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3:00:00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면 한국으로의 귀순, 즉 한국행이 가능할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이재명 "年100만원 지급" 공약에 與 "바닥 드러날 발언" 일침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0:31: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공약으로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공당의 대표가 아마추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호남 선거가 급하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가 금방 바닥이 드러날 발언을 하셔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23일과 24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예산을 절약해 곡성과 영광 주민들
국군 ‘해외파병부대’ 어디에 있나…“해적 소탕하고 국제 평화·재건에 기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29 10:15:00

대한민국 국군의 해외 파병부대는 국제 평화 유지와 재건, 인도적 지원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 파병된 우리 부대는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동명부대 그리고 한빛부대 등 4곳이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앞두고 청해부대(아덴만·이하 파병지), 동명부대(레바논), 한빛부대(남수단), 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파병부대들의 활약상을 공개했다. 이역만리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외파병부대 모두 현지에서 호평받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1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내달 4일 개최…文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0:13:59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내달 4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및 2024 한반도 평화주간 폐막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이던 지난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를 ‘2024 한반도 평화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전남
두 달 만에 또만난 조태열·왕이…"11월 尹-시진핑 정상회담추진 공감대”

통일·외교·안보 2024.09.29 09:37:11

한국과 중국 외교수장이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태열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 약 45분간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양자 관계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올해 들어 한중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11월 APEC 정상회의 등 금
"이재명 당선 안돼"…신자들에게 설교한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확정

정치일반 2024.09.29 09:00:00

21대 대선을 두 달 앞둔 당시 신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뽑아선 안 된다는 설교를 반복한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목사 박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광주 안디옥교회의 목사로 당시 21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있던 당
"7광구 지킨다" 39년만에 마주앉은 한일…"중국도 군침, 외교해법 절실"

통일·외교·안보 2024.09.29 08:45:36

제주 남쪽 200㎞, 대량의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7광구’ 개발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약 40년 만에 실무 협의에 나섰다. 양국은 1978년 발효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자원 탐사에 나섰지만 1986년 일본이 손을 뗀 뒤 지금까지 개발이 중단됐다. 이대로 2028년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를 두고 양국은 물론 중국까지 뛰어드는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9년 만에 논의 재개=외교부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에 따른 6차 한일 공동위
이번엔 K잠수함…59조 캐나다·7조 폴란드·2조 필리핀 사업 출사표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29 07:00:00

K방산의 대표 주자인 한화오션(042660)과 HD현대중공업(329180)이 이번에는 캐나다와 폴란드, 필리핀 등 3개국이 발주하는 68조 원 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수주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 등 지상전 명품 무기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K-방산이 이제는 바닷속까지 영역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폴란드, 필리핀 등이 발주하는 3개 프로젝트를 차기 해외시장 공략 1순위로 확정하고 수주 경쟁
◇9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9.29 00:57:42

◇9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11:00 김윤덕 사무총장 기자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당대표-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보훈부 “광복 80주년 맞아 서울에 새 독립운동기념관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09.28 20:33:16

국가보훈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과 별도로 서울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총 2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에서 일어난 교육·문화·계몽 및 학생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 콘텐츠를 담은 새 기념관을 2027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후보지로 서울 내에 건립을 검토 중이다. 보훈부는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기존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들은 해외 무장투쟁 등을 중심으로 돼 있거나 인물 위주로 돼 있어 다양한 독립운동을 알리기에는 미
박찬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김건희 왕국'…이게 나라인가"

국회·정당·정책 2024.09.28 20:14:2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됐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이게 나라인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규탄 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게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나”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승만(전 대통령)의 45번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기록”이라며
한동훈 "여야의정, 서로 대화하는 과정 끝까지 최선"

국회·정당·정책 2024.09.28 18:19:24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유일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을 방문해 “침례병원을 다시 세우겠다.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침례병원은 지난 2017년 재정악화로 문을 닫았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침례병원을 돌아본 자리에서 “저희가 추진력을 갖고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와 우리 모두가 여기 힘을 모을
한동훈, 국회 '탄핵의밤' 행사에 "대단히 유감, 포용도 최소 기강 전제"

국회·정당·정책 2024.09.28 18:02:0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장소를 대관해 개최한 ‘탄핵의 밤’ 행사와 관련해 “대단히 유감이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 남산동 침례병원을 둘러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포용적인 생각이 국회를 지배하는 것은 좋은 흐름이지만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 대표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나 생각이 국회 내에서 대관까지 하면서 할 수 있나”라며 “이것은 이 사회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나 기준을 많이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한동훈, 맨날 독대 이야기만…남북정상회담인가" 직격 나선 나경원

정치일반 2024.09.28 17:56:06

국민의힘의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같은 당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맨날 독대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지난 27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독대를 하느냐 마느냐가 기사로 나오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맨날 독대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회동을 전후해 잇달아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언제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겠냐, 이
박철희 주일대사 "이시바 총재, 한일관계 개선 성과 계승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4.09.28 17:14:37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는 28일 일본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정부 출범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룬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계승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사는 이날 도쿄 세타가야구 고마자와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일 문화교류 행사 ‘한일축제한마당’ 개회식 이후 이시바 자민당 총재 선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민당과 일본이 선택한 것이기에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사는 ‘한일관계에서 한국 측이 양보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는 “한국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것은 틀림없지만, 기시다 총리가 그에
민주, 새 독립기념관 추진에 "친일 뉴라이트 박물관 철회"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4.09.28 16:09:33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가보훈부가 기존 독립운동관과 다른 ‘국내민족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국시는 친일이냐”며 “뉴라이트 기념관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훈부가 혈세 245억 원을 들여 새로운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혼을 친일 뉴라이트로 색칠하는 윤 대통령이 만들 ‘새 독립기념관’이 무엇을 기념할지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또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역사·교육 정부기관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