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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시도에 與 "대단히 잘못" 반발… 野 "방해는 제2의 내란"
국회·정당·정책2025.01.0312:05: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3일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비난하면서 영장 집행 협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는가"라며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中 세계 최초 ‘드론 항공모함’ 진수…美와 해군력 격차 줄이기[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3 06:00:00
지난 2024년 8월 17일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 제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 떨어진 지점에서 중국의 경항공모함급 ‘075형 강습상륙함’과 중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052D형 구축함’이 일본 측에 포착돼 일본 해상자위대가 경보감시와 정보 수집에 나서는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당시 중국 함정 2척은 미야코와 오키나와 본섬 사이를 남동쪽으로 항해해 태평양으로 향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이진숙 헌재법 위헌소송
    정치일반 2024.10.11 18:58:4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일 제기하고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총원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당장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
  • 정부, 이스라엘의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공격 규탄
    통일·외교·안보 2024.10.11 18:35:26
    정부는 11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최근 평화유지군 시설과 인력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유지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은 국제인도법과 안보리 결의 1701호 위반”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드레아 테넨티 유엔 평화유지군 대변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탱크가 레바논 남부의 UNIFIL 본
  • 文 측근 윤건영 "음주운전 문다혜, 엄정한 처벌 받아야…文도 비슷한 생각일 것"
    정치일반 2024.10.11 18:31:08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생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처벌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 尹, 러 면전서 "北과 불법협력이 평화 와해"
    대통령실 2024.10.11 17:46:33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러시아가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의 질서를 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EAS는 인태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전략 포럼으로 한미일,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 법사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제기 강혜경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7:09: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의 증인으로 강씨를 채택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인 강 씨는 김 전 의원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은 단 1명도 채택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민주당 측 증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 총선 당선자 14명 재판行…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7:05:05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14명의 현역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검찰청은 11일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편법
  • 소중한 한 표
    정치일반 2024.10.11 16:46:25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 서울시교육감 선택하는 유권자들
    정치일반 2024.10.11 16:44:4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
    정치일반 2024.10.11 16:43:5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
    정치일반 2024.10.11 16:42:4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 이공계 장학금 받고 의대 간 '먹튀' 속출…수십억 혈세 낭비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6:15:51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을 수령하고서 의과대학으로 진로를 바꾸는 ‘먹튀족’들로 인해 수년 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의대 쏠림’ 현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공계 장학금 환수 대상자는 136명, 금액은 총 13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장학금은 6억 원에 이른다. 한국장학재단은 우수 인재의 이공
  • "여론재판하나""국민 눈높이"…與 '김여사 리스크' 놓고 내전
    국회·정당·정책 2024.10.11 16:04:5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여권이 내전에 휩싸였다. 여당 내 갈등이 확산하자 야당은 김 여사 특검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대표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김 여사 기소’를 압박한 발언에 대해 “국민 감정에 따라서 여론 재판해야 하는 그런 사건인가. 범죄가 있었는지 아닌지 법리에 따라서 해야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 대
  • 노벨문학상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도 '이곳' 장학생
    통일·외교·안보 2024.10.11 15:50:35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주요 작품을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가 대학원 시절 한국국제교류재단(KF) 장학생으로 선정돼 학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KF에 따르면 영국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는 2013년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SOAS)에서 한국학(한국문학) 박사과정에 재학할 때 KF 해외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펠로(2013~2014)로 선정됐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KF는 외국과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세계 한국학 진흥을 위해 지금까지 해외 18개 대학에
  • 외교부 "재외공관 전용회선 이중화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10.11 15:17:03
    외교부는 재외공관 전용회선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해 이중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는 “전용회선 장애에 대비한 비상망 등을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위성을 활용한 전용회선 이중화 등 공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외교부 재외공관 190곳 가운데 161곳(84.7%)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장비 장애가 1차례 이상 발생했다. 외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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