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의 주재 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선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수방사, 이번엔 대통령 ‘관저 방탄’에 동원됐다?…김선호 국방차관이 막았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4 07:00:00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소속 군 병력이 막아 서면서 군 당국이 또 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실패한 친위쿠데타’ 부역자로 낙인 찍혀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 당국이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 지원부대인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 임무를 명분으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尹 "김 여사, 많이 지쳐 힘들어해…필요한 것 아니면 대외활동 안할 것"

대통령실 2024.10.22 10:17:4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요구와 관련해 “이미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한다. 의욕도 많이 잃었다”며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의전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이 있던 날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김 여사가 매번 참석해 경찰 가족들을 격려했던 행사”라며 “김 여사는 사실상 대외 활동을 거의 중단한 상
우크라 격전지에 인공기…친러 SNS에 사진 올라와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0:14:26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격전을 치르는 곳에 북한 인공기가 러시아 국기와 나란히 꽂혀 있는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 우크라전 상황을 공유하는 친러시아 텔레그램 계정 ‘Z작전-러시아 봄의 군사특파원’은 지난 21일 북러 국기가 함께 꽂힌 사진을 게시하고 “북한 국기가 최근 해방된 츠쿠리노 인근 포크로우스크 전선 광산 폐석 위에 게양됐다”며 “우리 전투원들의 행동은 적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 계정은 ‘적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의미에 대해 부연하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의미로도
유엔제재 무시…北 유조선, 러시아 불법 입항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0:10:17

국제사회 제재로 입항이 금지된 북한 유조선이 최근 러시아 항구로 들어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22일 보도했다. 선박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는 20일(현지시간) 새벽 러시아 극동지역의 보스토치니항에 도착해 다음날 밤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천마산호 위치가 확인된 곳은 보스토치니항의 유류 선적 부두에서 바다 쪽으로 약 800ｍ 떨어진 지점으로, 유류 선적을 위해 이곳으로 항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마산호는 선박간 불법 환적으로 2018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
‘빈손 회담’ 논란에 與 분열…친한 "한 번으로 끝내야" 친윤 "자주 만나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0:09:45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면서 여권 내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친한계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의 인식차가 크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친한계에서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SBS라디오에서 전날 여야 수장 간 회동에 대해 “성공적인 결과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드려야 될 말씀을 다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별로 없었다”며 “(한 대표가) 굉장히 씁쓸
[속보] 尹 "대선전 명태균 인연 딱 끊어…아내는 달래려한듯"

대통령실 2024.10.22 10:09:38
[속보] 尹, 특별감찰관 도입 관련 "北인권재단과 연동…여야 합의 따를 것"

대통령실 2024.10.22 10:08:01
[속보] 尹 "무모한 특검법 막아줘 고마워…의원들 믿는다"

대통령실 2024.10.22 10:06:49
[속보] 尹, 김 여사 활동자제 건의에 "대외활동 많이 하지 않을 것"

대통령실 2024.10.22 10:06:04
韓 ‘빈손 회동’ 뒤 오전 일정 취소…尹은 추경호 불러 만찬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0:01: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전날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의원실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하는 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일정을 취소했다고 공지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middot
[속보] 尹대통령, 韓 인적쇄신 요구에 "문제 있는 사람 알려주면 조치"

대통령실 2024.10.22 09:56:46

尹대통령, 韓 인적쇄신 요구에 "문제 있는 사람 알려주면 조치"
추경호, 민주당 장외투쟁 예고에 "제2의 촛불선동"

국회·정당·정책 2024.10.22 09:56:0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투쟁 예고에 “제2의 촛불 선동을 일으키겠다는 심산”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11월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야당의 대통령 탄핵 선동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넘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신고하세요…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통일·외교·안보 2024.10.22 09:49:55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韓英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 공동성명

통일·외교·안보 2024.10.22 09:42:08

한국과 영국이 22일 러북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열린 ‘제9차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이 같은 별도 성명이 채택됐다고 이날 밝혔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고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양국은 러북간 물자·기술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불법
"김정은, '천안함' 같은 공격 충분히 가능…한반도 전쟁 가능성 최고조"

통일·외교·안보 2024.10.22 09:20:54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과 강화된 핵 무력을 앞세워 향후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을 지낸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도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위험하지만 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한때 여겼던 북한의 강압적 외교가 더 위험하고 현재 상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엇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에는 더 강도 높은 도발이
김정은, 수해 극심 자강도 첫 방문…북 매체, 파병에 '침묵' 유지

통일·외교·안보 2024.10.22 09:00:27

북한 선전매체가 한국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발표에 대해 나흘째 침묵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강도 수해복구현장 방문 소식을 중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전날 자강도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돌아보고 살림집(주택) 건설 진척 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올 7월 압록강 유역 홍수 발생 후 김 위원장이 자강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도 건설물의 질을 경시하고 있는 편향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 잡아야한다”고 지적한 뒤 “사소한 결점도 완전무결하게 극복하고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