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의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알고 있다.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7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 얘기다. ‘K 조선’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우리 조선업계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K 조선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이유를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해 눈길을 끈다. 신

백상논단

사모펀드, 이대로는 안된다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MBK파트너스(MBK)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하게 언론의 뭇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 이야기를 하고 금융 감독 당국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했다. 신뢰로 운영되는 사모펀드(PEF)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안타깝다. 펀드에 대한 불신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펀드에 대한 불신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과 국민연금의 펀드 투자 정책 등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과

尹 체포 두고 “협조해야” vs “법적 근거 無”…공수처·경호처 ‘적법 전쟁’[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정치일반 2025.01.05 08:00:00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호처가 첨예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경호처가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법규에 맞게 행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이른바 ‘적법’ 전쟁 양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
"이재명이 1순위였다"…'체포조 5명', 비상계엄 날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

정치일반 2025.01.05 07:50:1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가장 먼저 꾸려져 국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과 수사조정과장은 지난달 4일 오전 0시 25분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수사과 병력 5명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정했다. 해당 체포조는 방첩사에서 조직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10개팀 가
“北핵 새발의 피”…“中 핵탄두 600개 이상 보유, 2030년 1000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5 07:00:00

냉전 시대 국제적 지위를 끌어 올리기 위해 중국은 ‘양탄일성(兩彈一星)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양탄일성(??一星)’ ‘두 개의 폭탄과 하나의 위성(Two bombs·One Satellite)’이라는 뜻이다. 1964년 10월 16일 원자폭탄 첫 실험과 뒤이은 수소폭탄 실험(1967년)·인공위성 발사(1970년)에 성공한 것으로, 중국이 자국 군사력을 자랑할 때 빠지지 않는 성과다. 지난해 10월 16일 중국은 첫 핵실험 성공 60주년을 맞은 베이징 중국과학원 옌치후 캠퍼스에 위치한 ‘양탄일성(兩彈一星)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일반 ‘행동요령’ 어떻게 되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5 07:00:00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온 나라가 한바탕 소동을 치른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무모한 오판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전쟁 버튼을 눌러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는 한 상상도 못한 계엄령이 2024년 연말 한반도를 엄습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71년 넘게 평화를 유지해오던 한반도에서 정말로 전쟁이 발발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예비군을 포함해 국방의 의무를 했던 특정 연령대 남자들은 전시 동원령에
한국형 전투기·레이저 신기술 개발에 방사청 공무원들 공헌

통일·외교·안보 2025.01.05 06:38:00

방위사업청에서 국산 무기 첨단화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포상을 받은 전문관들은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과 국방 레이저 분야의 신기술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지난달 근정포장을 수상한 정태일 수석전문관은 한국형 전투기 항공기 체계팀에서 비행제어 담당으로 비행제어 계통의 현장 사업관리를 통해 KF-21 시제기 최초 비행과 공중 급유 시험, 고받음각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국내 최초로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고부가가치·고난이도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한 것. 대통
與, 정국 혼란에도 처리 꼭 강조한 4대 경제법안 뭘까

국회·정당·정책 2025.01.05 06:30:00

국민의힘이 새 해 들어 반도체산업특별법을 필두로 전력망 확충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선정하고 1월 중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공을 쏟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 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정부가 보조금 등 재정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전력망 확충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
끝까지 막겠다지만 고립되는 경호처…군·경은 외면, 野는 해체론

대통령실 2025.01.05 04:00:00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끝까지 막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하는 등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 경호를 지원하는 군·경찰도 등을 돌리면서 경호처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은 전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다.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6일까지 추가 발생할
◇1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1.05 00:38:23

◇1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일정 없음 ▲14:00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본청 제4회의장, 246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통상업무 ▲10:00 원내대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조국혁신당 ▲10:40 당대표권한대행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법무부 진정관련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尹체포, 군·경은 길 터줬다…경호처 '체포저지' 지시에 군 "적절치않아"

대통령실 2025.01.05 00:01: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나타났다. 이들은 공수처 집행 과정에서 별 충돌이 없었고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다. 4일 경찰과 군 등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을 터준 것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이었
휴일 긴급 의총 연 여야…尹 체포 불발·내란죄 배제 두고 갑론을박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9:12:36

여야가 휴일인 4일에도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및 불발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의 안전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를 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
“이재명 부역자있나”…홍준표, 판사·검·경 이어 헌재도 비판

정치일반 2025.01.04 18:21:29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지적 이후 검찰과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비판 범위를 넓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보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무슨 정보를 들었기에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탄핵소추단이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실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여당은 졸속 소추안이라며, 야당
"내가 전군 지휘"…김용현, 계엄 선포 후 주요 지휘관들에 '항명죄' 으름장

통일·외교·안보 2025.01.04 17:02:5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전군 지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 전투통제실에서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참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尹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해"

대통령실 2025.01.04 16:18:02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尹 체포 불발에…야권서 대통령경호처 해체 목소리

정치일반 2025.01.04 16:18:02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전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을 포기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직 최 권한대행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호처는 국가기관
권성동 "헌재,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대통령실 2025.01.04 15:56: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석열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탄핵소추문에 내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