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민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이재명표 '기본사회' 로드맵 제시"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6:35:12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 시리즈’ 설계를 뒷받침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한 대변인은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상임고문에 이해찬 전 당대표를, 수석부의장에 이재정 의원을 임명했다.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
'3자 추천' 韓 주장 수용…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6:31:54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고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수정안을 ‘신상(新商) 특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
우원식 “트럼프 당선 축하…양국 우호·협력 증진 기원”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6:21:01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며 “양국 국민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증진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브라질과 파나마를 공식방문 중인 우 의장은 서한에서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귀하의 당선은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미국 국민들이 지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더 위대한 국가로 도약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를 기원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변함없는 상호 신뢰와 우의를
이재명 "민생 핵심은 기업" 손경식 "상법 개정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5:57: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재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 대표는 강행 의사를 밝히는 한편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더 잘 사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도 늘리고 국가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곧 복지, 성장이 곧 발전이 된다는 생각”이라며
尹, 임기후반 국정키워드는 '양극화'…"재정·조직 종합대책 검토"

대통령실 2024.11.11 15:48:29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늘 국민 편에 있겠다”며 임기 후반부 국정목표를 ‘양극화 해소’로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임기를 시작하는 날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의 삶
박진 등 여야 대표단 방미…트럼프 측근과 회동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5:22:37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 수장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과 만남을 추진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 전 장관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석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건·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김희정·강선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락·이재강·조정식 의원 등 초당적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18~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
박단 "'여야의정협의체'. 무의미해… 내년 의대 모집 정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3:54:30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1일 첫 회의를 연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며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와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회장
이재명, 경총 찾아 "민생 핵심은 기업…'사회적 대타협'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2:26: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경영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기업 활동 지원을 강조한 한편 경영계가 요구한 ‘고용 유연화’에는 노사와 정치권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더 잘 사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당연히 기업 활동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고, 국가의 역할도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도 늘리고 국가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
[속보] 尹 "임기 후반부 소득·교육 불균형 양극화 타개 전향적 노력"

대통령실 2024.11.11 11:32:46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임기 후반부 첫 회의를 대외 변수 점검으로 시작한 것에 이어 국내 문제 중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내걸었다. 현재 추진 중인 4+1(의료, 교육, 노동, 연금개혁+저출생 해소) 개혁에 이어 양극화 해소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 모습이다.
조국 “이재명이 말하지 못한 두 글자 ‘탄핵’…정당한 분노 모을 것”

대통령실 2024.11.11 11:14:2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우선 노력하되 개헌·퇴진·하야 가능성에 모두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으로부터 다시 헌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시간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지난 9일 집회에서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다’고 하셨다”며 “제가 그 ‘두 글자’를 크게 말씀드리겠다. 바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
박찬대 "한동훈, 강약약강의 아이콘…尹·金에 꼬리 내려"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1:09:2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강약약강의 아이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 꼬리를 내렸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죄다 묵살했는데도 마치 자기 요구를 다 들어준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여당 대표의 처지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는 측면에서 한
이재명 "경찰 행태, 백골단 떠오르게 해"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0:55: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경찰의 행태가 우려스럽다”며 “80년대 폭력을 유발하던 백골단이 떠오른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야외집회 중 있었던 군중과 경찰 간 충돌에 대해 “평화 시위를 하면 시위대 속에 침투해서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그것을 빌미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던 현장이 떠올랐다”며 “경찰의 표정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찰 스스로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누군가 지휘하지 않았겠냐”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되고 있는지 증명된 것 같다
해군 창설 79주년, 창군정신 계승 다짐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0:45:16

해군은 11일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 결단식 터 인근인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공원에서 해군창설 7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창군 원로와 역대 참모총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유관 단체장, 해군·해병대 장병 등이 참석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기념사에서 “창군 원로와 선배 전우들은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방병단을 창설했고 지난 70여년간 우리의 바다를 피로 지켜냈다”고 했다. 이어 “병역자원 급감 등 시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룬 결실들
추경호 “野 ‘金 여사 특검’ 강행 시 즉각 거부권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0:31:4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장외 선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김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
[속보] 민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수사범위 축소·제3자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0:24:25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특별검사의 제3자 추천을 수용한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당연시 되는 만큼, 여당 내 이탈 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