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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中에 10% 추가 관세 ”…미중 무역전쟁 치밀하게 대비하라
사설2025.03.0100:1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
무언설태
李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사내칼럼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청론직설
“미국서 韓 조선업 10년 먹거리 확보 가능…TF 만들어 民官硏 참여”
사내칼럼 2025.03.03 17:5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 [사설] “정치안정으로 복합위기 극복 위해 힘 모아야” 원로 고언 새겨라
    사설 2025.02.13 00:05:00
    역대 정부의 경제 수장을 지낸 원로들이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총체적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권이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사태로 정치·경제 사령탑이 붕괴하고 나라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라며 “정치 안정 없이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도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투자자·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
  • [만파식적] 제번스 역설
    사내칼럼 2025.02.12 18:24:13
    18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영국의 최대 걱정거리는 에너지 수요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석탄의 고갈 가능성이었다. 전문가들은 석탄 동력의 효율을 높이는 데 열중했다. 더 적은 석탄으로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되면 석탄 소비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젊은 경제학자가 찬물을 끼얹었다.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1865년 출간된 저서 ‘석탄 문제’에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가정은 생각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술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산업 전반에 걸
  • [기자의눈] AI G3, 규제 불확실성 해소부터
    사내칼럼 2025.02.12 18:14:09
    “정부가 파리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을 알렸다는데 규제 리스크만 보이지 뭐가 좋은 것인지 체감이 안 돼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개최 1주일 전인 4일 “세계 두 번째로 제정한 AI기본법 공유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 AI 정책을 공유·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선도적 AI 정책’이라는 표현을 두고 정보기술(IT) 업계는 공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AI기본법이 국내 AI 산업을 키울 수도 있지만 과잉 규제로 오히려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아직은 많기
  • [글로벌 핫스톡]이튼, 美 에너지솔루션 강자…데이터센터 확장 수혜
    사외칼럼 2025.02.12 18:08:23
    이튼 코퍼레이션은 미국의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는 전기, 유압 및 동력을 위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붐이 불면서 데이터센터가 확장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제조업 강화에 힘을 쓸 것으로 기대되는데 데이터 센터와 제조시설에 전력기기를 판매하는 이튼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이튼의 사업부는 미국 전기, 글로벌 전기, 항공우주, 차량 솔루션, 전기차 및 전장화 등으로 나뉜다. 회계연도 2024년 기준 각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미국 전기 46%, 글로벌 전기 25.1%, 항공우주 15%, 차량 솔루션 11
  • [로터리]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미래
    사외칼럼 2025.02.12 18:00:36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라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낸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감탄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자원 부국이 될 수도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생태계는 급격히 전기화(Electrification)되고 있으며 많은 동력원이 전기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전기는 석유 없이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다. 방사능 안전 문제와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꾸준히 개발한다면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또한
  • [미술 다시보기] 왕의 지위를 포기한 신의 아름다움
    사외칼럼 2025.02.12 17:56:35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발표했던 1862년, 오노레 도미에는 ‘삼등 열차’를 그렸다. 인류의 고통이 멈추지 않는 곳, 빵을 위해 자신을 팔아야 하는 여성, 가진 자의 편에 선 정부, 위고가 바꾸고 싶었던 세상의 모습이다. 레미제라블의 장 발장과 코제트와 팡틴을 도미에는 삼등 열차에 몸을 실은 가족에서 마주한다.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젊은 아낙과 기도하듯 두 손으로 바구니를 안고 있는 노부인, 그 옆에서 곤하게 잠든 손자, 왼쪽 창문으로 들어온 황혼 녘의 빛이 그들을 부드럽게 휘감는다. 그 뒤편 사람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불
  • [기고] K팝 열풍과 '메이드 인 코리아' 굿즈
    사외칼럼 2025.02.12 17:53:28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다.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던 경기가 지난해 말 촉발된 예상치 못한 정치적 혼란으로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간 형국이다. 1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 동대문 일대 의류 도매 상가나 잡화 소매 판매처들이 모여 있는 건물들 중에는 공실률이 50%를 넘는 곳이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더구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메뚜기떼처럼 국내 시장을 훑고 지나가면서 일감이 통째로 사라져 서울 동대문 주변을 필두로 산재한 섬유&
  • "보듬고 귀기울이고"…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 센터장 "은둔청년 '함께서기 돕죠"
    사내칼럼 2025.02.12 17:50:56
    전체 청년의 약 5%인 54만 명. 보건복지부가 2023년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를 통해 추산한 ‘은둔형 외톨이’ 청년 숫자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입시난, 취업난, 가족 불화·해체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는 고립·은둔 청년은 우리 사회의 아픈 자화상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첫 실태 조사에 이어 지난해 가을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4곳에 이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는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사업 모델의 원조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4년 전 성북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 [목요일 아침에] ‘저항권’ 논란까지 부른 사법 불신
    사내칼럼 2025.02.12 17:29:45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
  • [사설] 美 반도체·車 관세 검토, 수출 다변화·정교한 통상전략 마련해야
    사설 2025.02.12 00:01:00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서 자동차·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에서도 미국발(發)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집권 1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때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 대해서도 예외와 면제 없이 25% 관세를 3월 12일부터
  • [사설] “성장률 1.6%로 하향”…저성장 탈출 위해 여야정 힘 모을 때다
    사설 2025.02.12 00:01:00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들의 눈높이가 속속 낮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0%에서 1.6%로 대폭 낮췄다. 내수 부진 지속과 악화하는 글로벌 통상 여건을 반영한 결과다. KDI는 “통상 갈등이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이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기관들의 예측도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1.6~1.7%로 하향 조정했고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도 평균 전망치를 1.6%까지 내린 상태다. 이미 실물 경제 곳곳에서
  • [사설] “야당 탓” 與, 계엄 비호 멈추고 경제 회복·연금 개혁 나서라
    사설 2025.02.12 00:01: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야당을 집중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폭주 사례로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거론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도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주로 거대 야당 탓을 했다. 그는 권력 분산 개헌을 주장하는 한편 경제·민생 살리기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 템플스테이 62만명 최대…선명상 프로 늘린다
    사설 2025.02.11 18:01:58
    템플스테이 이용자가 한해 6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이 체계적인 선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예약 사이트를 전면 리뉴얼하는 등 추가 활성화에 나선다. 11일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사진) 스님은 신년 간담회에서 “개별 사찰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선명상 특화사찰을 30곳 선정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158곳의 사찰에선 프로그램형·휴식형 두 가지 유형의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인데 정신 수양 기회를 원하는 국내외 이용자들을 위해 선명상 프
  • [만파식적] 켈트의 호랑이
    사내칼럼 2025.02.11 17:54:29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세금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켈트의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리는 아일랜드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켈트의 호랑이’는 1994년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였던 케빈 가디너가 아일랜드를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빗대어 부른 데서 유래했다. 아일랜드는 유럽 변방의 농업 국가였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노사정 대타협과 외자 유치 등을 통해 ‘리피강(수도 더블린의 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특히 아일랜드는 2023년까지 12.5%(현행 15%)의 낮은 법인세율을 내
  • [시로 여는 수요일] 지옥은 천국이다
    사외칼럼 2025.02.11 17:45:38
    지옥은 천국이다 지옥에도 꽃밭이 있고 깊은 산에 비도 내리고 새들이 날고 지옥에도 사랑이 있다 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아도 반드시 지옥을 찾아갈 것이다 지옥에서 쫓겨나도 다시 찾아갈 것이다 당신을 만나 사랑할 것이다 지옥에도 꽃밭이 있는지, 깊은 산이 있고, 비가 내리는지, 새들이 나는지 몰라도, 지옥에도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있다면 지옥도 아주 지옥은 아닐 것이다. 단 한 명이라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가 있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은 들어봤어도, 반드시 지옥에 가겠다는 서원은 낯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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