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계엄·탄핵 넘어 개헌과 정치개혁 나서자
사외칼럼2025.04.0417:57:43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훨씬 뛰어넘는 긴 여정이었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78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초유의 일들이 속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에 헌정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경고성·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
사설 2025.04.05 00:05:00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했다. 계엄 선포는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간 끌어온 탄핵심판은 찬반으로 나뉜 국론 분열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
사외칼럼 2025.04.04 18:21:40지난달 경남북 지역을 잿더미로 만든 산불이 겨우 일주일만에 진화되었다. 그 피해는 역대 산불 가운데 최악이라는게 산림당국의 분석이다. 유행할게 없어서 전세계적으로 산불이 유행하는가. 할리우드가 재난 영화를 즐기지만, 최근의 산불 사태는 가상의 영화 장면이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월에 있었던 미국 로스엔젤레스 대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시작된 이 대형 화재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마치 악마의 바람을 타고 토네이도처럼 거세게 몰아친 불기둥은 괴물이 온 동네를
-
사외칼럼 2025.04.04 17:57:43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훨씬 뛰어넘는 긴 여정이었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78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초유의 일들이 속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에 헌정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경고성·
-
사외칼럼 2025.04.04 16:04:43오랫동안, 잊고 지내는 것이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는 우리가 바라는 정치(政治)는 아니다. 정치란 원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행위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과연 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보다 상대편을 공격하는 일이 더 중요해져 버렸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가능성의 기술이다”고 말했다. 이 말처럼 정치의
-
사설 2025.04.04 07:03:00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 시간) 한국에 예상보다 더 ‘독한’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최악의 침해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기본관세 10%에 개별관세까지 더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다른 무역적자 상대인 일본(24%), 유럽연합(EU·20%)은 물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세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수입차 규제와 쌀 관세를 언급하며 “한국·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제한이 어쩌면
-
사설 2025.04.04 00:00:00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전국 의대생 중 97%가 올해 새 학기에 복학을 신청했으나 이들 중 대다수가 수업에 불참해 ‘무늬만 복귀’ 논란을 일으켰다. 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 중 고려대·연세대 등 15곳의 재학생(총 6571명) 수강률은 3.87%(254명)에 그쳤다. 의대협은 이와 함께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단 수업 거부 지침인 셈이다. 의대 측은 정상 수업일 중 4분의 1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에
-
사설 2025.04.04 00:00:00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헌재 압박과 탄핵 찬반 단체들의 광장 집회·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승복 선언을 주저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탄핵 인용이 아닌 기각·각하 결정이 날 경우 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의 대선주
-
사외칼럼 2025.04.03 18:01:31문서 작성을 한참 하다 문득 자판을 본 적이 있다. 많은 자판 키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데 그 키들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열심히 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판 속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잡은 시프트(shift)가 유독 눈에 띄었다. 시프트 키는 우리가 대문자나 느낌표 같은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 쓰고 다른 키와 함께 쓰면 기존 기능을 확장해 주기도 한다. 방향의 변화·전환을 의미하는 ‘시프트’가 일반 키들이 고유 역할에 더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다. 최근 인공지
-
사외칼럼 2025.04.03 17:59:0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이자 사실상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프로세스의 중재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점의 상당 부분을 마치 미국의 입장인 양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도자적 자질에 최상의 찬사를 쏟아냈다. 필자는 그의 인터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보다는 미국·러시아 관계의 역사를 짤막하게 요약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자 미국은 모스크바를 모욕하거나 고립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대우했다. 워싱턴
-
사설 2025.04.03 17:52:182015년 1월 청쿵그룹은 통신·항만 자회사인 허치슨왐포아와 비(非)부동산 기업을 합병해 만든 CHK 지주회사의 본사를 영국령 케이맨제도에 등록했다. 청쿵그룹은 중국 시진핑 정부 1기 4년 동안 17조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처를 유럽으로 옮기며 분산투자 전략을 선택했다. 10년이 지난 2025년 3월 4일, 청쿵그룹의 CK허치슨은 파나마운하 항구 운영사 지분 90%와 중국·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 사업 지분 등을 미국의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규모만 228억
-
사내칼럼 2025.04.03 17:49:05▲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배”라며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네요.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
사외칼럼 2025.04.03 17:45:20램 리서치는 미국 소재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증착 및 식각 공정 위주의 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증착 공정에서는 저압 화학 기상 증착(LPCVD, 시장 점유율 36%), 플라즈마 기상 증착(PECVD, 28%)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함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식각 공정에서는 도체 식각의 시장 점유율이 52%로 1위, 절연체 식각(31%)은 2위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고적층 NAND 식각 공정의 핵심인 ‘채널 홀 에칭(HARC Etching)’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D
-
사외칼럼 2025.04.03 11:13:41최근 글로벌 혁신시장은 기술패권화 흐름과 함께 국가 간 혁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혁신 강자인 미국은 미래기술을 앞세워 질주하고 중국이 맹렬히 추격하는 G2 중심의 혁신경쟁체제가 펼쳐지는 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력을 앞세워 신산업과 시장을 선점하자 이들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유럽 및 아시아 선진국들은 파괴적 혁신을 창출하는 첨단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 돌파구로 각광받는 대안이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
-
사외칼럼 2025.04.03 10:45:28파크골프가 주는 즐거움과 여유로움의 시대는 사라지고, 점점 삭막하게 바뀌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따스한 정이 넘치는 할배, 할매의 정다운 미소와 더불어 푸른 잔디밭을 걸으며, ‘땡그랑’하고 공이 굴러 홀컵에 들어가는 소리에도 마냥 기뻐서 서로 축하한다.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삶에 지친 육체적 피로도 풀어주는 파크골프는 우리네 일상에 희망을 선사하며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 구장에 나가면 모든 남녀가 친구고, 정다운 연인이고, 보고 싶어진다. 하루라도 보이지 않으면 안부 전화하고, 내일의 만남을 약속한다. 짝을 지
-
사설 2025.04.03 00:01:00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태풍까지 몰아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이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9%로 내렸다. 주요 글로벌 IB 가운데 0%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JP모건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反)시장적 입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편가르기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