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민주, 與 주진우 고발 "李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4:33:49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위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4일 민주당은 “주 의원은 13일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표하였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오히려 어느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육군, 튀르키예 6·25 참전용사에게 새 보금자리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4:30:04

육군은 튀르키예 6·25 전쟁 참전용사 2명에게 새 보금자리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참전용사 카디르 촐락(93), 무스타파 쿠르트(94) 씨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집을 잃고 컨테이너와 자녀의 집에서 임시 거주 중이다. 준공식은 전날 현지에서 육군과 튀르키예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육군은 2011년부터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은봉 육군 인사사령관(소장)은 “튀르키예는 6&mid
현충원 대관 두고 보훈부-광복회 또 충돌…“자체 추모행사 불허”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4:26:13

독립유공자 추모식 행사를 두고 국가보훈부와 광복회가 또다시 충돌했다. 보훈부는 광복회가 오는 15일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던 추모 행사를 위한 국립서울현충원 대관 신청을 불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광복회는 정부 주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11월 17일)에 불참하는 대신 명칭을 변경한 별도의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을 1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현충원 현충관 대관을 요청했지만 보훈부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광복회에 통보했다 보훈부는 17일 대전 현충원에서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거행
[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4:09:39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을 두고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
국정원, 중국발 ‘경찰앱 위장 보이스피싱 악성앱’ 주의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4:08:34

경찰이 제작한 피싱 탐지 애플리케이션을 모방한 피싱(전화·문자 사기)용 악성앱이 국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국가정보원이 14일 밝혔다. 국정원과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청의 피싱 탐지앱 ‘시티즌코난’'을 모방한 악성앱이 국내에 유포 중인 것을 확인됐다. 이 악성앱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티즌코난의 형태를 본떠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범죄조직은 금융·수사기관 직원으로 위장해 피해자에 접근해 대출심사나 범죄 피해 예방 조처를 빙자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범
[단독] 명태균 측 법원에 “전국민이 얼굴 알아…도망 우려 없어" 불구속수사 호소

대통령실 2024.11.14 14:07:4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측이 14일 오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논리를 법원에 자세하게 소명할 방침이다. 또 “이미 얼굴이 다 알려진 사람으로서 도망할 우려는 전혀 없고 올 초 무릎수술로 통원치료를 하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구속수사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연다. 검찰이 &qu
'온라인 가락시장' 성공에…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기획한다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4:05:15

규제 샌드박스를 정부가 먼저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과제를 기획·제안하는 ‘톱다운’ 방식까지 확대 시행한다. 2019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 위주로 특례 및 실증이 진행돼왔다. 정부는 14일 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범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특정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지목, 신청할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로 유예 기간 동안 진행한 사업에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없으
이재명, 김혜경 선고 앞두고 "희생제물 된 아내, 죽을만큼 미안"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3:59: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에서 패한 후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시장, 도지사였지만 변호사 때보다 못한 보수에 매일이다시피 수사, 감사, 악의적 보도에 시달렸다. 이해타산을 따지면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래도 아내와 가족들은 안전했다”며 “그런데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1000번
민주, '총주주 보호의무 신설'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2:19:29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서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된 상법 개정안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충실의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尹, 7박8일 남미 순방 출국…배웅나온 한동훈과 악수

대통령실 2024.11.14 12:17:1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한미일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도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편으로 페루로 출국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 서울공항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 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
이준석 “3000만원 받고 당협 행사 출연? 대표가 왜 돈 받나”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1:19:3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협행사 출연료 3000만원, 여론조사 의뢰, 명태균 씨가 ‘준석아’라며 반말한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밤 나온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2021년 8월 8일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안동 예천 당협행사 출연료가 3000만 원이었고 이 출연료를 당시 이 의원이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계좌로 입금됐다는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그는 “TV조선 ‘강적들’에 한창 나갈 때 최대 100만 원 정도의
유승민 "경제 위기…尹정부 경제살리기 올인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1:08:17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경제가 위기”라며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가와 원화가치가 폭락했다”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약하고 '트럼피즘'이 몰고올 리스크는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해왔다. 기재부도 경제성과를 홍보하기에 바빴다”며 “거짓말이거나 한심한 현실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윤석열 정
장예찬 "국힘, 유튜버 말고 '韓드루킹 의혹' 말하는 날 고발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1:04:37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비방한 유튜버를 고발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를 향해 “힘없는 유튜버들만 고발하지 말고, 한 대표 온가족 드루킹 의혹을 말하는 나를 꼭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고발하지 못 한다면 온가족 드루킹 의혹을 시인했다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한 대표는 온가족 드루킹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도 못 했다”며
고민정 "한동훈, 국힘에서 '껍데기'일 뿐이라는 게 증명…정치력 없어"

정치일반 2024.11.14 11:00:46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국민의힘에서 껍데기일 뿐이었다는 게 증명된 것 같다"며 정치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4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대표가 요구했었던 대법원장 추천권 부분을 넣었는데도 국힘에서 전혀 꿈쩍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한 대표)본인의 주장이었고 대표가 된 후에는 충분히 설득하거나 강제로라도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국힘 의원들을 만나 봐
대법,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

정치일반 2024.11.14 10:48:37

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