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훨씬 뛰어넘는 긴 여정이었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78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초유의 일들이 속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에 헌정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경고성·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사설] 與野 헌재·검찰 압박…尹 탄핵심판 공정한 절차로 결정돼야

사설 2025.03.10 00:01:00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및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과도하게 헌재와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24시간 대기령’을 내리고 검찰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윤 대통령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겁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야 5당 원탁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항고 포기 등과
[사설] 北 핵잠 건조·핵시설 가동 징후…핵 잠재력 확보 검토할 때다

사설 2025.03.10 00:01: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가치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노동당 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원자력 연료로 가동하면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사설] 주담대 급증, 정교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막아라

사설 2025.03.10 00:01:00

연초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취급한 신규 주담대는 총 7조 4878억 원으로 전월 대비 34.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34.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담대가 견인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5대 은행 기준으로 2월 한 달간 3조 원 이상 늘어 736조 7519억 원에 달했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5조 원가량 급
[만파식적] 트럼프 시대의 GDP

사내칼럼 2025.03.09 19:09:19

1929년 10월 24일 주가 폭락을 신호탄으로 미국 경제가 대공황의 늪에 빠졌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정부는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국가 경제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 출신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에게 국민소득을 추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34년 국내총생산(GDP) 개념이 만들어졌다. ‘한 국가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 시장가치의 합
격화하는 AI 전쟁, 우리는 어디 있나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3.09 18:19:54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중국계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AI)의 대두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리사 수 AMD CEO는 ‘슈퍼스타’가 됐다. 하지만 그들은 1960년대생 ‘노장’이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長江後浪推前浪) 실리콘밸리에서도 20대 중국계 창업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2021년 불과 24세에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알렉산더 왕 스케일AI CEO가 대표적이다. 스케일AI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 분류해주는 스타트업이다. 현재 기업가치가
[로터리] 원숭이와 꽃신, 그리고 ‘한국형 AI’

사외칼럼 2025.03.09 17:44:04

오소리의 꽃신 선물에 안주한 원숭이는 행복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예쁘고 편한 꽃신에 길들어버린 원숭이는 몰랑해진 발바닥으로 더는 나무를 탈 수 없게 된다. 오소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선물로 제공한 꽃신에 신발값을 요구하고 점점 더 가격을 올리다 원숭이를 노예로 부리게 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 뒤처진 한국의 현실은 ‘원숭이와 꽃신’의 우화를 연상하게 한다. 과장일까.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이미 ‘전략자산화’돼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우려는 상상한 것 이상이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여명] ‘캡틴 아메리카’는 더 이상 없다

사내칼럼 2025.03.09 17:40:52

요즘 극장가에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상영 중이다. 마블코믹스의 슈퍼 히어로 중 맏형 격인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1년여 전인 1940년 12월 탄생했다. 평범한 인물이 초인적 힘을 갖고 악당과 맞서 싸우는 캡틴 아메리카의 영웅담에 미국인들은 열광했다. 전쟁이 끝난 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의 이미지에는 ‘캡틴 아메리카’가 오버랩되곤 했다. 미국은 1·2차 대전 이전만 해도 유럽과 거리를 두는 고립주의가 득세했다. 그러나
내시경 꼬박꼬박 받고도 위암 진단 놓친 이유…‘이것’ 때문 [건강 팁]

사외칼럼 2025.03.08 13:00:00

위암은 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며 위 점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최다 발병률을 기록했던 과거보다는 순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 하나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 증상이 미미하다. 주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지원하는 국가암검진이 활성화되며 국내 위암 치료 성적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위암 치료가 쉬워진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금물이다. 여전히 위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인가 시스템인가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3.08 09:00:00

잘 차려진 음식도 그릇이 부실하면 맛과 멋을 살릴 수 없다. 기업이나 정부가 공들여 만든 정책·시스템·매뉴얼은 훌륭한 요리 레시피나 다름없지만, 결국 이를 담아내고 완성하는 것은 사람이다. 정책과 시스템은 내용이고, 사람은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릇이 기울어져 있거나 금이 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흘러내리기 마련이다. 조직이 높은 비용을 들여 완벽에 가까운 매뉴얼을 만들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기 힘들고, 심지어 위기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2
[사설] 나사 빠진 군 기강 잡고 군 지휘 체계 조속히 복원해야

사설 2025.03.08 00:06:00

6일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사격 훈련 중 민가를 오폭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과연 군이 제정신인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에 탑재된 MK-82 폭탄 8발이 오폭으로 8㎞ 떨어진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주민 15명과 군인 1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다수의 건물과 차량들이 파괴됐다. 공군은 1차 조사를 통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군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어
[사설] 예측 불가 트럼프 관세폭탄…‘나침반 제공’ 컨트롤타워 가동하라

사설 2025.03.08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폭탄’에 우리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 발언으로 한국 기업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멕시코산 수입 상품에 대해 예고했던 25%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무역협정(USMCA)에 포함된 상품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관세 부과 발표 이틀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앞서 5일에는 북미 생산 차량 중 USMCA 원산지 규정을 준
[사설] 尹 구속 취소…수사·재판·탄핵심판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사설 2025.03.08 00:05:00

서울중앙지법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올 1월 15일 체포된 후 51일 만이며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항고가 없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만 남겨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도 더욱 주목받게 됐다. 법원은 법적·절차적 흠결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의 이유로 꼽았다. 우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김학주의 투자바이블] 증시 흔드는 트럼프

사외칼럼 2025.03.07 17:58:17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증시가 환호했던 이유는 그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였다. 반면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우방과의 갈등을 만들고, 세계 증시에 불확실성을 제공할 가능성이었다. 불행하게도 우려가 먼저 구체화됐다. 트럼프가 두려움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달러 강세다. 2018년 3월에도 트럼프는 중국 철강·알루미늄 등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철강 업체들이 수입
[해외칼럼] 미국 불태우려는 머스크

사외칼럼 2025.03.07 05:30:00

미국의 정부효율부(DOGE)는 연방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첫 번째 시도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으로 구성된 여러 위원회 가운데 단 한 곳만이 실질적인 성공을 거뒀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시절 앨 고어 부통령은 ‘정부 재창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그 결과 클린턴 임기 말까지 40만 개의 연방 일자리와 수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규정이 폐기됐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예산 절감액만 무려 1400억 달러에 달한다. 클린턴의 첫 번째 연방 예산이 대략 1조 400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인상적인 결과다. 이 과정에서 고
[사설]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의료 개혁 후퇴 누가 책임질 건가

사설 2025.03.07 00:05:00

당정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꺼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실 및 정부와 가진 긴급 비공개 회의 후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과 같이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반영하자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에 백기를 들고 ‘의대 증원 조건부 백지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