찰 특활비 0원·지역화폐 2조원↑' 단독 처리

통일·외교·안보 2024.11.20 21:33: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감액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용산, 尹 수행원-경호요원 실랑이에 "실무착오…브라질 측 사과"

대통령실 2024.11.20 19:06:41

윤석열 대통령의 통역 담당 수행원이 브라질 현지에서 물리적으로 제지당하는 장면이 외신 생중계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실무상 착오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브라질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현대미술관에서 행사 참여를 위해 레드카펫을 걸었다. 윤 대통령의 통역원도 윤 대통령의 뒤쪽에서 함께 이동했으나 브라질 측 경호요원은 통역원을 이동을 제지했다. 우리 측 통역원은 이를 뚫고 윤 대통령을 따라가려고 했고, 경호요원은 계속 막아서면
尹, 中 관계개선 이끌어…'트럼프 2.0' 불확실성 대응

대통령실 2024.11.20 18:05:54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 기간 미국·일본 정상과 1년 3개월 만에 만나 3각 공조를 굳건히 다지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혔다. 또 우방국들과 단일대오를 이뤄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 중단을 압박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