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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계엄·탄핵 넘어 개헌과 정치개혁 나서자
사외칼럼2025.04.0417:57:43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훨씬 뛰어넘는 긴 여정이었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78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초유의 일들이 속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에 헌정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경고성·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 [여담] ‘책 읽는 사회’는 돌아올까
    사내칼럼 2025.03.13 17:40:59
    “전에는 사람들에게 ‘왜 책을 안 읽나요’라고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라거나 ‘TV나 인터넷에서 볼 게 많아서’라고 대답했어요. 요즘 같은 질문을 하면 오히려 ‘책을 왜 읽어야 하나요’라는 반문이 돌아옵니다. 그런 시대가 됐네요.” 올해 2월 19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설명회에서 출판진흥원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제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책이나 신문을 읽는 사람을 보는 것은 희귀한 경험이 됐다. 이렇듯 책을 안 읽으니 책 판매는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국내 연간 책 발행 총부수는 1
  • 예전 같지 않은 ‘불친절한 일본인’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3.13 10:07:02
    박훈 교수가 쓴 ‘위험한 일본책’을 읽다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일본인의 친절과 관련해 쓴 대목인데 여러 면에서 공감 갔다. 나 또한 일본을 다니면서 일본인들이 이전 같지 않다고 느끼던 차였다. 박 교수는 ‘불친절해진 일본인’이란 글에서 더 이상 일본인은 친절하지 않다며 경험을 소개했다. 일본 유학 시절 일본인의 친절에 감동했다는 박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생겼다고 한다. 손님을 대하는 종업원들의 음성 톤과 태도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감정이 거세된 친절을 ‘사이보그 친절’로 명명하고, 솔직하지 못한 일본의 국민성
  • [열린송현] 스마트환자가 온다
    사외칼럼 2025.03.13 05:30:00
    정보통신기술(ICT)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기기와 사물에 ‘스마트(smart)’라는 수식어가 접두사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스마트워치·스마트TV·스마트홈·스마트카·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같은 용어가 잇달아 등장했다. 보건의료 분야도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을 타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산되면서 스마트약물·스마트병원·스마트진료 같은 장밋빛 미래 기술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전에
  • [사설] “내전” “킬링필드”…與野 헌재 압박과 국론 분열 언행 멈춰야
    사설 2025.03.13 00:0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헌법재판소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12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장외 천막 농성과 삭발·단식 투쟁 등을 통해 ‘윤 대통령 즉
  • [사설] 청년 고용 4년래 최악인데 ‘反기업’ 정책 공약 내세운 巨野
    사설 2025.03.13 00:05:00
    경기 한파가 길어지고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817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만 6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재개에 힘입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보다 34만 2000명 늘어난 것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22만 8000명이나 줄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7%포인트 떨어진 44.3%에 그쳤다. 2021년 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 [사설]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
    사설 2025.03.13 00:05:00
    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 적용 기간을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 번에 6개월씩 연간 두 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 지침을 고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고육책을 꺼낸 것이다. 그러나 지침 개정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인가·승
  • [만파식적] 가젤 기업
    사내칼럼 2025.03.12 18:44:07
    아프리카 초원에 서식하는 가젤은 가늘고 긴 다리로 빠르게 뛰어다니며 천적을 피한다. 같은 초식 동물이지만 코끼리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한 몸 그 자체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버치는 1979년 ‘일자리 창출 과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덩치는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가젤 기업’이라고 표현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 월마트처럼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었다가 필요에 따라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거대 기업에는 ‘코끼리 기업’이라는 명칭을 달아줬다. 일반적으로 가젤 기업은 매출액 또는 피고용자 수가 3년 연속 20% 이상씩 고속 성장하
  • [미술 다시보기] 어둠을 추방하는 빛의 표현
    사외칼럼 2025.03.12 18:06:16
    조르주 드 라투르의 회화는 완전한 어둠, 빛의 절대적인 부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마치 조물주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작은 빛이 화면에 등장한다. 붓의 한 획에 실린 작은 빛이다. 하지만 암갈색의 어둠을 추방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밝기다. 소년의 손에 들린 촛불이 거대한 흑암을 조금씩 물리치면서 사물의 윤곽이 드러난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아니어도, 거짓과 계략을 뒤로 물리는 힘이 빛의 본연이다. 라투르 회화의 불변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불꽃을 보세요. 공기의 흐름, 어떤 움직임이나 소음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 [목요일 아침에] IMF 때는 운이 좋았다
    사내칼럼 2025.03.12 17:59:22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한국의 15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2월 19일 미국 백악관 상황실 지하 벙커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샌디 버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루빈은 그해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조치 발표에도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탈출하자 경제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서 시장 논리에 맡기자고 했다. 이때 한국을 국가 부도 위기에서 구한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었다. 올브라이트와 코언은 한국에서 정치&m
  • 친환경기업 해외진출 위한 금융지원 강화할 때다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사외칼럼 2025.03.12 11:01:27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해외 진출 지원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 수출 전략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친환경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동시에 금융 자본을 활용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먼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
  • [사설] 트럼프發 ‘R’의 공포…與野政 힘 모아 방파제 구축할 때다
    사설 2025.03.12 00:1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로 확산되고 있다. 10일 나스닥 지수가 4%나 급락하는 등 뉴욕 3대 지수가 R의 공포에 질린 가운데 11일 한국 증시도 32.79포인트(1.28%)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미국에 부(富)를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라며 “일정한 과도기적 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폭탄은 이미 미
  • [사설] 4%P 더 내고 4%P 더 받는 방안 집착이 연금 개혁인가
    사설 2025.03.12 00:10:00
    10일 열린 3차 국정협의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32분 만에 결렬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는 국민의힘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44%로 인상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당은 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한때 ‘소득대체율 43%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당 논의 결과 자동
  • [사설] 의료계 ‘내년 의대 정원 0’ 억지 주장 접고 제자리 돌아와야
    사설 2025.03.12 00:05:00
    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증원 0명’이라는 방안까지 내놓았는데도 의료계는 문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문제는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얘기로만 들린다”며 갈등을 부채질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8일 내부 회의에서 ‘내년 의대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내년 의대 증원 0명’에 합의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자 의사협회는 한술 더 떠 ‘내년 의대 정원 0명’이라는 무리하고
  • [만파식적] 머스크의 고뇌
    사내칼럼 2025.03.11 18:54:42
    지난해 7월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연설하고 있을 때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 귀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던 트럼프 후보는 잠시 후 오른쪽 귀에 피를 흘리며 일어나 주먹을 치켜든 채 “파이트(fight·싸우라)”를 외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트럼프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암살 위기를 모면한 모습을 지켜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곧이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는 서로가 오랜 앙숙이었다는 점에서 고뇌 끝의 선
  • [기자의 눈] MBK의 두번째 기습, 실책이었나
    사내칼럼 2025.03.11 17:45:10
    4일 자정께 기습적으로 시작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내부에서는 “뒤통수 맞았다”는 거친 표현이 난무했고, 홈플러스 채권을 개인에게 판 신영증권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김병주 MBK 회장을 소환할 태세고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나섰다. 대중에게 사모펀드는 더 나쁜 이미지로 더 각인됐다. MBK 입장에서는 회생 신청이 어쩌면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홈플러스는 이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대로라면 대부분 상거래 채권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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