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평화협정을 끝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조급한 심경이 엿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영토 양보와 평화라는 기본 구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보 보장 방식도 절충점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헌법 조항은 유지하지만 실제 가입은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만파식적] 기로에 선 아르테미스

사내칼럼 2025.04.09 18:34:3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말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50여 년 만에 다시 달을 공략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유·무인 달 탐사와 달 궤도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에 이어 유인 달 기지 구축이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화성 퍼스트’ 정책을 뒤집은 계획이었다. 트럼프 2기 들어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우주 정책의 키를 쥐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기로에 섰다. 이미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예산
[미술 다시보기] 달리는 열차의 시간여행자들

사외칼럼 2025.04.09 18:03:27

리들리 스콧은 자신의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영감을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화가 장 레옹 제롬(1824~1904)의 ‘폴리케 베르소(police verso)’에서 얻었다고 했다. 제롬은 일찍이 그의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아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했고, 스물세 살 되던 해에 살롱전에 입상했다. 화가로서 그의 인생은 성공 자체였다. 일찍이 에콜 데 보자르의 교수가 됐고 1867년에는 프랑스 최고 명예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제롬이 전성기를 구가할 즈음은 그의 고전적 사실주의의 빛을 결정적으로 바래게 만들 변화가 본격
[시로 여는 수요일] 매화나무

사외칼럼 2025.04.09 05:00:00

아버지는 마당에 있는 매화나무를 만져보라 하셨다 나무둥치는 밋밋하고 건조했다 아버지는 차고 맑은 매화꽃을 좋아하셨지만 꽃 피어 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았다 매화나무도 대부분의 날을 꽃 없이 지냈다 특별할 게 없는 하루를 잘 사는 게 중요했다 평범한 일상을 반짝거리게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밋밋한 하루하루가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촉촉한 날보다 건조한 날이 더 많지만 그런 날들도 소중하다는 것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을까 아버지는 더 말씀이 없으셨다 돌아가시던 날도 매분에 물을 주라 하셨다 (하략) 매화나무뿐이랴, 대부분의
[사설] 재정 적자 104조…퍼주기 말고 경제 살리기 추경 편성해야

사설 2025.04.09 00:05:00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17조 8000억 원 늘어난 104조 8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조 원에 육박한 대규모 세수 결손 탓에 코로나19 시기였던 2000년(-112조 원),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자 폭이 컸다. 재정 여력이 사실상 바닥난 셈이다.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1년 전보다 48조 5000억 원 증가한 1175조 2000억
[사설] 관세 전쟁 격화 속 6·3 대선, 복합위기 극복할 리더십 경쟁하라

사설 2025.04.09 00:05:00

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 같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가량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이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수
[만파식적] 버번위스키

사내칼럼 2025.04.08 18:20:14

미국 서부영화를 보면 1대1 권총 대결 장면과 함께 카우보이모자와 시가·말·위스키 등이 단골처럼 등장하곤 한다. 서부영화에 나오는 총잡이들이 마시는 술은 거의 예외 없이 켄터키주에서 생산되는 ‘버번위스키(bourbon whiskey)’다. 이 술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신들이 고향에서 배운 증류 기술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에서 만들어 팔다가 18세기 중반 미국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높은 세금을 물리자 인근 켄터키주의 버번카운티 일대로 옮겨가 상품화한 위스키다. 버번위스키는 보리나 호밀을 쓰지 않고 이 지
[열린송현] 국가 결산보고서, 문학 작품처럼 읽히길

사외칼럼 2025.04.08 18:00:00

“울면서 번역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데버라 스미스가 한 말이다. 그가 번역한 한글 소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는 결국 한강 작가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안겨줬다. 그의 발언은 언어 너머의 정서까지 옮겨야 하는 번역가의 고충으로 해석된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한 작가의 섬세하고 밀도 높은 문장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한 해 동안의 나라 살림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전달하는 일도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것만큼 어려운 작업이다. 세금을 걷고, 정책을 설계
[김재천 칼럼] 전략은 명확하게, 실행은 유연하게

사외칼럼 2025.04.08 05:30:00

세간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논할 때 흔히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다소 부적절한 평가다. ‘전략적’이라는 표현은 주로 어느 맥락에서 사용할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목적 달성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런 선택을 ‘전략적’이라
[해외칼럼] 美 자동차 관세가 불러올 후폭풍

사외칼럼 2025.04.08 05:30:00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무역에 관한 한 경제학을 무시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들의 정책은 끝내 현실과 충돌을 일으켜 종종 어색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며 국내 생산과 고용 촉진이라는 명시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보호무역 정책에 진심이겠지만 25%의 수입관세로 국내 자동차산업을 무너뜨리고 중국 브랜드에게 글로벌 시장을 넘기는 것은 바로잡기 힘든 실책이 될 것이다. 관세 신봉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트럼프 관세가 높은 임금, 수 백만 개의 추가된
[사설] 6월 3일 대선, 극한 정쟁 접고 신성장 동력 점화 계기 삼아야

사설 2025.04.08 00:01:00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정치권은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7일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가 9일쯤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
[사설] 관세 쇼크 블랙먼데이…금융·실물경제 충격 줄일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4.08 00: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쇼크가 7일 국내외 시장을 뒤흔들었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57%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홍콩·대만 증시가 10%가량 폭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대로 치솟기도 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은 관세 전쟁 격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에 중국이 34% 보복관세로 맞선 가운데 JP모건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
[기자의 눈] 美투자도 협의하라는 노조

사내칼럼 2025.04.07 18:43:42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국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측은 노조를 패싱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4년간 총 3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이같이 말했다. 노조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그의 발언에서 현대차 노조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노조의 허락 없이 변화에 대응해서는 안 되고 특히 노조는 손해를 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노사 간 상생이 아닌 노조 영향력만 유지하고 보자는 ‘노조
[로터리] 타다의 교훈, 로보택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외칼럼 2025.04.07 18:43:15

택시를 잡기 어려운 이유가 차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택시 기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택시 기사 중 60세 이상 비율이 70%에 달하며 70세 이상 기사도 20% 가까이 된다. 도심에서는 심야 시간대 택시를 잡기 어려운 현상이 일상화됐다. 높은 연령층의 기사들은 야간 근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 심야 운행의 피로도가 크기 때문이다. 젊은 층의 택시 기사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령 기사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심야
[무언설태] 李 개헌론에 “내란 종식 먼저”…이대로 쭉 가면 대권 ?

사내칼럼 2025.04.07 18:07: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반대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선(先)대선, 후(後)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명계에서도 거세지는 조기 개헌론을 거부한 것입니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는 이대로 쭉 가면 대권 고지에 쉽게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국민의힘 일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파식적] 증오의 관세법

사내칼럼 2025.04.07 18:05:41

1828년 5월 미국 의회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연방관세법이 통과됐다. 공화당이 미국 산업 보호를 내걸고 주도한 이 법안으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최고 62%까지 치솟았다. 관세법이 의도한 보호무역 정책의 혜택은 제조업 중심의 북부가 차지했고 농업 중심의 남부는 되레 피해를 입었다. 유럽 각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목화 등 농산물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당시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부통령 존 캘훈은 “관세 피해의 3분의 2가 남부에 집중된다”며 “모든 것이 증오의 관세법(Tariff of Abomin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