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예상을 깨고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임명한 것은 정치·경제·사회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가 경제를 총지휘하는 경제부총리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흔들리는 대외 신인도와 불안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야당으로서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부 해소됐지만 ‘9인 체제’를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日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80조원에 美 “환영”…러시아·EU도 역대급 방위비 편성[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1 07:00:00

일본 정부의 내년도 방위비가 80조 원이 넘어갈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NHK방송·아사히신문은 26일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예산안이 8조 6700억 엔(약 81조 21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편성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 보다 7500억 엔(약 7조 87억 원) 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편성이 확정되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新기술인재 30만명 부족…해법은 '과학자본'

정치일반 2024.10.20 17:28:30

2027년까지 국내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이 30만 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경쟁력 유지·강화에 비상등이 켜졌다. 인구 감소로 과학기술 인재 풀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학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학 자본’ 확충을 중요한 해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관련 시리즈 3면 20일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내 국내 신기술 중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분야는 디지털(16만 4000명), 바이오헬스(6만 8000명),
與 "北, 러시아 파병은 중대 위협…대북 결의안 채택" 野에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6:57:4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야당에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최근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쓰레기 오물풍선 등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대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 등 러시아와의 무모한 군
[단독] 北에 못받은 돈 1조 4900억… 94차례 독촉에도 北 '모르쇠'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6:47:57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1조 4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4차례에 달하는 정부 독촉에도 북한은 차관 상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까지 대북 차관에 대한 원금과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포함하면 총 10억 9000만 달러(약 1조 49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북한에 식량·경공업 등 9억 3000만 달러(약 1조 2730억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했
민주, 정부 압박 장외집회…'金특검·檢탄핵' 여론몰이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6:36:20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장외투쟁에 나선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동력을 확보하는 취지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에는 선을 긋지만 장외 투쟁을 통해 탄핵 정국을 만들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에서 여당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을 해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민에게 국감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직접 호소하는 차원에서 장외집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먹사니즘’ 행보 이재명 금투세 결정 하세월 왜?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6:04:45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결정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국정감사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재보선 이후 곧장 배추 농가와 만나는 등 ‘먹사니즘’ 민생 모드로 전환했지만, 유독 금투세만큼은 결단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금투세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국감에 총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난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사실상 유예 ‘플러스 알파’로 입장이 기우는 듯 했지만, 여전히 시행을 요구하는
北 “南무인기 침투” 주장하는데…軍 운용 무인기 현황 및 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20 16:00:00

북한이 2022년 12월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에 놀란 우리 군은 한 해 뒤인 2023년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지난해 9월 1일 오후 3시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15항공단 활주로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26일 국군의 날 75주년 기념식에선 다수의 드론을 등장시키는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비롯해 ‘드론 전쟁’ 준비에 부산한 모습을 연출했다. 합동참모의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드론작전사령부는 기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각
北 “추락 무인기 발견, 재발시 보복"…29번째 쓰레기 풍선도

통일·외교·안보 2024.10.20 15:34:36

북한이 파손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한 뒤 한국이 보냈다고 주장하며 “침범 행위가 또 발견되면 즉시 보복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은 29번째 쓰레기 풍선을 날리며 긴장 수위를 높였고, 한국과 미국, 일본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앞세워 대북 압박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밤부터 쓰레기 풍선 20여개를 부양해 강원도 철원에서 1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은 올 5월 말 풍선을 띄우기 시작해 지금까지 29차례 살포했다. 합참 분석 결과 위험 물질은 없었다. 이번 도발은 전날 북한이 평양에서 한
박상욱 과기수석 "삼성 위기론, 韓산업·과학계 상징적인 일…차세대 성장동력 찾아야"

대통령실 2024.10.20 15:21:38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0일 ‘삼성전자(005930) 위기론’에 대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산업계에 닥친 위기의 상징적인 일”이라며 “(반도체 이후)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을 때가 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삼성의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으나 주식시장 평가, 삼성 내부의 위기론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실존하는 위기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특수에서 배제돼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자 위기론이 고조됐다
민주 "김 여사 불기소로 검찰 사망…참여 검사 모두 탄핵"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5:02:50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 당에서는 ‘검찰 사망’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기소 결정은) 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일대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수사권이 배제되어있다는 것 뒤에 숨어서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을 방기했던 것이 시작”이라며 “심 총장은 김 여
추경호 "이재명, 최고위원 '아바타'로 탄핵 공작"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4:44:0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뜻에 따라 기획된 것”이라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약 2주 전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해놓고 비판이 이어지자 탄핵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발뺌하더니 이제는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발언한
추경호, 北 우크라전쟁 파병 철수 촉구 "세계평화 위협 규탄"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4:30:1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과 러시아와의 무모한 군사 합력을 규탄한다”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철수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제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ICBM 기술 등 핵심기술을 제공한다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영상] 해병대, '카만닥'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필리핀서 개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20 11:39:21

해병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필리핀 일대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2024 카만닥 훈련’에 참가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카만닥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가 우방국 간 협력을 통해 대테러 역량 강화와 연안방어 및 전투기술 배양을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례 다국적 연합훈련이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병대의 중대급 규모 부대와 미국·필리핀·영국 등 7개국 장병 총 2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 참모연습, 생존 훈련, 연합 수색훈련, 종합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배 나온 오빠' 與대변인 게시글에…'김건희 여사 저격' 논란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0:53:57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의 ‘배 나온 오빠’ 호칭을 두고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를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을 올리며 배우자를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고 지칭했다. 게시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 대변인은 해당 문장을 게시글에서 삭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김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거론된 ‘오빠’ 표현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
'北 인권' 압박 나선 한미일…김영호 "인권 침해 용납 못해"

통일·외교·안보 2024.10.20 10:53:46

북한이 ‘적대적 2국가’를 앞세워 대남 위협을 높이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압박에 나섰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단 하나의 인권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첫 북한인권회의 이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북한 안팎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저지르는 최악의 인권침해국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 인권 문제 모니터링부터 책임 규명 촉진까지 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삼성전자 위기설은 韓산업 위기 상징…연말 SMR 4기 건설 발표"

대통령실 2024.10.20 10:41:03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0일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위기설’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산업계에 어떤 위기가 닥친 것에 대한 상징적 현상”이라며 “(반도체 이후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을 때가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삼성의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진 않으나 주식시장 평가, 삼성 내부의 ‘위기론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실존하는 위기인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력인 반도체 부문 실적이 뒷걸음질 치면서 위기설이 고조됐다. 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