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지상 30㎝ 물체·탱크 번호판까지 식별…손금보듯 北 살핀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4 06:00:00

“지상에 있는 30㎝ 물체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탱크 번호판까지 추적할 수 있고 김정은 동선은 손금 보듯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원하는 북한 지역을 다 촬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군(軍) 정찰위성 1호기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관계자가 군 정찰위성 1호 전자광학(EO) 카메라 제작 정밀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2023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 군 기지에서 팰콘9에 탑재돼 성공적으로 발사된 후 2024년 7월까지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전투용 적
“월권 행위” “불법수사가 내란”…尹 체포나선 공수처 직격한 與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5:00:00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인사들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법수사’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尹체포' 막아선 '수방사 55경비단'…정부 초 '김용현 설계' 논란

대통령실 2025.01.03 23:32:29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일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가로막은 것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병력이었다. 55경비단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22년 9월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저 경비를 맡게 됐다. 이 부대는 관저에서 외곽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수방사 예하 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를 받는다. 일시적으로 경호처에 소속돼 지휘를 받는다는 의미다. 55경비단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 당시
국민의힘, 내일 '尹 체포영장 집행 대응' 긴급 의원총회 소집

국회·정당·정책 2025.01.03 22:00:04

국민의힘이 4일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일 오후 2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적법절차
"윤석열을 지켜내자"…극우 유튜버, 비상계엄 사태 후 '1억' 벌었다

정치일반 2025.01.03 21:14:08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3 계엄사태 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려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유튜브 채널 조회수·구독자와 수익 등을 분석하는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신의한수'는 계엄 사태 후 후원금으로 약 1억 2087만원을 거뒀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 23일부터 29일까지 한 주간 국내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은 모금액(1840만원)도 기록했다. &apo
민주당에 '내란 선전' 고발당한 나경원…"내 입에 재갈? 어림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1.03 21:00: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선전 혐의 고발에 대해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다”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전?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팠나 보다”라며 “민주당의 29번 탄핵 등 의회 독재의 지적이 부끄럽긴 부끄러운가 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또 “범죄옹호당 민주당이 할 이야기인가”라며 “권력형 잡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尹 영장 집행날 광주 시청에 걸린 깃발의 정체

대통령실 2025.01.03 20: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광주시청에 '폭군의 최후'를 상징하는 깃발이 게양됐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청사 게양대에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州) 깃발을 내걸었다. 버지니아주 정부는 광주시가 식품 산업 교류 협력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두 도시가 자유 수호 역사를 공유한 점을 기념하고자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최근 광주시에 선물했다. 버지니아주 깃발에는 고대 로마 선의 여신 버츄스(Virtus)가 독재의 신 혹은 폭군을 쓰러뜨리고 밟는
"북한군, 과음 등 문제 발생…쿠르스크 추가 배치에도 사기 떨어져"

통일·외교·안보 2025.01.03 19:00:00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과음을 하는 등 음주 관련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더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NV)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 전선에 투입된 북한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HUR은 “북한군들은 러시아군들로부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선전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 하급 지휘관들이 상부에 사상자
“국민볼 때 장난같은 계엄·고립된 약자”…尹측, 탄핵 심판에서 주장

대통령실 2025.01.03 18:41:1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의 주재 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선
후보 시절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尹…"관저 숨어 혼밥 중" 볼멘소리 쏟아져

정치일반 2025.01.03 18:40:46

3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위에 그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고 발언한 장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과거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널리 공유됐다. 누리꾼들은 지난달 14일 담화를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방송된
경찰, ‘尹체포 저지’ 경호처장 현행범 체포 시도… 공수처 만류에 입건만

대통령실 2025.01.03 18:39:59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경찰이 체포조를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하려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은 이날 영장 집행을 막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했다. 박 처장은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접근해 체포영장 등을 제시한 공조본을 가로막고 이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경호처
차벽·인간띠 등 3중 방어막…"경호법 따를뿐""적법한 집행" 충돌

정치일반 2025.01.03 17:55:59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 사이의 극렬한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적법 경호’를 내세운 경호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는 결국 물거품이 됐다. 양측이 현행법을 근거로 충돌하는 이른바 ‘적법’ 전쟁 양상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엔진에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은 3일 6시 13분이다. 이는 시위대와의 충돌 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5시간30분 '관저 대치'…尹체포 불발

대통령실 2025.01.03 17:48: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5시간 30분간 대치 끝에 물러섰다. 200여 명에 달하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의 ‘벽’ 앞에 물러선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에 사실상 ‘백기’를 들고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간접 도움을 요청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시설을 부수고 직원을 다치게 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해 양측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동 띄운 與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7:47:14

국민의힘이 다음 주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회동을 갖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 경제 법안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판단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할 여야정협의체는 당초 지난해 12월 2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국정원, 김여정 자녀 추정 영상에 “사실일 가능성…정밀 분석”

통일·외교·안보 2025.01.03 17:46:44

국가정보원이 3일 북한 신년 경축 공연 영상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이 공개된 것에 대해 “기존에 파악된 김여정 자녀의 연령대를 감안시 사실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선중앙TV가 평양 5·1 경기장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신년 경축 공연 녹화본에 김 부부장과 함께 있는 남아와 여아가 그의 자녀인지에 대한 서울경제신문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선중앙TV의 경축 공연 실황 영상을 보면 김 부부장이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여자아이와 함께 공연이 진행되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