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훨씬 뛰어넘는 긴 여정이었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78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초유의 일들이 속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에 헌정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경고성·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시로 여는 수요일] 꽃싸움

사외칼럼 2025.03.11 17:44:35

당신은 두견화를 심으실 때에 ‘꽃이 피거든 꽃싸움하자’고 나에게 말하얏습니다 꽃은 피어서 시들어가는데 당신은 옛 맹서를 잊으시고 아니 오십니까 나는 한 손에 붉은 꽃수염을 가지고 한 손에 흰 꽃수염을 가지고 꽃싸움을 하여서 이기는 것은 당신이라 하고 지는 것은 내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당신을 만나서 꽃싸움을 하게 되면 나는 붉은 꽃수염을 가지고 당신은 흰 꽃수염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번번이 지십니다 그것은 내가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지기를 기뻐하는 까닭입니다 번번이 이긴 나는 당신에게 우승의
[여명] 월마트가 지금 한국에 있다면

사내칼럼 2025.03.11 17:42:29

온라인 쇼핑 시대가 열리면서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콕’ 하던 시기와 맞물려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같은 전망은 더욱 득세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유통 공룡’ 월마트는 미국 포춘지가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 1위 자리를 13년째 굳건히 지키며 이 같은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미국 최대 e커머스 아마존에 분기 매출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연간으로는 6810억 달러(약 992조 원)의 매출
[해외칼럼] 美공화당 “예산효율부 칼질은 적에게만”

사외칼럼 2025.03.11 05:30:00

“친구에겐 좋을 대로, 적에게는 법대로.” 이것은 과거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자들에게서 연유된 정책지침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로 비겁한 미국 공화당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효율성부(DOGE)가 휘두르는 전기톱으로부터 그들만은 반드시 구해줘야 한다고 애원한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DOGE는 비행안전프로그램, 암연구, 조류독감 추적, 식량과 재난지원과 같은 중요한 정부의 기능과 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려 한다. 그러나 DOGE의 도끼질이 과연 유용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대통령의 우군들은 이같은
[이희옥 칼럼] 소비·과학기술로 무장한 중국의 미래

사외칼럼 2025.03.11 05:30:00

중국이 5~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 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거친 공세 속에서 중국의 대응 방향은 세계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10대 중점 사업을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도 ‘소비’와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정부 업무 보고에서 사용한 소비와 과학기술이라는 단어는 지난해 각각 21회와 6회에서 올해 31회와 12회로 늘었다. 이를 위해 올해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설정했고 경기 부
[사설] 또 ‘탄핵’ 겁박하고 포퓰리즘 추경 밀어붙이는 野, 이게 실용인가

사설 2025.03.11 00:01:00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음을 소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심 총장을 겨냥해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카드로 겁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장관&
[사설] 노동시장 20년째 ‘부자유’…근로시간 유연화 개혁이 급선무다

사설 2025.03.11 00:01:00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7위에서 13계단 떨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기업 환경, 법치주의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에서 종합 점수는 74.0점으로 세계 17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매우 낮은 56.4점을 받았다. 한국은 2005년 노동시장 항목이
[사설] 생산은 글로벌 7위로 내려앉고 미래차 인력도 부족한 한국車

사설 2025.03.11 00:01:00

반도체·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선방하던 자동차 산업에도 경고음이 울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10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2만 8000대에 그쳐 글로벌 순위가 7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멕시코가 지난해 420만 3000대를 생산해 한국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전체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것은 수출 증가(0.6%)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가 2013년 이후
[무언설태]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사과…누가 책임지나요

사내칼럼 2025.03.10 18:56:44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는 다짐도 했죠. 공군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적 위도 좌표 ‘XX 05.XXX’를 ‘XX 00.XXX’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첫날부터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는데 우리는 이번 오폭 사고로 실사격 훈련도 중단했으니,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누가 책임
[만파식적] 한미원자력협정

사내칼럼 2025.03.10 18:56:06

1969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에 맡긴다’는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베트남 등 아시아 주둔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계획 아래 1971년 주한미군 7사단 병력 2만 6000명을 줄였다. 박정희 정부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독자 핵무기 개발을 모색했다. 당시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과 개별 국가와의 원자력협정을 추진 중이었다. 미국은 1956년 처음 체결한 한미원자력협정을 1974년에 개정해 한국이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기자의 눈] 민주당에 필요한 우원식의 침착함

사내칼럼 2025.03.10 18:03:17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쉽사리 개회 선언을 하지 않았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넘어온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까지 진입한 상황이었다. 우 의장의 개회 선언이 지연되자 일부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우 의장은 “안건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며 외려 의원들을 다독였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류도 있
[로터리] 작은 물고기에게도 성장할 기회를 ?

사외칼럼 2025.03.10 18:02:40

물이 가득 찬 큰 수조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다.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보다 작았지만 활기차고 성장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 수족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작은 물고기가 너무 빠르게 자라면 물이 넘칠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너는 너무 빨리 자라고 있어. 이대로 두면 수조의 물이 넘칠 수도 있어.” 결국 그들은 작은 물고기를 가두리에 넣고 먹이를 제한했다. 작은 물고기는 더 넓은 수조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반면 이미 수조에서 자리를 잡은 큰 물고기들은 여유롭게 헤엄치며 먹이를 먹고 있었다. 시간이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과 데이터 주권 [김윤명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5.03.10 16:16:27

16세기 조선,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의 지도를 확보했다. 왜관에 거주하는 상인, 사신, 밀정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했고, 이는 조선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조선은 명과의 협공을 위해 지도와 해도를 적극 활용했다. 역사는 이를 통해 지도가 단순한 지형 정보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임을 보여준다. 21세기, 지도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기술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지도데이터는 단순한 공간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
[열린송현]기업과 함께하는 새만금의 미래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우리 옛 속담에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라는 말이 있다. 작은 물방울도 오랜 시간 계속되면 단단한 돌을 뚫듯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새만금 개발도 30년이 넘도록 추진 속도가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 ‘먼 미래의 가치’로 평가된 고난의 여정이 있었다. 이제는 다르다. 매립 후 벌판이었던 새만금에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산업 용지가 부족할 정도로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해외 진출을 위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을 타깃으로 새만금을 세일즈한 결과다. 이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을 일
[기고] 기업 경쟁력 좌우하는 기후규제 대응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10여년 전 기후대사로 활동했던 당시 우려했던 기후변화를 최근 들어 실감하고 있다. 중동과 유럽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이, 북미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대형 산불이 빈번하다. 한반도 역시 북극 해빙 감소와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국지적이고 강하게 발생하는 한파와 함께 여태까지 겪어 보지 못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 ‘삼한사온’은 옛말이 됐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2023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 비중이 잠정적으로 약 38%라는 사실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