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국정원, 민관합동 ‘국가 디지털포렌식 워킹데이 2024’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3:56:35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대검찰청·경찰청·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과 ‘국가 디지털 포렌식 워킹데이 2024’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연구회’, ‘코리아 디지털 포렌식 서밋’ 등 민관이 각각 시행하던 4개 행사를 통합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첫날인 12일에는 이숙연 대법관이 ‘국가 사법 체계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국제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금융보안원&midd
野의원 41명 ‘尹탄핵 의원연대’ 출범…“정족수 200명 모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3:56:10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이 개인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박수현·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탄핵연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 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 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野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尹정부 편향 외교로 지평 축소"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3:55:10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을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와 민주당 차원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현 정부의 편향 외교, 이념 가치에 중점을 둔 외교로 우리 외교의 지평이 매우 축소되고 있다”며 “평화가 경제고, 안보가 곧 민생이다. 복잡한 대외적 환경에 대한민국 정부나 경제 주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상임고문인 이해찬 전 대표와 의장인 조정식 의원,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
“100m 달리고 이륙”…해군, 독도함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 첫 전투시험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3:37:58

해군은 12일 포항 인근 동해상에서 미국제너럴아토믹사의 대형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 시제기를 독도함 비행갑판을 통해 이함시키는 전투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수직 이착륙 무인기가 아닌 고정익 무인기를 비행 갑판을 통해 이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함정인 독도함 비행갑판은 길이 199ｍ, 너비 21ｍ 규모로, 주로 블랙호크 헬기 등이 이착륙하는 공간이다.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아토믹스가 개발하고 있는 모하비는 날개 16ｍ, 길이 9ｍ, 높이 3ｍ 크기에 이른다. 이날 전투시험에서 모하비는 이륙 후 독도
주한미군, 탱크킬러 A-10 ‘선버볼트’ 공격기 24대 퇴역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3:23:22

미 공군의 현대화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등에 배치된 탱크킬러로 불리는 A-10 ‘선더볼트’ 공격기가 퇴역한다. 미 공군은 12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핵심 지역에서 4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4·5세대 항공기 통합 강화를 위해 A-10을 퇴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미 7공군 데이비드 아이버슨 사령관은 “개선된 4, 5세대 항공기를 태평양 지역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전구에서의 공중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공군은 내년 1월부터 오산기지에 배치됐던 A-10 24대를 순차적으로 퇴역시
유승민 "김건희 특검법 받아도 탄핵 문 안열려"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1:48:1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재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이 들어있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2일 밤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괜찮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소추가 안 되기에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며 특검을 거부할 경우 "윤석열
與박수영, 이재명 선고 전날 '판사 협박시 처벌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1:41:14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과 재판을 미룰 목적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일 하루 전인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
與 정희용, 李 1심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1:25:47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정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자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리긴커녕 당 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용 공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원내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 입법폭주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검찰을 겁박하고, 원외에서는 주말마다
이재명 "트럼프 2기 한미협력 강화 위한 '경제안보위' 설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0:54: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에너지·바이오·통신 등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교한 맞춤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바이오 △통신 △인공지능 △문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한 러시아-우크라
조국 “한동훈, 尹 부부와 한통속…형과 형수에 반대 못하는 ‘쫄보’”

대통령실 2024.11.13 10:45: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말만 번지르르하고 대통령 말에는 조금도 반대 못하는 쫄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한 대표가 취임 후 100일이 넘도록 ‘동료시민’을 위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는) ‘형님 대통령’과 ‘형수 영부인’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제2의 윤석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황태자’ 자리를 놓지 않겠다면서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저 자신의 사적 욕망에만 골몰
박찬대 “한동훈, ‘김만배 친분없다’ 한 尹도 유죄냐”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0:35:0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 대표 주장대로라면 대선 당시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유죄 아니냐”고 반박했다.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공판 생중계 및 유죄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 대표에게 같은 논리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현직 여당 대표가 사법부에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게 황당하다. 한 대표는 사법부를 겁박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한미일, 제주에서 ‘프리덤 에지’ 2차 훈련…미 조지워싱턴 항모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0:09:57

한국·미국·일본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다. 1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2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 8월 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지난 6월 1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을 비롯해 충무공이순신함, P-3 해상초계기, F-35A·F-15K 전투기가 참가한다. 미국은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CVN-73)과 히긴스함
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시위…법원은 생중계 않기로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0:04:36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연일 촉구했지만 법원은 13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응원과 생중계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에 갔다 왔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생중계 동의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더 떳떳하게 보일 것”이라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
내일 수능일 전국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0:04:22

병무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하루 전국 모든 병역판정검사장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5일부터 다시 실시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내달 6일 종료되며, 아직 검사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 시위 최악 민폐…대입 시험 끝나면 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13 09:57:5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입 시험 날에 출근 시간도 수험생들 위해 뒤로 미뤄주면서 배려하는 것은 동료시민의 동료의식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16일과 23일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가 ‘민생’은 못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