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갑질·막말 논란 '나는 솔로' 남규홍 PD, 국감 나오랬더니…"해외 출장 중"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7:39:32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남규홍 PD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해외 출장 중”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남 PD는 지난 20일 제출한 사유서에서 "올해 안에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유럽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해외 출장 일정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앞서 지난 10일 문체위에서는 프로그램 제작진 처우 문제 등을 질의
정부 "모니터링단 우크라에 파견 검토…美도 조만간 입장표명"

대통령실 2024.10.22 17:03:32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을 넘겨줄 경우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러시아에 경고를 날린 배경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공식 확인’을 유보한 미국은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러북 군사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
한덕수, "노인 기준 연령 65→75세, 신중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7:01:36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의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에 화답했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언주 "금투세, 유예·폐지로 의견 모여…좌고우면 말고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59:59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 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尹 "인적쇄신 대상·문제 알려주면 조치"

대통령실 2024.10.22 16:56:06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21일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인적 쇄신을 요구받자 “(대통령실 내)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또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니면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열린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주요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주요 대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나는 솔로' 남규홍 PD, '해외 출장'으로 국감 불출석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54:52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남규홍 PD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남 PD는 지난 20일 낸 사유서에서 "올해 안에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유럽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22일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남 PD의 해외 출장 일정은 16~27일이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10일 프로그램 제작진 처우 문제 등을 질의하겠다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남 PD를 24일 종합감사
문교 도하 작전 수행하는 ‘수룡’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6:46:03

22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A2전차가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KM3)을 통해 문교 도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수룡’이 전략화 후 처음으로 투입된 이번 훈련에서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7공병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다목적 교량중대 등 장병들은 엄중한 안보상황 속 한미 양국의 실전적 도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 도하자산의 상호운용성을 검증했다. 여주=오승현 기자 2024.10.22
‘수룡’ 투입된 도하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6:43:43

22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A2전차, K200장갑차, K21보병전투장갑차, K30 비호 등이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KM3)을 통해 부교 도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수룡’이 전략화 후 처음으로 투입된 이번 훈련에서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7공병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다목적 교량중대 등 장병들은 엄중한 안보상황 속 한미 양국의 실전적 도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 도하자산의 상호운용성을 검증했다. 여주=오승현 기자 2024.10.22
수룡 합세한 도하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6:42:22

22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A2전차, K200장갑차, K21보병전투장갑차, K30 비호 등이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KM3)을 통해 부교 도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수룡’이 전략화 후 처음으로 투입된 이번 훈련에서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7공병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다목적 교량중대 등 장병들은 엄중한 안보상황 속 한미 양국의 실전적 도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 도하자산의 상호운용성을 검증했다. 여주=오승현 기자 2024.10.22
전차·장갑차에 KM3도 투입…한미 연합 도하 훈련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37:34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22일 실시한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 훈련 중에 K1A2전차·K200장갑차·K30비호 등이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KM3)’을 이용해 부교 도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수룡’이 전략화 후 처음 투입된 이번 훈련에서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7공병여단을 비롯해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주한미군 2사단 장병들은 한미 양국의 실전적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 도하 자산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했다. 여주=오승현 기자
의학회 등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정치권도 환영, '개문발차' 속도 낼까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35:10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 모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아직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료 단체의 참석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개문발차’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이날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
[로터리]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상생협력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32:28

자본이 부족하고 ‘을(乙)’의 입장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은 특히 중요하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여러 부처가 노력하는 이유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아이디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자료’라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과 중기부?공정위의 ‘기술 자료’는 어떻게 구별될까. ‘기술 자료’로 보호되는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정위와 차별화되는 중기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담은
여야, 법원 국감서 '이재명 재판'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27:52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각각 ‘신속’과 ‘공정’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가 나는 데 2년 이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요한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
환노위, '23명 사망 사고'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22:0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경기 화성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리튬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 대표는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속보] 한동훈 "민심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02: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 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위해 인천 강화풍물시장을 찾아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그동안 제가 의료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