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무언설태

野 “명백한 사법 살인”…검찰·법원 겁박 멈춰야

사내칼럼 2024.11.18 18:01: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불만을 터트린 것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전세 낀 주택 증여가 절세 만능?…시세차익 클 땐 되레 불리[알부세]

사내칼럼 2024.11.03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부담부증여 주택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입니다. 용어가 다소 어렵지만, 증여할 때 부담(빚)까지 함께 넘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 원 짜리 아파트를 물려줄 때 해당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빚) 6억 원을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액을 증여자산가액에서 빼고 증여세를 산출하므로 세 부담이 적습니다. 위의 사례라면 아들은 4억 원 상당을 증여받는
기찻길 따라 움직이는 집값, 눈여겨볼 노선은 어디일까?[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11.02 08:00:00

#철도의 역사에 있어서 2024년은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어준 KTX가 개통한지 2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20년간 약 10억 5000만 명이 KTX를 이용한 만큼 새로운 노선도 많이 생겨났고 철도 노선과 역을 따라 새로운 주거 단지도 많이 형성되었다. 한편, 올 한해에도 GTX A 일부노선, 서해선, 중앙선 고속철도 등 신규 노선의 개통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 질 예정이며, 이들 노선이 지나는 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다. 오늘은 철도교통을 따라 집값이 움직이는 원리와 조만간 개통이
부실징후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외칼럼 2024.11.02 08:00:00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본래 기업이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이는 새로운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제3자를 통해 빠르게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서 벗어나 악용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외부 세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본을 편법적으로 돌려받는
WGBI로 성큼 다가온 원화 국제화 [양석준의 마켓인사이드]

사외칼럼 2024.11.02 07:00:00

마침내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이를 가능케 한 ‘우리나라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성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서울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나 원화상품 투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원화 국제화의 진전’이라 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외환 및 금융위기의 여파로 ‘원화 국제화’와 같은 거대담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WGBI 편입’ 추진이 기폭제가 되어 케케묵은 위기 트라우마를 과감히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중장기적 시야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국가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는 AI

사외칼럼 2024.11.02 05:30:00

지난달 24일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핵무기같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간주해 개발을 지원하고 위협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AI에 관한 ‘국가 안보 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인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AI 통제를 위해 자국 AI 기술에 대한 외부 접근과 AI를 이용한 무기 제조 및 사용 등의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제 AI가 원자력 기술과 비견되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사설] 예산안 처리 시한 D-30, 선심 사업·늑장 처리 구태 끝내라

사설 2024.11.02 00:01:00

여야가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김건희 여사, 검찰 특활비 등 3대 관련 예산에서 6조 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살 예방 등의 사업마저 ‘김건희 예산’이라는 딱지를 붙여 정쟁화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칼질한 뒤 지역화폐 발행,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려 하고 있다.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과 비목 설치를 금지한 헌
[사설] 임기 반환점 尹 지지율 19%…결자해지 차원 쇄신책 내놓아야

사설 2024.11.02 00:01:00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1%포인트 떨어져 19%로 집계됐다. 대구·경북(TK)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8%포인트 하락한 1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점을 감안하면 여론은 더 악화됐을 수 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 ‘김건희 여사
[사설] ‘돈봉투’ 유죄 확정…“검사 탄핵” 겁박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사설 2024.11.02 00:01:00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관련 정치인들이 수사를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의 신빙성
[동십자각] 의대 열풍과 과학자본 축적

사내칼럼 2024.11.01 18:34:51

의학 드라마로 큰 인기를 끌었던 ‘하얀거탑’의 김명민 배우와 ‘뉴하트’의 주인공인 김민정·지성 배우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1999년 방영된 드라마 ‘카이스트’에 같은 학번 동기로 출연했다. 카이스트 다니던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된 셈이다.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주인공에게 키스의 ‘원천 기술’을 알려주던 문제적 남아 납득이(조정석 분)도 의대를 졸업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는 간담췌외과 부교수가 됐다. 이공계의 암울한 현실을 빗댄 네티즌들의 풍자지만 웃고 넘길 수도 없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지독하
[해외칼럼] 美 민주당이 고전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4.11.01 05:30:00

최근 미국 경제를 특집으로 다룬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는 ‘세계의 부러움’이라는 제목과 함께 동그랗게 말아올린 달러 지폐가 로켓처럼 허공으로 치솟는 모습을 담았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미국 경제는 현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낮은 집권 3년차 지지율을 기록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 문제가 문화 이슈에 자리를 내어주면서 우리 정치가 대격변의 한 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신호다.
[사설] 北 러 파병 이어 ICBM 발사, 최악 고강도 도발 대비하라

사설 2024.11.01 00:01:00

북한이 31일 ‘화성-18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 자체 개발 미사일 중 최장 시간인 86분 동안 1000㎞ 이상을 날며 최고 고도 7000㎞에 이르렀다. 정상 각도 발사 시 1만 5000㎞ 이상을 날아 미국 본토 전역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파병까지 하더니 이를 뒷배로 삼아 핵·
[사설] 생산·소비·건설 트리플 감소…경제 활성화 종합 처방 서둘러라

사설 2024.11.01 00:01:00

올해 우리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꺾이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이고 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8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 다시 위축됐다.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4% 줄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0.1% 줄면서 5개월째 감소세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
[사설] 野 ‘尹 공천 개입’ 의혹 주장, 엄정 수사로 ‘명태균 녹취’ 진실 밝혀야

사설 2024.11.01 00:01:00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31일 2022년 6월 재보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물증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에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겼다. 해당 통화는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여명] '폭풍전야' 서초동

사내칼럼 2024.10.31 21:25:31

11월이다. 어느덧 올해도 딱 두 달 남았다. 11월(November)은 ‘아홉’을 뜻하는 라틴어 ‘novem’에서 나왔다고 한다. 원래는 9월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년을 열 달에서 열두 달로 바꾼 율리우스력이 시행된 후 새로 1월과 2월이 추가되면서 11월로 밀렸다. 계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지만 법원들이 몰려 있는 ‘법조 타운’ 서울 서초동에는 긴장의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 한 법조인은 “11월을 맞이하는 게 두렵다”고까지 했다. 이달에 나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재판 결과에 따라 대규모
[무언설태] ‘돈 봉투’ 유죄 확정 판결…‘검사 탄핵’ 巨野 후안무치

사내칼럼 2024.10.31 19:01:47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습니다. 중간 전달자의 혐의를 인정한 대법 판결은 돈봉투를 수수한 다른 의원들에 대해 진행 중인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방탄 탄핵’에 나서겠다니 후안무치하네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밖에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