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임박…'식물 방통위' 끝나나
국회·정당·정책2025.01.2016:18:11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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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5 14:57:02[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는 허위사실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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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5 14:52: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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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5 14:51: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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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5 14:50: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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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15 13:58:34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기지가 자강도에서 식별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분단을 넘어)이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170㎞ 떨어진 자강도 중부 전천군에서 ‘용림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와의 거리는 북쪽으로 242㎞, 서울과의 거리는 324㎞다. 비욘드 패럴렐은 이 기지가 북한이 지금껏 공개하지 않은 15~20곳의 탄도미사일 기지 중의 하나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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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5 13:58:30“무조건 징역형이 나와야 합니다.” “검찰이 대통령 칼날에 춤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15일 서울 서초동 일대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법원 인근 도로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이 대표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하나 둘 모인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대표적인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사전 집회를 열고 법원과 검찰을 향해 비판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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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1.15 12:50:47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자의 첫 만남은 내년 1월 공식 취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문화, 인적교류 활성화, 역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미일 3국은 협력 사무국 설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페루 리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채 2주 밖에 되지 않았고, 트럼프 당선인 캠프 측에서는 각 분야 주요 인선을 위한 내부 토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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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15 12:20:50러시아에서 북한 자주포와 비슷한 무기를 운송하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엑스(X)의 우크라이나 전문 군사·분쟁 뉴스 계정 'Status-6'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M-1978/1989 곡산 170㎜ 자주포가 러시아로 추정되는 곳에서 기차로 운송되는 사진을 러시아 채널이 게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텔레그램 채널(ZOV_Voeoda)은 해당 사진과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자주포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뒤 “우리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맹”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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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1.15 12:19:17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지 못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페루 리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끝난지 채 2주 밖에 되지 않았고, 트럼프 당선인 캠프 측에서는 각 분야 주요 인선을 위한 내부 토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캠프 측은 현재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많은 시간 할애하고 있어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는 공식적인 의미에서 해외 정상과 회동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계속 밝혀오고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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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1.15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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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1.15 12:10:06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국민 권익 구제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7년 동안 지연되던 영주 다목적댐의 준공을 이끌었고, 신한울 원전 4호기 건설이 가능하도록 울진 죽변 비상 활주로 이전 합의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주민 반대로 3년간 주한미군의 헬기 사격 훈련이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 관련 집단민원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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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15 12:06:16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이 공개됐다.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14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외교·통상 장관 합동각료회의(AMM)에서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엠블럼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정상회의 주제와 중점 과제를 상징하면서 한국 문화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는 나비에서 영감을 받아 나비가 APEC 회원국과 지역을 연결해 아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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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15 11:49:11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이 17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내 독립유공자 추모시설인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 앞에서 거행된다고 국가보훈부가 15일 밝혔다. 이곳을 기념식 개최 장소로 선택한 것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를 모두 빠짐없이 기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은 후손도 묘소도 없는 '무후(無後)독립유공자'를 기리는 추모시설이다.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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