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은 2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조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그는 거짓말쟁이”라며 △대북정책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주술 논란 등 윤 대통령에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軍, 통수권자 尹 대통령 사진 ‘아직 게재’…전국서 흔적 지우기 대조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5 17:00:00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날로 악화되면서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등에서는 상인들이 대통령 친필 사인과 사진을 뗀 광경을 찾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념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진성준 "상법개정 절실…'코리아 부스트업' 빠른 시일 내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0:07:3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 당론으로 정리하고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디베이트 결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출 의무화 △감사위원 분
해상 쓰레기 76%가 폐어구…韓총리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총리실 2024.09.26 09:58:03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 어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 발생 쓰레기 가운데 약 76%(3.8만톤)를 차지해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한다. 한 총리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연간 500만원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9:57:15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이공계 석사를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공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특화 장학금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대우를 높이
박찬대 "모든 의혹 김건희 여사로 통해…검찰총장, 기소 결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9:51: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것은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에 김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보여준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임금체불 방지법 등 민생법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9:47:52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고의·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는 ‘임금체불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본회의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 중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와 신용제재가 이뤄지고 이들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조항도 담겼다. 중위소득 150% 이하
임종석 "민주당에 서운하지 않아…통일 논의 활발해지길"

통일·외교·안보 2024.09.26 09:46:19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통일 포기’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서운하지 않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평화적 두 국가만 남기고 30년 살아보자는 데 문제가 있을까”라고 말하며 “(제 이야기를) 평화공존론이라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다. 임 전 실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군비 증강과 같은 말을 쏟아내는 건 윤석열 정부고 김정은과 쌍둥이 같다”며 “남북 대립 심화 뿐 아니라 한미일-북중러
與, "민주 토론회가 남긴 건 망언 뿐…금투세 폐지하라" 맹공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9:31:01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와 관련해 “120분의 토론 역할극이 남긴 건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특정 지수 하락에 베팅)에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증시와 경제를 포기했느냐. 그러니까 인버스나 선물 숏(매도)에 투자해서 돈을 벌라고 권유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이 개최한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인버스 등에
[속보]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年 500만원 특화 장학금 추진”

정치일반 2024.09.26 09:17:23

[속보] 당정 “과학기술인재 예우 ‘연구행정선진화법’ 추진”
與특위, '중수청' 공략 방안에 "탈이념·실용주의 복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7:00:00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가 수도권 지지율 반등 전략으로 탈이념·실용주의 노선 복원을 제시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신환 특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민생 해법이지 정치 공방이 아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국민의힘부터 탈이념·실용주의 노선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차분히 눈앞 문제부터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민심에 우선한 이념은
[단독] 국토부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고용 위반…40억 혈세로 메워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6: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40억 원 넘는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계약직으로만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꼼수 채용’도 적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4곳 중 12곳이 장애인공무원 의무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3억600만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
둘로 쪼개진 지상군방산전시회…‘신생’ ‘KADEX’ 1400여개 vs ‘원조’ DX코리아 200여개 부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26 06:00:00

올해부터 지상무기 방위산업 전시회가 둘로 쪼개져 열린다. 민간 전시업체인 디펜스엑스포(IDK)가 주도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군방산전시회 원조 격인 ‘DX KOREA 2024’가 예년처럼 오는 25∼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뒤이어 육군 예비역 단체인 육군협회 주최하는 신생 전시회 ‘KADEX 2024’는 내달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된다. DX KOREA는 2012년부터 격년제로 육군협회와 디펜스엑스포가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두 조직 간 회계 문제와 수익 분배 문제로 분열이 생기면서 결국 올해부터 각각
금투세 토론회 논란 의식했나…민주 "의원들 언행 신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6:00:00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정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 의원들이 각별하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진행된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일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시행 팀으로 참가한 이강일 의원이 투자자에게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알려
[영상] 민주당, 금투세 유예할까

정치일반 2024.09.26 05:10:00

주춤한 국내 증시 상황에 민주당, 금투세 유예에 힘 실리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보다는 증시 부양을 우선해야 한다”며 금투세 ‘유예’ 목소리가 높았다. 주식투자를 통해 부를 늘리려는 투자자들의 열망을 정치권이 세금으로 꺾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유예팀장인 김 의원은 “이미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미국
“우리말로 된 간판 보고 싶어요”…초등생들 청원한 ‘한글간판법’ 국회서 발의

정치일반 2024.09.26 03:00:00

“한글로 된 예쁜 간판을 많이 보고 싶어요.” 광주 지역 초등학생들이 ‘한글 간판을 늘려달라’며 청원한 법률안(옥외물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청원자인 초등학생들이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25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국갑)은 법안을 제안한 광주 각화초·빛고을초 4학년 학생 대표 9명과 함께 국회 소통관을 찾았다. 이날 학생들은 직접 법안을 설명하고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각화초등학교와 빛고을초등학교 4학년 학생 150명의 실명 자필 편지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