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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에고노믹스
사내칼럼2024.11.2019:10:25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 [백상논단] 美 대선 이후가 더 문제다
    사외칼럼 2024.10.28 05:30:00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초박빙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세계경제가 파괴적인 무역전쟁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2.0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상·기후 대응 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첫째, 수소 관련 정책을 제외한 친환경 정책들은 대부분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취임 즉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를 공언했고 화석연료 산업 관련
  • [사설] ‘최악 국감’ 만든 與野, 민생협의체 출범시켜 ‘정책 국회’ 전환하라
    사설 2024.10.28 00:00:00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낙제에 가까운 ‘평점 D-’를 받았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 이 대표 수사·재판을 둘러싸고 말싸움을 하느라 수사하듯이 진행한 정쟁 국감이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김 여사 논란에 집착하면서 1~2주 차 국감에서 630개 피감기관 중 단 한 건의 질의도 받지 않은
  • [사설] 계속고용 논의하되 ‘기존 임금 그대로’ 정년 연장 고집 말아야
    사설 2024.10.28 00:00:00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고 은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최근 8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계속고용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사는 현행 60세인 정년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현행 연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또는 임금 적용 방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요구
  • [사설] 트럼프 “법인세 낮춰 韓과 경쟁”…수출 장벽 돌파할 대책 세워라
    사설 2024.10.28 00:00:00
    미국 대선을 1주일가량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경쟁 상대로 콕 짚어 거론했다. 트럼프는 26일 “우리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한국과도 경쟁해야 한다”며 집권 시 미국 내 생산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법인세를 6%포인트 인하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한국·독일을 거론하면서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한국이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고 약탈론을 제기하는 등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을 자주 겨냥해왔다. 1기 집권
  • [만파식적] 브릭스 브리지
    사설 2024.10.27 17:52:20
    미국 등 서방국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후 중대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킨 것이다. ‘금융 제재의 핵옵션’으로 불리는 스위프트 퇴출 제재를 받게 되면 수출하고도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러시아는 이후 제3국을 통해 우회하거나 건건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국제 거래를 해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스위프트망을 활용해 전 세계의 모든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면서 특정 국가의 경제적 목줄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달러화
  • [여명]말 없이 떠난 컬렉터
    사내칼럼 2024.10.27 17:40:41
    최근 열린 한 메이저 경매에 이중섭의 ‘닭과 가족’이 출품됐다. 이중섭의 마지막 전시인 1955년 미도파 화랑 개인전 때 첫선을 보였고 탄생 100주년 기념전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한 ‘이중섭, 백 년의 신화’에서 대표작으로 꼽힌 작품이다. 그림은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2022년 3월에도 경매에 나온 적이 있으나 연거푸 임자를 만나지 못하니 더욱 애석했다. 이중섭의 ‘닭과 가족’을 오래 품었던 주인은 대우그룹 부회장을 지내고 ㈜대우까지 이끈 고(故) 이우복(1936~2024) 회장이다. 지인들에 따르면 5월 5일 별세
  • 트럼프노믹스2.0의 리스크, 이민정책에 있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10.27 17:35:25
    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중산층 지원과 같은 미국 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집중된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 보편관세 등 세계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노믹스2.0이 현실화할 경우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부터 통화정책, 달러의 향방까지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갯속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관세와 미중 관계 등 굵직한 공약에 가려져 있지만 트럼프 2기 체제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이민
  • '2025 경주 APEC'에 거는 기대 [로터리]
    사외칼럼 2024.10.27 14:05:18
    2025년 우리나라가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이다. 21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40%, GDP의 6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인 만큼 정상회의에서 다루는 의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의제 선정과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 정립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정하고 연
  • 푸드테크 시대의 인간소외 [안병익의 푸드테크 세상]
    사외칼럼 2024.10.27 10:52:51
    본격적인 푸드테크(FoodTech)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은 새로운 방식의 소외(疎外)를 경험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부회장으로 일하시다가 오래전 퇴임한 지인께서 평소 즐겨다니시던 수육 잘하는집을 이제는 안다닌다고 하셔서, 왜냐고 여쭈었더니 테이블오더 때문이라고 하신다. 음식을 기계로 주문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서빙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 주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는 정감어린 식당이었는데, 이제 그 기분을 느낄수가 없단다. 이미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태블릿 주문)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거기에 서빙 로봇이 매장을 누
  • 지루한 박스피 속 세가지 기회[서진환의 격이 다른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10.26 08:00:00
    미국의 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設往設來)가 오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미국 주요 증시는 연중 최고 수준을 갱신했고 중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급등이라도 했지만 코스피는 어째서인지 별 반응이 없어 보인다. 왜 유독 코스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가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말에는 밸류업(Value-up) 관련 자금 유입, 금투세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인한 코리아 밸류업을 기대해본다.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긍정적 요인의 첫번째는 금리
  • [신세돈의 경제통감] 왜 정부는 경제를 낙관하고 있는가
    사외칼럼 2024.10.26 05:30:00
    정부와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잘 굴러간다고 확신에 차 있음에도 현장의 경제인이나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아우성이다. 정부나 한국은행은 탄탄한 수출 기조 위에 부진했던 내수마저도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인다고 자신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국가부채·기업부채 위에 내수가 부진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낙관론은 수출액 호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까지 올해 수출액 증가율은 10%에 달한다. 지난해 -7.5%에 비하면 대단한 성과임에
  • [사설] ‘부동산 대출’ 오락가락…정교한 정책 추진으로 시장 혼선 막아야
    사설 2024.10.26 00:05:00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이 자주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용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서 유예 뒤 축소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디딤돌대출 정책은 대출 한도 축소-유예-수도권 유예 뒤 축소 등으로 오락가락해 수요자들의 원성을 샀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5억 원 이하 집을 매입할 때 연 2~3%대의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 [사설] “3차 대전 시작” 경고까지…안보에선 초당적으로 힘 모아야
    사설 2024.10.26 00:05:00
    전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 위기에 빠졌다는 경고까지 나오는데도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은 ‘안보의 정쟁화’에 나서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24일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 미국의 적대 세력 간의 협력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핵 확산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일각의 분석이기는 하지만 허투루 들을
  • [사설] 복합 위기 속 지지율 최저, 여당 친윤·친한 계파싸움 할 때인가
    사설 2024.10.26 00:05:00
    글로벌 정세가 요동치면서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22~24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린 20%에 그쳤다. 리얼미터가 14~18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1주일 전 대비 1.7%포인트 떨어진 24.1%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 같은 위기를 피하려면 여권이 뜻을 모으고 국민
  • [동십자각] 사교육 부르는 '널뛰기 수능'
    사내칼럼 2024.10.25 16:01:27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어렵게 낼 명분을 (찾기)위해 의도적으로 9월 모의평가를 쉽게 낸 건가요.” 최근 수능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다.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올해도 ‘난이도 널뛰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월 모평은 수능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임에도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9월 모평이 생각보다 너무 쉬웠기 때문이다. 9월 모평 채점 결과 국어와 수학 만점자는 올해 의과대학 모집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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