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볼 때 장난같은 계엄·고립된 약자”…尹측, 탄핵 심판에서 주장
대통령실2025.01.0318:41:1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의 주재 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선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수방사, 이번엔 대통령 ‘관저 방탄’에 동원됐다?…김선호 국방차관이 막았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4
07:00:00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소속 군 병력이 막아 서면서 군 당국이 또 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실패한 친위쿠데타’ 부역자로 낙인 찍혀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 당국이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 지원부대인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 임무를 명분으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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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0.23 10:28:1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에 대해 주술사 김건희가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다”며 “숱한 의혹들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답변을 내놓은 적 없는 대통령이 여당보고 대신 싸우라며 등 떠미는 꼴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 핵심 당사자가 김 여사란 것도 뚜렷해지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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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0.23 10:21:47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23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언론플레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가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헌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다른 여러 사안들을 계속 만들며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이 백서특위 자료 유출 의혹으로 당이 진상조사에 나설 거라는 기사를 거론하며 “저는 항상 대기돼 있지만 아직도 아무 연락이 없다”고 했다.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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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0.23 10:17:12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는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장님무사, 앉은뱅이 주술사’로 지칭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영부인이 되실 분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강하게 부인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 씨는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말을 해 본적도 없다.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 씨를 둘러싼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보한 강혜경 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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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0.23 09:39:16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부산 범어사를 찾아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라고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범어사 스님들은 윤 대통령에 인내를 강조하며 “적당히 비우고 새로 채우는 마음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덕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전날 면담 이후에도 당정 갈등 관계만 계속 부각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금정구 범어사에서 정오스님 등 사찰 관계자들과 차담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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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0.23 09:37:50정부와 여당이 김장철을 맞아 배추 등 주요 재료들의 공급을 늘리고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대폭 할인 판매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정부 비축 및 계약 재료 물량을 활용해 최대한 시장에 김장 재료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배추는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을 전년 대비 10% 늘어난 2만 4000톤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1000톤 수준을 상시 비축해 시장 상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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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0.23 09:35:12무단 방치·주차 신고, 설치 확대 요구 등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이 7212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월 평균 323건으로 전년 월평균(197건)보다 1.6배 증가했다. 지난달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같은 달(233건)에 비해 347건(2.5배) 폭증한 580건이었다. 주요 민원은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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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0.23 09:20:32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1935년생인 고인은 포항 동지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다. 이후 1961년 코오롱 1기 신입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후 1988년 정계에 입문한 고인은 이후 13·14·15·16·17·18대 포항 남 울릉 지역구에 내리 6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국회부의장·운영위원장·재정경제위원장·한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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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0.23 09:00:54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김장 재료 가격과 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배추를 비롯한 주요 재료들의 공급을 늘리고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 채소를 대폭 할인해서 팔도록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 10% 늘리고 상시 비축 물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송 장관은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서 2만4000톤을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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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0.23 08:42:30정부가 아세안국가들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에 나섰다. 외교부는 오는 27일까지 아세안 7개국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탈취 대응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라오스·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과 아세안 사무국의 금융?가상자산 담당 공무원과 정부 관계자는 이 기간 한국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제도 등을 배운다.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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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0.23 08:20:22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동영상이 또 공개됐다.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는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건물 외부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했다. 아스트라는 “블라디보스토크 '세르기예프스키에 위치한 러시아 지상군 제127자동차소총사단 예하 44980부대 기지에 북한군이 도착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보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거나 담배를 피고 있다. 영상에서는 “힘들다야”, “늦었어”라고 말하는 북한 억양의 목소리가 담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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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0.23 07:49:01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운용하는 전략미사일 기지들을 찾았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상기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를 시찰하고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과 능력, 전략 미사일 전투직일 근무(당직 근무) 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 미사일 무력이 "전쟁 억제력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역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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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0.23 07:45:14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의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에 화답했다. 23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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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0.23 07:00:1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운용하는 전략미사일 기지를 방문한 모습을 관영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능력을 상기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 언론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를 시찰하고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과 능력, 전략 미사일 전투직일 근무(당직 근무) 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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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0.23 07: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다음날인 22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번개 만찬’을 진행했다. 한 대표는 이날 만찬에서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에서는 전날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3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대한 심각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심각하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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