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정성호 “與, 특검 여지 있다면 상정 미룰 수도…韓, 테이블로 나와라”

대통령실 2024.11.12 11:30:3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여당에서 합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특검법 상정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도 특검을 하겠다,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뒤로 미룰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에 관해선 “김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을 담았는데 좀 과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여당과의 합의를 촉진
안철수 "이재명,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 즉각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1:25:3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공당의 대표라면 무력시위와 선동으로 재판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무력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다수 군중의 힘을 통해 재판 결과를 바꿔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 무죄판결을 사실상 압박하는 온라인 서명 참가자가 개딸 주도로 100만명을 넘어섰
한동훈, 野 장외 집회에 "특정인 처벌 막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1:18:5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겨냥해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서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에너지가 소비되어야 하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력, 에너지가 이런 데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으실 것이라
조국혁신당 “20일 광화문 광장서 尹 탄핵소추안 공개”

대통령실 2024.11.12 11:16:55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완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조기종식을 끌어낼 수 없다면 국회는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
檢 “명태균, 국회의원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 영장 적시

대통령실 2024.11.12 10:59:25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 추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7쪽 분량의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한동훈, 민심 운운하더니 길 잃어…특검 협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0:32:0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눈높이, 민심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채 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 여사 이슈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닌가”라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한동훈 "李대표 수사검사 '재판 참여' 막아선 안돼…방탄 판 깔아주는 격"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0:22:1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전날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고 ‘퇴정명령’을 내렸다. 심리에 돌입한 지 9개월 만이다. 한 대표는 “그 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
추경호 "野 특검법 수정안은 입법농단…반드시 막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0:17:1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
한총리 "美, 상당한 정책 전환…업계와 소통해 대책 강구"

통일·외교·안보 2024.11.12 08:33:22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미 대선 이후 대응을 주문했다. 한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
김정은도 '전쟁시 지원' 북러조약 서명…우크라 참전 본격화하나

통일·외교·안보 2024.11.12 08:21:41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쟁시 지원’ 내용이 포함된 조약이 발효되면 북한의 본격적인 참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
‘경찰 집회 대응’ 놓고 충돌…野, ‘특활비 삭감’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2 07:00:00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 진압 문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된 데 이어 또 다시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전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소관 ‘경찰 특수활동비’를 30억원 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이라 지켜봐
'북러 군사동맹 복원' 조약 발효 초읽기…푸틴 이어 김정은도 서명

통일·외교·안보 2024.11.12 06:56:54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12일 북한 관영 언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신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
‘뜨거운 감자’ 리모델링 예산…청와대로 복귀 가능성 있나

대통령실 2024.11.12 06:00:00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심의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야가 충돌했다. 단순히 여야 대립이나 예산의 적정성 관련이 아니라 차기 정권의 운명과도 관련돼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청와대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질의하며 “청와대(리모델링)에 큰 돈 안 썼으면 한다.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지도 모르는 데 다음 정권이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끝없이 나오는 명태균 녹취록…민주 "尹 모든 것 압수수색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록을 계속해 공개하며 여론전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새로운 녹취를 공개하며 명 씨가 2022년 3월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녹취를 보면 명 씨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ARS 돌리면 상대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며 "진짜 돌아가는 날(공식 여론조사)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그 사람은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가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단독] 내년 부산 국제관함식, 함정 70척·항공기 20여대 참여…日 참가 여부 미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12 06:00:00

내년 5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 외국 함정 30여 척을 포함해 함정 70척과 항공기 20여 대가 우리 국민을 비롯해 외국군 대표단 등 주요 귀빈이 탑승한 좌승함을 향해 예우를 표하는 해상사열이 펼쳐진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튀르키예, 호주 등 우방 및 방산협력국 등 60개국 외국군 대표단이 초청되며,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