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정치일반 2024.11.14 10:27:11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0:24:4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등 국정농단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며 “김건희 특검의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할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간 국민의힘이 요구한
한동훈 "李 당선무효형 시 민주당 공중분해? 일종의 자해마케팅"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0:23: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만약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을 토해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일종의 자해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434억을 반환하더라도 민주당이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도 공중분해는 안 된다. 그런 자해마케팅은 통하지 않는
트럼프2기 韓·美·日 외교방향 모색…'2024 트라이포럼 심포지엄' 15일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0:17:4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과 트라이포럼은 오는 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2024 트라이포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트라이포럼은 한미일 3국 간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단체로 3국 교차 정례 포럼을 주최하고 3국 협력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래로 향하는 길: 자유와 혁신의 한미일 동맹’을 주제로 열린 창립 기념 심포지엄의 후속 행사다. ‘한·미·일 시각으로 본 미국 대선 이후의 글로벌 질서’를 주제로 열
尹 “북러 모험 중단않으면 상응조치…트럼프와 北 비핵화 노력"

대통령실 2024.11.14 09:36:3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태에 대해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7박 8일 간의 남미 순방을 떠나기 전 스페인 매체 에페(EFE)와 서면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스페인 국영통신사인 에페는 중남미 등 스페인어권에서 영향력이 큰 4대 글로벌 통신사 중 하나다. 윤 대통
野 가상자산 과세 강행에 투자자들 '부글부글'

국회·정당·정책 2024.11.14 07: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이러지 말자”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일단락되자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韓 “투자자들 예상 못해…조세 조항 클 것”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2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데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말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
‘모든 것의 무기화’…新 전쟁 전술로 떠오른 ‘공급망 공격기술’ 뭐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14 06:00:00

지난 2018년 1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열린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 주관 콘퍼런스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미 중부사령관을 지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예비역 대장)는 “세계가 모든 것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everything)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가 말하는 현대적 무기는 소총과 미사일, 전투기, 군함 등의 전통적인 전쟁 도구가 아니라 손상·파괴·살상 목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일상적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9&middot
'명태균 게이트' 분수령 오늘 오후 결정…‘明 구속 여부 촉각’

대통령실 2024.11.14 05:35:00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명태균 씨의 구속 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된다.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속도와 방향성도 결정될 전망이다. 명 씨가 구속되면 검찰은 최대 20일간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해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같은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날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 30분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명 씨에 대
韓美日, APEC에서 정상회담…캠프 데이비드 정신 재확인

대통령실 2024.11.14 02:35:00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정상회의를 연다. 바이든 정부에서 공을 들여온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13일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어떻게든 3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가 함께하는 첫 3개국 정
◇11월 14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1.13 23:06:33

◇11월 1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L)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3:30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01호) ▲13: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원내대표 본희의(국회 본회의장) ■조국혁신당 ▲10: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당대표 예결위 전체회의 /
간첩죄 '적국→ 외국' 확대, 법사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3 22:06:00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래 걸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주한 中대사에 다이빙…공석 넉달만에 내정

통일·외교·안보 2024.11.13 21:18:43

주한 중국대사로 다이빙(사진) 주유엔 중국 부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이 부대사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하고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 중국대사는 올 7월 싱하이밍 전 대사가 이임한 뒤 공석 상태다. 다이 부대사는 1967년생으로 올해 57세다. 안후이사범대 외국어과를 졸업하고 1995년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
野, 3차 ‘김건희 특검법’ 오늘 강행

대통령실 2024.11.13 18:24:48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제거한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국민의힘 참여를 재차 압박했지만 여당은 “졸속 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이달 내내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당장 특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안으
韓, 가상자산 과세 강행 野에 "이러지 말자"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8:00: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이러지 말자”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두고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쟁국회 비판에 '협치'…반도체·AI법 처리도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7:49:13

여야가 가열되는 ‘정쟁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13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제·민생 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후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국내 경제 상황이 한층 어려워진 것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각 당이 중점 추진하는 민생 법안 목록을 공유하고 이견 차를 좁혀갔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로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