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평화협정을 끝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조급한 심경이 엿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영토 양보와 평화라는 기본 구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보 보장 방식도 절충점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헌법 조항은 유지하지만 실제 가입은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만파식적] 증오의 관세법

사내칼럼 2025.04.07 18:05:41

1828년 5월 미국 의회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연방관세법이 통과됐다. 공화당이 미국 산업 보호를 내걸고 주도한 이 법안으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최고 62%까지 치솟았다. 관세법이 의도한 보호무역 정책의 혜택은 제조업 중심의 북부가 차지했고 농업 중심의 남부는 되레 피해를 입었다. 유럽 각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목화 등 농산물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당시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부통령 존 캘훈은 “관세 피해의 3분의 2가 남부에 집중된다”며 “모든 것이 증오의 관세법(Tariff of Abominatio
[청론직설] “갈등 줄여야 할 정치가 분열 키워…국가 에너지 모아 위기 극복을”

사내칼럼 2025.04.07 16:21:26

우리 사회는 계엄·탄핵 정국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을 거치며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깊다.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위기에 처했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이견과 갈등을 줄여야 할 정치가 단견적인 정치 셈법으로 되레 분열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과 국내 경제의 장기 저성장 고착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25회>

사외칼럼 2025.04.07 09:00:00

25. 게으른 출발자 간밤에 비가 왔는지 공기가 축축하다. 똥 마려운 강아지 모양 어제 종일 맴돌던 정자 옆은 눈길도 주지 않고, 아파트 정문 밖으로 나왔다. 도로변을 따라 걷다가, 개천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로 접어들었다.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산까지 챙겨 든 노인들이 몇 보였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부지런히 걷는 모습이었다. 신속함을 잃어버린 노년의 부지런한 걸음은 애잔하고 감동적이었다. 몸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저마다 다른 꿈틀거림으로 걸었다. 순간, 나는 껑충 한 발을 건너뛰었다. 발아래 뭔가 꿈틀했기에 반사
[백상논단] 미국 해방의 날과 한국의 선택

사외칼럼 2025.04.0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역사적인 ‘미국 해방의 날’이라면서 발표한 상호관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 증시는 발표 직후 이틀간(3~4일) 10% 이상 떨어져 시가총액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 원)가 사라졌다. 역설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보다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해방이 아니라 쇠락의 길로 들어선 듯한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의 속내는 어떨까. 타고난 승부사 기질을 지닌 트럼프는 자신의 승리
[열린송현] 中 서해 구조물, 결기있게 대응해야

사외칼럼 2025.04.07 05:30:00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우리 주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의도와 노림수를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실효 지배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중국해 남쪽 스프래틀리 군도에 미스치프라는 암초가 있다. 썰물 때만 수면 위로 보이는 간조 노출지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있다. 주변에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날씨가 나쁘면 필리핀 어부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던 말발굽 모양의 아름다운 산호초였다. 하지만 지금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중국이 구축한 7개 인공섬 중에
[기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집트

사외칼럼 2025.04.07 05:30:00

한국과 이집트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했다. 1961년 영사 관계 수립 이후 1995년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비동맹외교의 맹주이자 아랍 세계의 리더였던 이집트와의 외교 관계 수립이 늦어진 것은 이집트와 북한 간의 특수관계 때문이었다. 북한은 1973년 4차 중동전쟁 당시 이집트와 군사협력을 하기도 했다. 우리와의 수교는 김일성 사망 다음 해인 1995년에야 이뤄졌다. 북한의 아프리카·중동 외교의 거점국이었던 이집트와의 수교는 우리 외교의 큰 성과였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이집트의
[사설] 매출액 1% 그친 조선 R&D…中 따돌리려면 선제 투자해야

사설 2025.04.07 00:15:00

우리나라 조선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의 R＆D 투자액은 2018년 2005억 원을 저점으로 매년 늘어나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2016년 0.5%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까지 9년째 0%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선박 수요자인 선주들이 기술 개발에 보수적이어서 조선 업체들도 R＆D 비중을 높이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사설] 관세전쟁으로 ‘R의 공포’ …원팀으로 경쟁력 강화가 근본 해법

사설 2025.04.07 00:10: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34%의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미중 관세 전쟁 격화가 ‘R(경기 침체)의 공포’를 증폭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뉴욕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던 2020년 3월 16일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5.50%, 나스닥 지수는 5.82% 급락했다. 3~4일 이틀간 뉴욕증시에서 약 6조 6000억 달러(약 9652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미국은 한국 등 무역 경쟁국을 상대로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
[사설] 조기 대선, 포퓰리즘 접고 ‘민간 주도 성장’ 비전 경쟁을 하라

사설 2025.04.07 00:05:00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마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하면서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주 중 5월 말부터 6월 3일 사이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 불안 속에 내수 침체
거세지는 트럼프 폭풍, 한중일 경제협력 활용해야[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4.06 20:48:36

이달 4일 중국에 있는 많은 교민과 주재원들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눈과 귀를 기울였다. 모국의 정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 불안정한 정세가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원했다. 한국의 상황이 안정돼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몇 년간 한중 관계는 유독 부침이 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고 한국 외교부가 남중국해 분쟁 관련 논평을
[만파식적] 골든돔

사내칼럼 2025.04.06 18:38:55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인 올해 1월 27일 새 국방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차세대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였다.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를 ‘골든돔(Golden Dome)’으로 명명했다.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Iron Dome)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골든돔 개발과 배치에 최대 수백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군은 음속 1~4배의 초음속 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첨단 방공 무기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로터리]시급해진 방송·통신 회복력

사외칼럼 2025.04.06 18:00:0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정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한민국 역사는 한 국면을 넘기게 됐다. 국민적 혼란과 불안은 일단 멈췄고 이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회복력을 보이는 데 온 힘을 모을 때다. 책의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챕터를 쓸 게 아니라 책을 새로 내야 할 만큼 전면적 혁신이 필요한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열전’과 ‘방치’의 불균형이 극심했던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역시 거버넌스를 다시 세워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여명] 정치의 계절, 경제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자

사내칼럼 2025.04.06 18:00:00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고 순매도로 돌아선 건 지난해 8월부터다. 현시점에서 돌아보면 당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신규 입법이었다면 오히려 처리 확률을 높지 않게 봤겠지만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해 통과시켜야만 했다. 즉 외국인들은 여야 정쟁 상황을 고려해 합의보다는 시행에 베팅했고 일종의 ‘테이크오프(take off)’ 기간으로 4개월 전부터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
[기고]임도(林道)관리법 빨리 제정해야

사외칼럼 2025.04.05 10:41:25

영남지역 대형산불 이후 임도(林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분야 40년 경력의 필자에게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떠오르게 한다. 산림청장을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임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임도는 사람의 동맥, 실핏줄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인프라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외쳐왔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산에 임도가 없으면 죽은 산이다. 도로가 없는 토지는 맹지(旨地, landlocked land)라고 한다. 임도가 없는 산은 맹산(盲山, landlocked forest
국민연금 개혁 시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4.05 08:00:00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에 13%에 도달하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이 18%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