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공조본 "경찰기동대,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참여 안해"

대통령실 2025.01.04 14:04:36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4일 경찰 기동대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동대는 관저 주변 집회시위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만 담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경찰 기동대 동원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
"尹, 한덕수·최상목 등 만류에도 계엄 강행"

대통령실 2025.01.04 13:50:07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만류했지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지난달 3일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33분께까지 한덕수 국무
'국헌문란 폭동'…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 141회 언급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3:05:54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차례 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자주 언급된 것이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 숫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
경호처장, 4일 경찰 출석요구 불응…"자리 비울수 없는 엄중한 시기"

대통령실 2025.01.04 10:44:48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 김 차장에게 이날 14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박 처장의 불응은 이번 주말 공조수사본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재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DNA분석 완료…崔대행 "지자체 합동분향소 자율연장"

대통령실 2025.01.04 09:53:30

정부가 4일 제주항공 무안참사 희생자 179명의 DNA 분석을 왔료했다며 유족들의 의사에 따른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장례지도사를 투입해 다수의 희생자를 수습했고, 장례 절차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애도기간은 이날 종료되지만 희생자 추모는 이어가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애도 기간이 끝나더
"흰색 옷 입은 사람이 개 산책" 포착해 '라방'…대통령실 "관저 일대 촬영 방송사·유튜버 고발"

대통령실 2025.01.04 09:11:24

유튜버와 방송사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이 고발 조치에 나섰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에 나선 3일 한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관저와 주변 지역 영상을 송출했다. 카메라 줌 기능으로 관저 내부 곳곳을 촬영해 라이브하던 중 관저 내부에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실시간 라이브 댓글창에는 유튜버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일부 네티즌은 유튜브 측에 신고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홍준표 "尹 체포영장은 무효, 판사가 집단광기에 휩싸였다"

정치일반 2025.01.04 08:27:26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순형 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집단광기'를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된 영장은 판사가 입법을 한 것과 같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판사가 법률상 보장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며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
기세 꺾인 공수처 “영장집행 사실상 불가”

대통령실 2025.01.04 08:05:00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잡 집행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단순히 경찰·공수처 수사관들로만 구성된 체포 영장 집행 전략으로는 200명 이상에 달하는 대통령 경호처 방어선을 뚫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관저 시설을 부수고 직원을 다치게 했다며 영장 집행에 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野 "내란죄 빼겠다"…尹측 "그렇다면 탄핵소추 무효"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7:5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가 3일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면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처장·유튜버…민주 '내란죄' 고발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보수 유튜버 등 20여 명을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 비서실장과 박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 또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수방사, 이번엔 대통령 ‘관저 방탄’에 동원됐다?…김선호 국방차관이 막았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4 07:00:00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소속 군 병력이 막아 서면서 군 당국이 또 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실패한 친위쿠데타’ 부역자로 낙인 찍혀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 당국이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 지원부대인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 임무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소식에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서둘러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與 "헌재, 법무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안 신속 처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6:33:00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에 대한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니라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다. 국무회의가 온통 권한대행 회의가 되어있다”며 조속한 탄핵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탄핵을 행정부 겁박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에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정 혼란은 수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창수 중
지상 30㎝ 물체·탱크 번호판까지 식별…손금보듯 北 살핀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4 06:00:00

“지상에 있는 30㎝ 물체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탱크 번호판까지 추적할 수 있고 김정은 동선은 손금 보듯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원하는 북한 지역을 다 촬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군(軍) 정찰위성 1호기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관계자가 군 정찰위성 1호 전자광학(EO) 카메라 제작 정밀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2023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 군 기지에서 팰콘9에 탑재돼 성공적으로 발사된 후 2024년 7월까지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전투용 적
“월권 행위” “불법수사가 내란”…尹 체포나선 공수처 직격한 與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5:00:00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인사들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법수사’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尹체포' 막아선 '수방사 55경비단'…정부 초 '김용현 설계' 논란

대통령실 2025.01.03 23:32:29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일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가로막은 것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병력이었다. 55경비단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22년 9월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저 경비를 맡게 됐다. 이 부대는 관저에서 외곽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수방사 예하 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를 받는다. 일시적으로 경호처에 소속돼 지휘를 받는다는 의미다. 55경비단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