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1대 국회 당시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움직임에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 지난 금투세 폐지의 의미를 되돌아보며’라는 이름의 글을 올리며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입장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8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속보] 尹, 14일 APEC·G20 남미 출국…"한미일·한중 회담 조율 중"

대통령실 2024.11.12 14:39:36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달 14~21일(5박 8일) 남미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일,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도 성사될지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4~16일 페루 리마, 17~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는 15일 오전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참석하는 비공개 대화에 참
[로터리] 저출생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4:35:06

대한민국은 현재 ‘멸종위기 국가’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가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저출생의 이유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크다. 20년간 380조 원을 들인 정책은 효과가 없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초저출생이 가져올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미 많은 지방도시가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조태열 "트럼프 2기에도 한미동맹 유지·강화 확신"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4:05:48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태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
獨서 독립운동·'압록강은 흐른다' 집필…이의경 지사 유해, 105년 만에 고국으로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3:54:31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로 잘 알려진 독립유공자 이의경(1899년 3월 8일~1950년 3월 20일) 지사의 유해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부는 이 지사 유해가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17일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사는 1948년부터 뮌헨대 동양학부에서 한국학과 동양철학을 가르치다가 1950년 3월 20일 위암으로 별세했다. 그는 독일 바이에른주 그래펠핑 신묘지에 안장돼 있었는데 올해 보훈부가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이 지사 묘소 파묘와 유해 봉환 협조에 나섰다. 14일 이 지사
민주 "대통령실, '명태균 특별열차 탑승 의혹' 직접 해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3:52:27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탑승했다는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촉구했다. 서영교·전용기·박정현·송재봉 의원 등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에서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 여사가 사적 인물과 함께 탑승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한 제2부속실이 출범한 만큼 새롭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
尹 "검경 총동원해 불법추심 근절…서민 금융정책 전면 재점검"

대통령실 2024.11.12 13:36:25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 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 라며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한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9월 전북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박정훈 “尹, 대폭 개각 가능성…총리 추경호·주호영·원희룡 물망”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3:29:25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큰 폭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임 총리 후보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적 쇄신에 발맞춘 개각 전망에 대해 “국무총리는 국회 과반 이상 찬성을 통한 인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문을 뚫는 도전을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야당과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있으면서 이미 검증도 거친 여당 정치인 출신이 제격”이라며 “대
방사청, ‘2024 잠수함 기술 콘퍼런스’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3:23:08

방위사업청 12일 서울에서 ‘2024 국제 잠수함 기술 콘퍼런스’(IST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에서는 해군의 잠수함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비롯한 잠수함 정책 발전 및 협력, 잠수함 소재·부품·기술 확보 및 발전 방향, 한국형잠수함 소나 및 전술훈련 장비 개발현황과 잠수함 건조 및 탑재 장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주요 관계자들은 오는 13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우리나라는 잠수함 독자 개발을 통해
합참, 北 닷새째 GPS 전파 교란…“무인기 대비 훈련 목적”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3:20:28

북한이 닷새째 서해 남북접경지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2일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늘도 (북한의) GPS 교란이 일부 지역에서 있었다”며 “서해 도서 지역에 있었고 이른 새벽에 간헐적으로 약한 강도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8일부터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의 GPS 전파 교란 시도는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 군에 포착되는 출력 강도가 낮고 지속 시간이 짧아 본격적인 공격 시도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으
통일부 "북러 조약 발효 후 파병 공식화할 수도"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3:18:37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비준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북러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에 이어 바로 북한이 비준을 마친 데 대해 “두 국가의 조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는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
홍준표 "尹, 與 수습 포기하고 野와 협상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2:59:21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당이 수습 안 되면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 나라를 정상화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 기조 강연자로 참석해 "요즘 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가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대통령에게 전부 싹 바꾸라고 했다"면서 "대통령실에도 쓸 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전부 바꿔
"北, 유엔 인권검토서 한미일 권고 모두 거부"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2:55:03

북한이 최근 진행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억류자 문제 해결 등 한미일 3국이 제기한 권고 사항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UPR 실무그룹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심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열린 UPR에서 제기된 UN 회원국의 권고 294건 가운데 88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은 이들 88건에 대해 ‘주목한다’는 의견을 UPR 실무그룹에 표명했는데, UPR에서 이 표현은 통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거
[속보] 尹 "불법추심은 악질적 범죄…수사역량 총동원해 뿌리 뽑을 것"

대통령실 2024.11.12 12:32:56
與 김상훈 “반도체법 ‘52시간 예외’는 노사합의 전제…野 협조 부탁”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1:44:37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한국 반도체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당론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의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도
"병원에서 리프팅 시술 받았는데 의사 아니었다"…요양 급여 부정 수급 '꼼수' 살펴보니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1:34:18

의료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인데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면 의·병원이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구조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A 내과 의원 의사는 진료 시간이 끝난 저녁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을 위한 장소로 병원을 제공하고, 자신이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면서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