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의 주재 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선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수방사, 이번엔 대통령 ‘관저 방탄’에 동원됐다?…김선호 국방차관이 막았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4 07:00:00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소속 군 병력이 막아 서면서 군 당국이 또 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실패한 친위쿠데타’ 부역자로 낙인 찍혀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 당국이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 지원부대인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 임무를 명분으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일본,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 명부 추가 제공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7:19:10

일본 정부가 1945년 침몰한 우키시마마루(浮島丸·이하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 명부 일부를 우리 측에 추가 제공했다. 외교부는 23일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피해자 명부 34건을 받았다면서 “정부는 지난번 입수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확보된 총 75건의 자료 가운데 19건을 지난달 5일 1차로 제공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왔다. 정부는 일본 측과 나머지 자료를 받기 위한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끝없는 명태균發 ‘폭로정치’…與, 파장 촉각

대통령실 2024.10.23 17:17:58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쏟아내는 폭로에 여권 내부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명 씨와 깊게 개입된 인사로 지목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해 폭로와 반박이 거듭돼 정치권이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명 씨는 22일 저녁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가 말을 못해서 안하겠냐”며 불법 여론조사 의혹 관련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겨냥해 “(저를) 건들지
대통령실, ‘면담 각색’ 주장 한동훈에 “어떤 부분 왜곡인지 말해달라"

대통령실 2024.10.23 17:07:54

대통령실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이 ‘각색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떤 부분이 왜곡이 있다는 건지 말해주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 상황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당정이 하나가 돼 어려움을 극복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 대표가 친한동훈계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언급한 것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사항에 대해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라고 한 것에 대해
박단,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학회·KAMC에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6:51:38

전공의단체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향해 “제자들과 멀어지는 게 아닐지 숙고해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처럼 허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해결을 위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사태 핵심인 전공의들이 이처럼 부정적이라, 출범한다 해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박단 대한
[속보] 대통령실 "정치 상황 엄중…당정 하나 돼 극복해야"

대통령실 2024.10.23 16:40:58
[속보] 대통령실 "한동훈 '면담 각색' 어떤 부분 왜곡인지 말해달라"

대통령실 2024.10.23 16:40:03
[속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

대통령실 2024.10.23 16:37:31
"북한군? 수준 낮은 군대, 우리 땅에 오면 다 죽일 것"…우크라 군인들 반응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6:21:56

북한이 탄약 및 미사일 공급에 이어 거센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규모 군사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반응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5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북한군 참전’ 대해 질문하고 이들이 답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매체가 만난 군인들은 북한군의 참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군인도 있었다. 한 군인은 “우리는 북한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러시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 무심했다”…이재명, ‘간토대학살 특별법’ 통과 약속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5:54: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 르포컷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무심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민주당이 그간의 필요한 역할들을 충분히 못 했던 것 같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마침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하니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여당의 비협조라고 하는 큰 벽을 넘어야
조태열 "러시아와 관계 평소처럼 못해…北 국제형법 책임 부과될 수"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5:34:4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을 지속하는 한 평소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 파병 부대의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앙포럼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병한 것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따른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속하는 한 러시아와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맛있어도 돼?" 美 Z세대 난리 난 '맵달'…한국 '이것' 넣었다

정치일반 2024.10.23 15:34:17

최근 미국의 식당가에서 한국 고추장을 사용한 ‘맵고 달달한’ 맛의 메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트렌드는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맵고 달달한’ 맛의 메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메뉴들의 상당수가 한국 고추장을 양념으로 쓰고 있다. CNBC는 “‘맵달’(Swicy) 아이템이 레스토랑 메뉴를 점령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올해 가장 핫한 식음료 트렌드가 맵고 달콤한 맛이라고 전했다. 이어 맵다는 뜻의 스파이시(spic
'김 여사 수사 직무유기' 민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5:18:48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직무유기 혐의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할
日징용 양금덕 할머니, 정부 '제3자 변제' 수용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4:59:24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받아들였다. 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폴란드 훈장 받아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4:55:59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이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으로부터 ‘폴란드 재건국 훈장 기사십자장’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호사냑 부국장은 북한인권 활동가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을 끌어내는 등 지난 20년 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호사냑 부국장은 2016년 서강대에서 국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연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직도 맡고 있다.
韓 ‘특별감찰관’ 추진에 선 그은 추경호 “의총서 결정할 원내 사안”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4:29:2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진 방침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해 대통령 가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하자 곧장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당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