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평화협정을 끝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조급한 심경이 엿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영토 양보와 평화라는 기본 구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보 보장 방식도 절충점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헌법 조항은 유지하지만 실제 가입은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외환보유액과 국민연금의 환 헤지 [양석준의 마켓인사이드]

사외칼럼 2025.04.05 07:00:00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 선을 위협 당하고 있다. 2018년 6월말 이후 유지되던 수준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과거 세계 주요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 대외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주로 주목했던 터라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졌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변화할수록 외환보유액의 절대 크기의 의미는 퇴색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순대외금융‘자산’ 1조 달러 국가가 되었다. 201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순대외금융‘부채’ 상태였다. 그때와 지
[사설] 민주주의 훼손 심판…분열 끝내고 통합으로 복합위기 극복해야

사설 2025.04.05 00:05:00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했다. 계엄 선포는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간 끌어온 탄핵심판은 찬반으로 나뉜 국론 분열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잿더미에서도 피어나는 예술의 힘 [이경화의 하이브리드 美MI]

사외칼럼 2025.04.04 18:21:40

지난달 경남북 지역을 잿더미로 만든 산불이 겨우 일주일만에 진화되었다. 그 피해는 역대 산불 가운데 최악이라는게 산림당국의 분석이다. 유행할게 없어서 전세계적으로 산불이 유행하는가. 할리우드가 재난 영화를 즐기지만, 최근의 산불 사태는 가상의 영화 장면이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월에 있었던 미국 로스엔젤레스 대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시작된 이 대형 화재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마치 악마의 바람을 타고 토네이도처럼 거세게 몰아친 불기둥은 괴물이 온 동네를
[특별기고] 계엄·탄핵 넘어 개헌과 정치개혁 나서자

사외칼럼 2025.04.04 17:57:43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훨씬 뛰어넘는 긴 여정이었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78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초유의 일들이 속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에 헌정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경고성·
AI 시대, 우리에게 정치란?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4.04 16:04:43

오랫동안, 잊고 지내는 것이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는 우리가 바라는 정치(政治)는 아니다. 정치란 원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행위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과연 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보다 상대편을 공격하는 일이 더 중요해져 버렸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가능성의 기술이다”고 말했다. 이 말처럼 정치의
[사설] 美 ‘韓 25%’ 관세폭탄…민관정·노사 총력전으로 위기 넘어라

사설 2025.04.04 07:03: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 시간) 한국에 예상보다 더 ‘독한’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최악의 침해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기본관세 10%에 개별관세까지 더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다른 무역적자 상대인 일본(24%), 유럽연합(EU·20%)은 물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세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수입차 규제와 쌀 관세를 언급하며 “한국·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제한이 어쩌면
[사설] “의대생 수업 참여 4%”…학습권 침해·‘무늬만 복귀’ 엄정 대응하라

사설 2025.04.04 00:00:00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전국 의대생 중 97%가 올해 새 학기에 복학을 신청했으나 이들 중 대다수가 수업에 불참해 ‘무늬만 복귀’ 논란을 일으켰다. 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 중 고려대·연세대 등 15곳의 재학생(총 6571명) 수강률은 3.87%(254명)에 그쳤다. 의대협은 이와 함께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단 수업 거부 지침인 셈이다. 의대 측은 정상 수업일 중 4분의 1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에
[사설] 오늘 尹 선고, 헌재 결정 승복해 분열 끝내고 통합의 길 가야

사설 2025.04.04 00:00:00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헌재 압박과 탄핵 찬반 단체들의 광장 집회·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승복 선언을 주저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탄핵 인용이 아닌 기각·각하 결정이 날 경우 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의 대선주
[로터리] 식의약 안전관리에 스며든 AI

사외칼럼 2025.04.03 18:01:31

문서 작성을 한참 하다 문득 자판을 본 적이 있다. 많은 자판 키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데 그 키들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열심히 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판 속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잡은 시프트(shift)가 유독 눈에 띄었다. 시프트 키는 우리가 대문자나 느낌표 같은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 쓰고 다른 키와 함께 쓰면 기존 기능을 확장해 주기도 한다. 방향의 변화·전환을 의미하는 ‘시프트’가 일반 키들이 고유 역할에 더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다. 최근 인공지
[해외 칼럼] 역사를 거스르는 푸틴 그리고 미국

사외칼럼 2025.04.03 17:59:0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이자 사실상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프로세스의 중재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점의 상당 부분을 마치 미국의 입장인 양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도자적 자질에 최상의 찬사를 쏟아냈다. 필자는 그의 인터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보다는 미국·러시아 관계의 역사를 짤막하게 요약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자 미국은 모스크바를 모욕하거나 고립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대우했다. 워싱턴
[만파식적] 청쿵그룹의 선택

사설 2025.04.03 17:52:18

2015년 1월 청쿵그룹은 통신·항만 자회사인 허치슨왐포아와 비(非)부동산 기업을 합병해 만든 CHK 지주회사의 본사를 영국령 케이맨제도에 등록했다. 청쿵그룹은 중국 시진핑 정부 1기 4년 동안 17조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처를 유럽으로 옮기며 분산투자 전략을 선택했다. 10년이 지난 2025년 3월 4일, 청쿵그룹의 CK허치슨은 파나마운하 항구 운영사 지분 90%와 중국·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 사업 지분 등을 미국의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규모만 228억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배”라며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네요.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글로벌 핫스톡] 램리서치, AI열풍 타고 첨단 반도체 장비 붐

사외칼럼 2025.04.03 17:45:20

램 리서치는 미국 소재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증착 및 식각 공정 위주의 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증착 공정에서는 저압 화학 기상 증착(LPCVD, 시장 점유율 36%), 플라즈마 기상 증착(PECVD, 28%)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함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식각 공정에서는 도체 식각의 시장 점유율이 52%로 1위, 절연체 식각(31%)은 2위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고적층 NAND 식각 공정의 핵심인 ‘채널 홀 에칭(HARC Etching)’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D
G2 잡으려면 국가혁신체계 다시 짜야 [이민형의 과학기술혁신 짚어보기]

사외칼럼 2025.04.03 11:13:41

최근 글로벌 혁신시장은 기술패권화 흐름과 함께 국가 간 혁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혁신 강자인 미국은 미래기술을 앞세워 질주하고 중국이 맹렬히 추격하는 G2 중심의 혁신경쟁체제가 펼쳐지는 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력을 앞세워 신산업과 시장을 선점하자 이들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유럽 및 아시아 선진국들은 파괴적 혁신을 창출하는 첨단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 돌파구로 각광받는 대안이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
파크골프에도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고…[강근호의 파크골프 이야기]

사외칼럼 2025.04.03 10:45:28

파크골프가 주는 즐거움과 여유로움의 시대는 사라지고, 점점 삭막하게 바뀌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따스한 정이 넘치는 할배, 할매의 정다운 미소와 더불어 푸른 잔디밭을 걸으며, ‘땡그랑’하고 공이 굴러 홀컵에 들어가는 소리에도 마냥 기뻐서 서로 축하한다.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삶에 지친 육체적 피로도 풀어주는 파크골프는 우리네 일상에 희망을 선사하며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 구장에 나가면 모든 남녀가 친구고, 정다운 연인이고, 보고 싶어진다. 하루라도 보이지 않으면 안부 전화하고, 내일의 만남을 약속한다. 짝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