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여명]지금 이 순간 절실한 '외교적 수사'

사내칼럼 2024.10.29 21:17:38

요즘 한국 방위산업은 유례없는 관심과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드론 비행을 비롯해 라이다 센서 기반의 고정밀 지도 제작, 웨어러블 카메라를 활용한 사각지대 탐지 등 첨단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세계 각지에서 쏟아지고 있다. 방산 ‘빅4’로 불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에는 기술 협력과 완제품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한 예로 이달 중순 핀란드 수도 헬싱키 인근에서 열린 한국 방산 스타트업의 군사 드론 시연에는 핀란드뿐 아니라 북대서
[만파식적] 태양광 보조금

사내칼럼 2024.10.29 20:19:11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등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해 태양광 보조금을 최대 수억 원씩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올 들어 9월까지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보조금 빼먹기가 적발돼 해임 4명 등 31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전 임직원은 비슷한 이유로 해임 10명 등 총 128명이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한 대리급 직원은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하며 총 8억 8000만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
[알립니다] 11~12월 로터리 필진 바뀝니다

사외칼럼 2024.10.29 19:13:13

서울경제신문의 명사 칼럼 ‘로터리’ 필진이 바뀝니다. 11~12월 로터리 칼럼을 맡아주실 분은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김연규 한양대 글로벌기후환경학과 교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박재경 알피바이오 대표(이상 가나다순)입니다. 명사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의 칼럼을 통해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명쾌한 시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1961년 광주광
[박철범 칼럼] 병장 월급 205만 원의 부작용

사외칼럼 2024.10.29 05:30:00

거의 모든 이슈에 견해 차이를 보이며 다투기만 하던 정치인들이 20대 남성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사병 처우 개선 경쟁에 뛰어들었다. 드디어 내년에는 병장 월급이 205만 원까지 오른다. 병역의 의무만 강조하며 입혀주고 먹여주고 운동까지 시켜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던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군대 생활을 한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든다. 그런데 병장 월급이 1991년 1만 원에서 2011년 10만 원을 돌파하고 이제는 2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며 예기치 못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
[해외칼럼] 트럼프 ‘선거 결과 뒤집기’ 어림 없다

사외칼럼 2024.10.29 05:30:00

중범죄자이자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패할 경우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들 것이다. 그의 이 같은 의지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4년 전에도 트럼프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 그는 ‘불법 이민자들의 투표 참여’라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패배에 대비한 사전 포석을 깔고 있다. 그의 변호인들은 투표 장벽을 쌓고 투표용지를 폐기하거나 투표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200건 남짓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명백한 불가 규정에도 지방 관리들이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사설] 與野 ‘공통공약협의회’ 출범…금투세 등 경제·민생 접점 찾아라

사설 2024.10.29 00:05:00

여야가 28일 올 4월 총선에서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측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협의회’ 구성 방안에 합의했다. 이 협의회는 9월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출발이 늦어졌다. 하지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될 때”라며 의욕을 내비쳤다. 진성준 민
[사설] 세수 펑크에 기금 또 동원…선심 정책 경쟁할 때인가

사설 2024.10.29 00:05:00

정부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또 ‘기금 돌려막기’ 방안을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대응 방안’에서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 29조 6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 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다.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5000억 원가량 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사설] 기로에 선 K반도체, 첨단 기술과 인재 확보만이 살 길이다

사설 2024.10.29 00:05:00

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심상치 않다. 미국 대선 이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산업 구조와 경쟁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이 와중에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해온 ‘당근(보조금)’ 대신 ‘채찍(고율 관세)’을 꺼내들 태세다. 트럼프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을 비판하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무료로 공
[무언설태] 與 ‘특별감찰관’ 티격태격…계파 싸움 할 때인가

사내칼럼 2024.10.28 18:52:09

▲국민의힘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28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책의 하나로 공개 의총을 통해 특별감찰관 조기 추천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강행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의 사당(私黨)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 수준인데 여당이 집안
[청론직설] “北 파병, 러에 계속 경고하고 나토 등과 협력해 대북 억제력 높여야”

사내칼럼 2024.10.28 18:51:59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선에 집결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에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겸 통일학연구원장은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을 넘겨주고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이어 “한국과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계속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만파식적] 노다 요시히코

사내칼럼 2024.10.28 18:50:30

“미꾸라지처럼 촌스럽게 국민을 위해 땀을 흘리며 정치를 발전시키겠습니다.” 2011년 8월 당시 여당이었던 일본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 연설에서 노다 요시히코 후보는 이 한마디로 불리한 판세를 뒤집었다. 2차 결선 투표에서 역전승을 거둬 당 대표가 된 그는 이튿날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됐다. 노다는 총리 취임 후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지 못한 채 2012년 12월 총선 참패로 자민당에 정권을 내줬다. 노다에게 12년 만에 재기의 발판이 만들어졌다. 이
그들은 어리석지 않다 [로터리]

사외칼럼 2024.10.28 18:48:24

휴대폰에 뜨는 실종 안내 문자를 가끔씩 유심히 쳐다본다. 열에 아홉은 나이가 많은 분이다. 혹시나 치매로 집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지,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마음을 졸일지 싶은 생각에 쉽사리 눈을 떼기 어렵다. ‘2023년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900만여 명이며 90만여 명이 치매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10명 중 1명 꼴로 이 질환을 앓는 셈인데 치매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 2050년이면 315만 명이 될 것
“상상력 펼치는 도서관…인제에 사서 인생을 걸었죠”

사내칼럼 2024.10.28 16:43:42

“우리 도서관을 주민들은 인제의 응접실이라고 불러요. 외부 손님이 오시면 기적의도서관으로 안내합니다. 이런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에 인제 사람들의 자부심이 높죠.” 지난해 6월 말 문을 연 강원 인제기적의도서관은 독특한 설계와 운영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원통형 구조의 도서관은 지하와 지상 2개 층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도록 한 설계가 압권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3개 층 도서관 대부분이 한눈에 들어온다. 높다란 서고는 스타필드 별마당도서관을 연상하게 한다. 심민석 인제기적의도서관 관장은 “설계자가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12회>

사외칼럼 2024.10.28 09:00:00

II 부 12. 쓰레기 연인 어제부터 시작된 쓰레기 분리수거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4층 아파트 창가에 서서 플라스틱류나 비닐류로 차곡차곡 채워진 거대한 포대기가 작은 섬들처럼 아파트 앞에 놓여 있는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매주 저렇게 많은 쓰레기가 모이는 것이 경이로울 정도였다. 주민 두 사람이 양손에 겹겹이 접어 담은 종이상자들과 빈 병들을 담은 봉투를 번갈아들며 수거 장소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 아파트 앞으로 대형 쓰레기차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늦장을 부리던 주민들이 종종걸음으로 서둘러 날랐다. 유학 시절, 프
[시론] 中 경기부양책, 무엇을 봐야 하나

사외칼럼 2024.10.28 05:30:00

올 9월 중국 공산당 제20기 3중전회와 경제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실토한 후 중국 당국이 연일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리오프닝(re-opening, 경제활동 재개)을 선언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봉쇄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 부동산 시장 침체, 주식시장 하락, 실업률 상승 등 악재에 시달려왔다. 심화하는 미중 전략 갈등도 중국의 선택지를 제약해왔다. 이렇게 경기 부진이 계속되자 올해 목표인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달성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올 1~3분기 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