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청론직설] “尹 실패할 자유 없어…유능한 인재 도움받아 국정 바로잡아야”

사내칼럼 2024.12.02 16:32:19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갖고 혁신·자강(自强)해 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48년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올해 88세인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최근 펴낸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가 신뢰도에서 꼴찌를 다투는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정 운영에 실패할 자유가 없다”며 “경험 많은 원로들과
[시론] 한일관계, 착실한 진전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12.02 05:30:00

최근 한일 정부가 사도광산 피해자 추도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 추도식을 별도로 치르면서 관계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일관계는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으로 강제동원 문제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은 뒤 셔틀정상외교로 추동력을 얻어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까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그러나 이후 관계개선 템포는 정체 기미다. 양국은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전시관 설치와 추도식 개최를 전제로 등재에 합의했다. 8월 설치한 전시관은 우리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한국 피해자들의 힘
[기고] 인도 제조업 성장과 한국 기업의 기회

사외칼럼 2024.12.02 05:30:00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인도 경제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4회계연도(2023년4월~2024년3월) 경제성장률은 8.2%며 인도중앙은행의 2025회계연도 성장률 전망치는 7.2%다. 특히 제조업 성장률은 9.9%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인도는 승용차 585만대를 생산하는 세계 3위 생산국이며 이 가운데 67만대를 수출한다. 인도같이 더운 나라의 에어컨 보급률이 10%밖에 안되니 가전 시장의 성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은 인도 정부의 자국내제조 정책과 생산연계 인센티브
[백상논단] 생로병사 비밀 밝혀낼 인간 세포 지도책

사외칼럼 2024.12.02 05:30:00

지난 달 21일 ‘인간 세포 지도책(HCA·Human Cell Atlas)’ 국제 연구 프로젝트의 1차 결과들을 정리한 수십 편의 논문들이 네이처와 그 자매지에 발표됐다. 인간을 구성하는 약 37조 개의 세포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를 작성하는 HCA프로젝트는 2016년 102개국에서 36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 9000여명으로부터 얻은 6200만 개의 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해왔다. 세포를 세포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세포 유형의 위치·기능·상호작용 등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포괄적인
[사설] 트럼프 전방위 ‘관세 폭격’에 정교하게 대응해 국익 지켜야

사설 2024.12.02 00:06: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100% 관세 부과’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BRICS)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러시아·브라질 등이 주축이 된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항마 격인 ‘신개발은행’을 공동 설립하고 자국 통화 결제를 늘리는 등 달러 체제 이탈을 모색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고율 관세
[사설] 입법·탄핵 이어 예산 폭주까지…‘먹사니즘’은 빈말이었나

사설 2024.12.02 00:05:00

거대 야당이 입법·탄핵에 이어 예산 폭주까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포함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부득이하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사설] 성장률 추락 위기, 저성장 늪 탈출하려면 체질 개선 서둘러라

사설 2024.12.02 00:05:00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5%대였던 연평균 성장률은 5년 단위로 1%포인트 안팎씩 꾸준히 낮아져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기저효과가 강했던 2021년(4.6%)을 제외하면 2% ‘턱걸이’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 전망대로라면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각각 1.9%, 1.8%에 그쳐 잠재성장률(2%)을 밑돌게 된다. 기초 체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경제의 현주소는 우리의 국내총생산(
[만파식적] 中 ‘불신 기업 명단’

사내칼럼 2024.12.01 19:24:44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은 1997년부터 국가 안보를 침해할 수 있는 해외 기업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기업 목록(Entity List)’을 공표했다. 당초 이 목록 작성의 주목적은 군사적 위협 방지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인 2019년 화웨이 본사 및 68개 해외 자회사들을 이 목록에 포함시켜 대중 무역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후에는 틱톡·텐센트 등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추가됐다. 이에 중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020년 9월 국가 주권과 안전
가장 실리콘밸리적인 스타트업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12.01 18:18:08

최근 실리콘밸리 한인 벤처캐피털(VC) 파트너에게서 흥미로운 투자 사례를 들었다. 투자 대상 회사가 자리한 곳은 실리콘밸리가 아닌 호주 시드니, 창업자는 영국 런던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계 사용자경험(UX) 디자이너다. 회사를 알고 투자에 이르게 된 과정이 흥미로웠다. VC 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에서 회사를 처음 접했고 투자를 마무리한 지금까지 창업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스토리보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이 회사의 서비스 대상 지역은 190여 개국으로 사실상 글로벌 전역에 걸친다.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기고] 툭하면 '검사 탄핵', 결국 피해는 국민 몫

사외칼럼 2024.12.01 17:41:16

탄핵제도는 서구의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그만큼 일반징계절차를 통해서는 파면시키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를 위한 특별징계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느냐는 별개 문제다. 나치당 같은 극단주의 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필요하지만, 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로 인해 선진국들에서 법적인 탄핵소추대상은 비교적 넓게 인정되더라도 실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 판사에게 집중됐다. 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이외에 다른 징계방법이
[여명] 트럼프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

사내칼럼 2024.12.01 17:22:37

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백기를 들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와 백악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지난주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입장에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미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로터리] 국민의 땅을 보다 잘 사용하기 위한 방법

사외칼럼 2024.12.01 17:10:58

계절이 바뀔 때면 하루 정도 날을 잡아 옷 정리를 한다. 특히 요즘처럼 날이 차가워지면 옷장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옷들은 빼고 보온성이 좋은 옷들로 새로 채워 넣는다. 단정한 옷차림을 선호해 셔츠나 정장은 손이 닿기 가장 좋은 위치로 옮겨 둔다.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둬야 옷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수납 공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국유재산 관리도 옷 정리와 비슷한 면이 있다. 전국에 수많은 국유지가 다양한 모습으로 혼재돼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해야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유지는 593만 필
[시로 여는 수요일] 꽃이 보이는 날

사외칼럼 2024.12.01 14:49:39

길가에 꽃이 보이지 않는 날은 그대가 가까이 있어도 먼 산 같은 날 길가에 꽃이 보이는 날은 그대가 멀리 있어도 내 곁에 있는 날 꽃이 보이지 않는 날은 마음이 몸을 앞설 때이다. 시각적 소실점이 심리적 소실점으로 전환되었을 때다. 대개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골몰해 있을 때다. 무언가를 쫓고 있거나 무언가에 쫓길 때다. 사물을 보고 있으나 사물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보이는 날은 마음이 돌아와 몸과 함께 거닐 때다. 목표를 향해 좁아졌던 동공이 열리고 사물이 말을 걸어온다. 소중한 것들이 비로소 보인다.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한 꽃
'흑백요리사' 먼저 찾은 AI[안병익의 푸드테크 세상]

사외칼럼 2024.12.01 08:00:00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내용으로 전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셰프들이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하며 계속 인기를 이어가고 있고, 시즌1의 인기에 힘입어 시즌2 제작도 확정됐다. 프로그램의 인기는 출연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어졌다. 방영 초기부터 식당 리스트가 퍼져나갔고, 대부분의 식당들은 이미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흑백요리사 우승자의 파스타바는 예약에 11만명이 몰리며 예약 앱이
만기매칭형 ETF로 가격변동위험 헤지를![100세시대연구소의 경제수명 늘리기]

사외칼럼 2024.11.30 10:14:08

경제수명 연장을 위해 노후자산을 키우고자 할 때는 포트폴리오 구축이 기본이다. 포트폴리오 구축은 자산을 다양한 투자수단에 분산함으로써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전략 중 하나다. 수익과 위험의 균형을 맞춘 자산 배분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금융자산이 바로 채권이다. 채권은 주식, 부동산 등 타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채권 투자는 개별채권을 사는 직접투자와, 펀드(ETF 포함)처럼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간접투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중 채권ETF는 개별채권과는 달리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