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권 잠룡 조여온다
국회·정당·정책2025.02.2717:37:4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주한미군 성주 사드기지 ‘전력 증강’ 진행중…“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배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7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미국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성주(옛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의 전력 증강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백악관이 지난 1월에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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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28 10:48:4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 국민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민심에 따라 채해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채해병 국정조사 특위위원 10명 명단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 역시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당대표가 되면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언제까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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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1.28 10:42:36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4억 5000만 원을 받고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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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28 09:53:1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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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28 09:50:21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것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12명, 22대 국회 들어 반 년 만에 7명의 검사 탄핵”이라며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민주당의 검사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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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28 09:38:12국방부가 한미 양국이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애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NCG 회의와 TTX를 공동 주관한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지난해 7월부터 출범했다.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국방·군사 당국 관계자들이 북핵 위기 관리 및 군사적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도상연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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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28 07:00:00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가 친윤(친윤석열)계 대표 2명을 뽑아 게시판 전수조사 검증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건희 여사 가족도 한 대표를 비난했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더니 '실체를 밝혀라'라며 말이 바뀐다"며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도 '그런 물타기 조사는 의미 없다'고 이런다&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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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28 06:00:00연일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교육은 국가 공동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 일몰에 대해 “국가경영이 원칙, 정도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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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28 05:30:00우크라이나군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통신에는 북한말로 “빨리 나와라”며 긴박하기 지시하는 목소리가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음성파일에는 한 남성이 암호명을 말한 뒤 “배를 타는데 나와갖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전하는 대화가 들린다. 이를 들은 다른 남성이 어딘가로 “빨리 나와라”고 긴박한 목소리로 독촉하자 이 남성은 “알았다”라고 응답한다. 감청된 통신에는 암호명을 비롯해 다른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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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1.28 05:30:00대법원이 2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배임 혐의로 백현동 관련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 씨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린다. 김 씨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74억 5000만 원을 받고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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