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7일 재표결에 나선다.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을 재차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탈표 증가 추세에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6일에도 무산되면 곧장 ‘특검 공세’에 돌입하겠다는 복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동북아 해상판도 뒤흔들 해군 최강의 창 ‘기동함대’ 전력과 부대 구성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6 06:00:00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2월 1일부로 새롭게 창설된다. 새로 출범하는 기동함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 탐지·추적·요격을 전담해 군의 해상 기동 작전과 대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은 지난 3일 “지난달 26일 국방부의 올해 부대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군)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 기동함대사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

백상논단

2025년 중국·러시아와 북한

사외칼럼 2025.01.06 05:30:00

2025년 북한은 안녕할까.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별의 순간’이 북한에 도래할 것인가. 러시아와의 밀착 협력, 미중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조선 노동당 총서기 김정은과의 친분 과시, 한국 내 정치 혼란 등으로 북한이 그간 구축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와해시키고 한반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며 종국에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재개된다. 과연 그럴까. 우선 북한의 최대 동맹국

巨野, 사상 첫 영부인 동행명령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6:27: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사상 첫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여당은 “망신 주기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여당 반대 속에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시켰다. 앞서 김 여사와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김두겸 울산시장 발언 국감 도마에 올라

정치일반 2024.10.21 16:25:40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의 축사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에 공산주의 세력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숨어서 있으니까 잘 모르는다. 그걸 드러내놓고 ‘내가 공산당이다’ 뭐 이렇게 하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평통 제21기 울산지역회의에서 한 축사에 ‘무찌르자
野도 '北파병 규탄 결의안' 동조했지만…합의안 나올까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5:59:48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준비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 파병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미국 같은 국제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정보 당국에서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참전 유감 및 파병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고자 한다”며 “당내 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지도부에 결의안 채택을
北 숨기고 있는데…"파병 갔다 죽고 무더기 탈영하고" 軍 확성기 방송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5:12:33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사실을 주민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해당 내용을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측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 뿐 아니라 파병 대상이 될 수 있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 장병도 확성기 방송의 주요 전파 상대라는 점에서, 심리전 등 인지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북 심리 방송인 ‘자유의 소리’는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파병설을 공식화했다"며 우
여심위, 인터넷언론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추진…'제2 명태균' 방지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4:48:42

중앙선관위원회가 ‘명태균 의혹’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불법·불공정 선거 여론조사 개선책을 추진한다. 21일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여론조사 업체에 보냈다. 이번 개선안은 ‘명태균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6월 편성된 선관위 자체 연구반에서 마련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이틀 전 여심위에 목적·지역·방법·설문 내용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정
심우정 총장 "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때 수사지휘권 행사"

정치일반 2024.10.21 14:36:33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점의 수사만 한정돼 있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검찰총
외교부,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북한 파병 항의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4:20:47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2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김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을 받아들이고 북한과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우려와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독자제재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일파 땅' 그때 분명히 환수했는데"…이제 보니 다시 친일파 후손에, 왜?

정치일반 2024.10.21 14:15:18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것인데, 귀속재산 관리의 실질적 책임을 가진 국가보훈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뒤늦게 친일재산귀속법이 통과되면서 고영희 일가 땅 44만㎡가 차례로 국가에 환수됐다. 일제 침탈기 시절 지금의 기재부 장관급인 고영희는 한일병합에 가담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작위와 10만엔, 현재 가치
육군 첫 해외 연합훈련, K2전차·K9자주포 카타르 사막서 불뿜다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4:03:21

육군 ‘카타르 연합훈련 태스크포스(TF)’가 카타르지상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K-무기체계 우수성을 과시했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국산 명품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전차·포병 부대가 카타르 현지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카타르 연합훈련 TF는 현지연합훈련단 11기동사단을 모체로 한 100여 명의 장병과 K2전차, K9A1자주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3일 평택항에서 출정식을 치른 뒤 해군 노적봉함에 실려 이달 13일 카타르 도하항에 도착해 K2전차와 K9A1자주포 등 장비와 탄약
尹 "국민체감 생활물가 여전히 높아…김장철 물가 만전"

대통령실 2024.10.21 13:42:57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체 물가는 안정세지만, 김장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 "'김건희 로펌' 전락한 도이치 수사 검사 탄핵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1:48:03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를 탄핵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로펌으로 전락한 대국민 사기꾼 최재훈 부장검사를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최 부장검사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의 브리핑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일개 부장검사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짓말을 했다고는
한동훈 "기업 발전 훼방 놓지 않고 응원하는 정치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1:45: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훼방 놓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없애는 방향의 정책을 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정치의 본령은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라며 “경쟁의 룰을 지키고 경쟁에서 지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인간적 삶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완규 법제처장 "지자체 입법 강화법안, 연내 통과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1:31:55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64개 법안과 관련해 “일괄정비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21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빠른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은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 승인이나 협의, 보고를 ‘통보’로 전환해 지방
한총리 "노인일자리 110만개까지 확대…기초연금 인상"

총리실 2024.10.21 11:08:21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고령화 추세와 노인 일자리 수요에 맞춰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건전 재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노인 관련 예산은 증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주거와 식사, 의료, 간병 등 어르신 일상을 더 세심하게 보살피겠다”며 “지방자치단체들과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또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7월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
尹 "경찰, 딥페이크 등 첨단범죄 맞춰 수사역량 획기적 높여야"

대통령실 2024.10.21 10:58:26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제79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새로운 위협에 맞서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며 “첨단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존의 치안 방식을 고수해선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이 경찰의날 기념식을 찾은 건 이번이 취임 이후 3번째다. 윤 대통령은 초국경·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