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지방 분권'의 역설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4.12.03 17:39:27

“한 시골 지역에서 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를 올렸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인구 유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기자가 ‘왜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리지 않느냐’고 묻자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지방세 탄력세율’이 사실상 무색하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지방세 탄력세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기 지역의 지방세를 조절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방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지방분권론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과세 자주권 확보 수단으로 탄력세율 제도 강화를 주장하기
[로터리]비혼 출산, 아이를 먼저 봐야 할 때

사외칼럼 2024.12.03 17:38:50

최근 유명 배우와 모델의 아이 출생 소식이 전해졌다. 고릿적 사고에 길들여진 기성세대에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적잖은 파장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적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비혼 출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끌고 있다.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를 느끼는 요즘이다. 이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전통적인 가족과 결혼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조명하고 있다. 더 이상 결혼은 아이를 낳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여명] 트럼프 스톰, 아베의 지도

사내칼럼 2024.12.03 17:34:51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7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스톰이 돌아왔다(Trump Storms Back)’며 강력해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전망했다. 기성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 당선인은 상·하원은 물론 대법원까지 우군으로 확보한 노회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낯선 장면들은 곧 닥칠 ‘트럼프 스톰’의 예고편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1월 29일 예정에 없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트럼프의 25% 관세 엄포에 플로리다의 마러라고리조트로 달려간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다음
[기고] 가상자산 과세, 우리는 준비돼 있나?

사외칼럼 2024.12.03 16:45:33

미국 대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문제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그 과세 방식과 기준에 대해 각국의 법제와 정책이 상이하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 이익, 보유 자산, 거래, 그리고 기타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해 다양한 법적, 기술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면 여러 과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과연 과세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살펴볼
[박철범 칼럼] 트럼프 재집권 충격 대비책은

사외칼럼 2024.12.03 05:30:00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대통령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경제정책의 충격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 충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 새로운 고민에 휩싸여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동안의 경제지표와 이번 선거에서의 트럼프 공약을 바탕으로 요즘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휘청거리는 한국에 미칠 트럼프 충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트럼프 1기를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정의한다면 이 기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은
[해외칼럼]트럼프가 위임받은 진정한 권한

사외칼럼 2024.12.03 05:30:00

도널드 트럼프는 교도소행을 면할 수 있는 확실한 만능 면죄부 카드를 쥐고 있다. 선거를 통해 확보한 ‘맨데이트’(mandate), 즉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와 권한이다. 트럼프는 당선이 확실시되던 선거일 밤 “미국민은 우리에게 전례없는 강력한 권한을 주었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은 ‘국민이 위임한 대권’을 앞세워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모든 비난을 일축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임’은 그가 원하는 모든 실험을 가능케 한다. 맨데이트라는 용어가 수시로 거론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
[사설] ‘다수의 폭정’ 멈추고 정치 정상화로 경제 살리기 나서라

사설 2024.12.0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 하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거대 야당의 폭주를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며 야당에 감액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midd
[사설] ‘65세 정년’ 강행 땐 비용 30조…무조건적 정년 연장은 안 된다

사설 2024.12.03 00:05:00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추가 고용 비용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이 도입된 1년 차에 추가되는 고용 규모(정규직 근로자 기준)는 5만 8000명이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예상 임금+4대 보험료)은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 근로자가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추가 고용 규모와 추가 비용이 각각 59만 명,
[사설] ‘쉬는’ 청년 급증, 기업 족쇄 풀어 경제 활력 높이는 게 근본 해법

사설 2024.12.03 00:05:00

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25.4% 늘었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에 달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곳은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등이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가 악순환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대기
[로터리] 미국의 LNG 수출 확대 전략

사외칼럼 2024.12.03 00:00:00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붐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분석기관들이 2025~2028년을 제3차 글로벌 LNG 수출 붐 시대로 규정하면서 미국 LNG 수출량이 현재보다 2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할 정도다. 과거 카타르는 석탄·석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LNG가 주목 받자 글로벌 LNG 수출 허브를 추진했다. 이는 결국 2009~2011년 카타르 주도의 제1차 글로벌 LNG 수출 붐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경우 2010년 셰일가스 기술혁명으로
[무언설태] 野 ‘돈봉투’ 덮는 정당법 추진…또 ‘방탄 입법’ 무리수

사내칼럼 2024.12.02 18:03:09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일 이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
[만파식적] 트리핀 딜레마

사내칼럼 2024.12.02 18:02:58

1960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해지자 미 의회는 벨기에 출신 경제학자인 로버트 트리핀 예일대 교수를 출석시켰다. 미 의회에 나온 트리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브레턴우즈 체제가 기축통화의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금 1 온스=35 달러’로 고정해 태환하게 하고 다른 국가는 자국 통화를 조정 가능한 환율로 달러로 바꿀 수 있게 한 이 체제가 미국의 만성적 무역 적자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만성적 무역 적자를 줄이자니 고정환율제가 흔들릴 수 있고, 고정환율제를 지키자니 무역 적자를 감수할
[기자의 눈] 원죄에 갇힌 저축은행

사내칼럼 2024.12.02 18:00:14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금융 당국의 건전성 관리 압박에 대해 얘기할 때면 빠짐없이 나오는 ‘단골 멘트’다. 이들이 말하는 원죄는 2011년 발생한 일명 ‘저축은행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31개 저축은행이 연쇄 도산하면서 수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다. 그런데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 “원죄만 없었다면 저축은행이 이토록 핍박(?)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금융 당국이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는 것은 단순히 원죄 때문
[알립니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세상을 가치 있게

알립니다 2024.12.02 17:32:15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신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모금된 성금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쓰입니다.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이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금 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문사에서는 성금을 받지 않습니다.) ◇모금 기간: 2024년 12월 1일(일)~2025년 1월 31일(금) ◇계좌번호(예금주: 사회복지
트럼프 2기 시대, 美 우주군의 상업 우주 전략 [최성환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

사외칼럼 2024.12.02 17:27:23

트럼프 당선자는 첫 번째 임기 동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시작,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복원, 미국 우주군 창설 등 여러 실질적인 우주 정책을 개혁했다. 그리고 이번 당선 승리 연설에서는 우주 분야가 차기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 중에서도 상업 우주 분야가 미국에서 최우선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상업 우주발전 전망과 관련해 올 7월에 발표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정책 강령에는 “미국은 지구 궤도에 가까운 곳에 강력한 제조업을 창출하고 미국 우주비행사를 달과 화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