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로터리] 감사하는 마음과 장수

사외칼럼 2024.11.27 14:08:05

올해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 중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평균 나이 약 80세 전후의 할머니 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주된 질문은 감사(感謝)하는 마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생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한 일의 목록을 다 적으면 아주 길 거예요”라는 항목 등에 높은 점수를 줬던 사람들은 낮은 점수를 줬던 사람들 보다 3년 뒤 사망률이 9% 낮았다. 전반적인 사망률이 낮은 것 외에도 심혈관 질환이나 암, 신경퇴행성 질환, 호흡기
[기고]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의 미래

사외칼럼 2024.11.2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공직자 후보 인선을 마무리짓고 취임 준비에 들어갔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글로벌 규범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전망하고 대비할 때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970년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처리될 가능성이 1970년대에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에
[사설] 李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탄핵·예산 폭주 멈춰야

사설 2024.11.27 00:02: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전열을 가다듬고 정부와 여당·검찰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에 대한 재의결은 다음 달 10일 하기로 했다. 여당의 내분과 이탈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은 28일 본회
[사설] 가시화하는 트럼프 ‘관세장벽’…경쟁력과 협상력으로 뚫어라

사설 2024.11.27 00:02:00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벌써부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캐나다 이민자들이 범죄와 마약을 미국으로 끌어들인다며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도 펜타닐 등 마약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모든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선 공약인 60%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에
[사설] 철강산업 위기인데 창사 후 첫 파업 운운하는 포스코 노조

사설 2024.11.27 00:01:00

한국 철강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국내 대표 기업인 포스코의 노조가 파업 준비에 돌입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72.3%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동의를 얻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과 격려금 300%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본금 8만 원 이상 인상과 일시금 600만 원 지급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다음 달 2일과 3일 포항과 광양 사업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진다면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으로 기록된다.
[만파식적] 나토 은행

사내칼럼 2024.11.26 18:53:33

최근 유럽에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자간 대출 기관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은행’ 설립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나토 은행은 지난달 독일 집권당 사회민주당의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등이 공동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것이다. 나토 은행을 통해 무기를 공동 구매해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동맹국에 저리·장기 대출을 제공해 회원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트럼프의 집권이 유럽 내 미군과 미국 군사 자산 철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독일&middo
[로터리] 대통령의 외교

사외칼럼 2024.11.26 18:27:49

초선 국회의원 시절 임기 4년 동안 4번이나 맡았던 당직이 있다. 바로 ‘원내대변인’이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내 이름 앞에는 항상 ‘원내대변인’이 따라붙었다.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다. 야당 대변인 시절을 회상컨대 대변인으로서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었다. 평소 정부와 여당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더라도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또는 해외 국빈의 내방 중에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문제 지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 누구든 초를
[여명] 뉴진스의 트로이메라이(Traumerei)

사내칼럼 2024.11.26 18:27:24

낭만주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대표적인 피아노곡을 꼽으라면 ‘트로이메라이(Traumerei)’를 들 수 있다. 독일어 곡명인 이 작품의 뜻은 ‘꿈’이다. 클래식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첫 소절만 들으면 “아, 이 곡!” 하고 탄성을 터뜨릴 정도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공연에 나선 유명 피아니스트가 트로이메라이를 앙코르 곡으로 선택하면 되레 성의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곤 한다. 슈만은 서양 작곡가 가운데 사연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국내 작가 이성일이 쓴 ‘슈만 평전’은 페이지 수가 831쪽에 달한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생애를 그린
여의도에서 본 트럼프 트레이드의 미래[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사외칼럼 2024.11.26 07:47:44

필자는 여의도 생활을 정확히 30년째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금융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여의도에서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및 은행계열 사모전문회사에서 각각 애널리스트, 자산배분가, 펀드메니저로 일해왔다. 30년 근무기간 중 3년 동안은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스타트업 투자업무를 총괄했다. 민간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애널리스트와 펀드메니저 등 경력이 다채로워 보이지만 한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일관되게 했다는 점이다. 만나는 사람이 비교적 다양하지만 대화의 소재로서 투자가 빠
[곽신웅 칼럼] 트럼프 2기, 위기를 기회로

사외칼럼 2024.11.26 05:30:00

미국 대선에서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압승하면서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는 1950~1960년대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폐지를 통한 미국 제조업 재건, 기후변화 부정을 통한 석유 및 연관 산업 주도권 유지, 미군 비용의 각국 부담을 통한 국방 지출 절감, 정부기관 통폐합 및 공무원 수 절감을 통한 재정 지출 감소, 불법이민자의 유입 차단을 통한 미국의 재성장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해외칼럼] 트럼프의 공무원 숙청 작업

사외칼럼 2024.11.26 05:30:00

도널드 트럼프의 ‘정부 효율성’ 개선 계획이 순조롭게 시작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통령 당선인이 그의 첫 인선에서 정부 효율성 업무를 관장할 두 명의 후보를 나란히 지명한 데서 너끈히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는 잡음을 몰고 다니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등 두 명의 억만장자가 차기 행정부에 신설될 정부효율부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 설치될 연방기구의 목표는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두 지명자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문패를 떼어낼 다른 연방기구를 찾아내는 것이다. 관료주의를 축소하기 위해 때로는 이를 선제적으
[사설] 巨野, 이제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에 나서라

사설 2024.11.26 00:05:00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교사에 대한 이 대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증했다고 자백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판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의 혐의는 과거
[사설] 일본의 뼈저린 반성 없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어렵다

사설 2024.11.26 00:05:00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 불참한 우리 정부가 25일 사도섬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추도식에는 박철희 주일대사와 유족 9명 등이 참석했다. 사도광산은 일제가 구리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인 1500여 명을 상대로 강제 노동을 시킨 곳이다. 당초 우리 정부와 유족은 일본 주최 추도식에 참석하려다 일본이 극우 인사를 대표로 내세우고 추도사에 징용의 강제성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내용을 담지 않자 불참했다. 일본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전력이 있는 것
[사설] 모처럼 출산율 반등, 차원 다른 파격 대책으로 확실히 끌어올려야

사설 2024.11.26 00:05:00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올해 합계출산율 반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회의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실적치인 0.72명보다 높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상 최저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올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2015년(1.24명)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출생아 수는 7월 2만 601명, 8월 2만 98명으로 2개월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9·10월에도 행
[만파식적] 바우히니아

사내칼럼 2024.11.25 20:29:42

찜통 더위가 한창이던 2019년 8월 말 홍콩에서는 검정색 꽃그림 문신을 몸에 새기고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로 넘쳐났다. 당시 ‘범죄인인도법안’을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석 달가량 이어지면서 홍콩 젊은이들 사이에 2014년 ‘우산혁명’을 상징하는 우산 그림과 함께 홍콩의 상징 꽃인 바우히니아를 팔다리와 목 등에 새겨 반중(反中)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졌다. 바우히니아는 중국 원산인 ‘자형(紫荊)’과 닮았다고 해서 ‘양자형(洋紫荊)’으로 불린다. 홍자색 꽃이 피는 양자형은 한국의 박태기나무와도 겉모습이 비슷하다. 바우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