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징계안 제출…“사전통지 없이 회의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58:1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야당과 협의 없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위 소속의 민주당 정태호·임광현·정일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나 소속 위원들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전체회의 개회 3분 전 일방적으로 소집 통보 후 전체회의를 열어 불과 1분 20여초 만에 안건 처리 후 산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 재적 위원 26인 중 국민의힘 소속 6인을 제외한
‘첫 고비’ 맞는 李…野 차기 대선주자 '정치 명운' 갈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48: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지면서 정치권이 그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놓고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여온 만큼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은 막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 중 첫 재판의 1심이 끝나는 것이어서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때까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전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법인카드 유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
용산, 신년 '양극화 해소' 대책 발표…"여야 예산 증액 요구도 검토"

대통령실 2024.11.14 17:47:33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소득·노동·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린 양극화 해소 패키지 대책을 직접 발표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여야의 관련 예산 증액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이 새해 양극화 해소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직접 설명하며 민생을 세세하게 챙기는 정부로 눈도장을 찍겠다는 포석이다. 이달 11일 윤 대통령이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巨野,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단독 처리

대통령실 2024.11.14 17:46:58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하면서 관심은 이달 말 예상되는 재표결로 쏠리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대립한 여야는 다만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민방위법 개정안 등 27건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해 상정했다. 수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을 기존 13개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임명'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14:52

국민의힘이 14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과 별개로 당론 채택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특별감찰관을 조건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자는데 총의를 모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5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제시한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여당 내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두고 의총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이날 표결 없이
한동훈, 尹비방글 논란에 "분열 조장할 필요 없다" 대응 자제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14: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자신이 연관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여러 중요한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이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내외의 비방글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동명이인이 쓴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앞으로 ‘술타기’ 안 통한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4.11.14 16:46:04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더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와 음주 시기 특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기권 3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
與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6:46:0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일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결정은 한동훈 대표가 먼저 특별감찰관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추 원내대표가 표결 없이 결정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의원들이 박수로 전원 동의를 표했다고 추 원내대표는 전했다. 기존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됐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尹 “트럼프와 北비핵화 노력"

대통령실 2024.11.14 16:38:1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공조에 대해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국영통신사 에페(EFE)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與 "우원식 의장,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하라…지연시 직무유기"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6:35:35

국민의힘은 14일 야당의 비협조로 설립이 8년째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은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016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정부에서는
[속보] 與,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진행키로…의총서 당론 결정

정치일반 2024.11.14 16:19:26
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한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5:41:12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북한이 살포한
병무청, 집단사직 전공의 ‘의무사관후보 입영' 조사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5:06:35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 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 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000여 명을 크게 웃돌 게 되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는 1
민주, 與 주진우 고발 "李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4:33:49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위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4일 민주당은 “주 의원은 13일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표하였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오히려 어느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육군, 튀르키예 6·25 참전용사에게 새 보금자리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4:30:04

육군은 튀르키예 6·25 전쟁 참전용사 2명에게 새 보금자리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참전용사 카디르 촐락(93), 무스타파 쿠르트(94) 씨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집을 잃고 컨테이너와 자녀의 집에서 임시 거주 중이다. 준공식은 전날 현지에서 육군과 튀르키예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육군은 2011년부터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은봉 육군 인사사령관(소장)은 “튀르키예는 6&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