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경호처 "공수처, 불법행위 자행…법적책임 묻겠다"

대통령실 2025.01.03 17:25:38

대통령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진입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를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호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
[속보] 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 미리 지정…주 2회꼴

대통령실 2025.01.03 17:18:13

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 미리 지정…주 2회꼴
尹체포 불발에 민주 "즉각 재집행"…국힘 "재시도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6:56: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정반대 대응을 촉구하며 또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강제수사는 불법이라는 것이 여당
尹 체포 무산 소식에 환호하는 보수단체

정치일반 2025.01.03 16:37: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보수단체가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
체포영장 집행 중단하고 복귀하는 공수처

정치일반 2025.01.03 16:34:10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뒤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차량을 돌려 과천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3
우 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6:34:08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
경찰, '尹 호위무사' 박종준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

대통령실 2025.01.03 16:33:4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집행 중지를 선언하고 발걸음을 돌린 가운데, 체포팀 진입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이 입건됐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환호하는 보수단체

정치일반 2025.01.03 16:32: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3
尹측 변호사 "대통령 왜 계엄 했을까 생각해달라…내란 표현 쓰지 말길"

정치일반 2025.01.03 16:31:28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비상계엄)을 했을까’ 생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배진한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건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화롭게 나라를 지배하고 좋을 수 있는데 자기 목숨과 명예를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언론이 없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차 돌리는 공수처

정치일반 2025.01.03 16:31:17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뒤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차량을 돌려 과천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3
헌재 "추가 준비기일 없다" …'8인 심리' 돌입

대통령실 2025.01.03 16:25: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추가 준비 기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21일 만이다. 헌재는 3일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했으며 첫 기일에 이어 국회 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및 대리인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회 측이 증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블링컨 방한…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통일·외교·안보 2025.01.03 16:21:24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를 앞두고 한국을 고별 방문한다. 이에 발맞춰 오는 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린다. 외교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장관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5일 방한하며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일본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고별 순방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된 한미동맹
이재명 "올 1%대 성장 전망…신속히 추경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6:20: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편성된 올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몇 달을 지켜본 뒤
나경원 "지금이 진짜 내란…공수처, 민주 원하는 대로 법 유린"

정치일반 2025.01.03 16:10: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 후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며 공수처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며 “원내대표 시절 태어나선 안 되는 기관이라고 그리도 반대했던 공수처가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
美 대사·사령관 만난 崔대행 "외교·안보협력 굳건"

대통령실 2025.01.03 16:07: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을 공동 접견하고 “한미·한미일 협력 등 외교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