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볼 때 장난같은 계엄·고립된 약자”…尹측, 탄핵 심판에서 주장
대통령실2025.01.0318:41:1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의 주재 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선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수방사, 이번엔 대통령 ‘관저 방탄’에 동원됐다?…김선호 국방차관이 막았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4
07:00:00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소속 군 병력이 막아 서면서 군 당국이 또 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실패한 친위쿠데타’ 부역자로 낙인 찍혀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 당국이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 지원부대인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 임무를 명분으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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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0.08 11:48:51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상정,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6명 중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가 전문의로부터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처방을 받아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 -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1:41:18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 -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1:39:49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장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태 사무처장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태 사무처장은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한 의원은 "이 피해는 -
대통령실 2024.10.08 11:26:59최근 여권 인사들과의 대규모 연속 회동을 통해 ‘세 불리기’를 본격화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호남과 충청을 잇따라 방문해 지지 기반의 외연 확장도 시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전남 곡성을 찾아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최봉의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한 대표의 호남 방문은 7·23 전당대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 보수 계열 정당의 대표가 곡성에 직접 간 것도 사상 최초다. 한 대표는 유세에서 “보수 정당의 대표가 이 아름다운 곡성에 온 것이 오늘이 처음”이라며 “저희가 그간 부족한 것이고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 -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1:07:54탈북민 단체가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 공연 영상은 국내 저작권법 위반일까.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민 단체들이 대형풍선으로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과 내용물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다. 대형풍선에 포함된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북한에 우리 노래 전파’로 허용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법 위반 및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0:34:41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7일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헌법 정신에 따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개헌을 논의한다고 예고했으나,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가 -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0:28:12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전날 자신을 건드릴 경우 한 달 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을 두고 "그렇게 신빙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 얘기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면 당에 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좀 보자"며 " -
대통령실 2024.10.08 10:27:37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에서 실시되는 연합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방산 협력도 심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과 관련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통령실 2024.10.08 10:24:42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필리핀 국빈 방문 중 현지 전통 복장을 착용해 주목받았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내외는 김 여사의 의상에 크게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루이즈 마르코스 필리핀 영부인과 함께 국립미술관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나비 모양 슬리브 형태의 필리핀 전통 복장을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의상은 김 여사가 필리핀 방문을 앞두고 한국에서 제작해 준비한 것"이라며 "마르코스 대통령 내외가 -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0:22:2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둥, 취임 전 인수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는 둥 자 -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0:03:1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민의힘 당원이던 김대남 씨와 국민의힘을 극단적으로 음해해 온 유튜버 등의 공격 사주 공작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당 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들에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저를) 선택해 맡겨주셨다”며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 -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9:38:37추경호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이 공무원 17명을 ‘줄 세우기’ 한 데 대해 “인민 재판하듯이 일렬로 세워놓고 ‘여러분은 정권 도구’라고 모욕을 줬다. 지독한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첫날부터 국감장을 정쟁터로 만드는 데 여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됐다가 돌아갔거나 현재 파견된 상태인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 17명을 국감장에 한 -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9:28:07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 -
대통령실 2024.10.08 09:21:05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정부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성장을 위해 도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도시의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융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백상포럼-국격을 높이는 도시의 힘’ 축사를 통해 “인재와 기술, 산업과 자본, 문화와 여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TV는 개국 16주년을 기념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부터 포럼명을 ‘백상포럼’으로 -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9:10:07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사용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위협했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창립 60주년 연설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런 상황에서 생존에 희망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향해서도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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