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무언설태] 與 대표·최고위원 ‘게시판’ 충돌…집안싸움 할 때인가

사내칼럼 2024.11.25 18:06:34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일부 당직자가 게시 글 작성자 중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8명이라고 언론에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왜 공유하지 않는가”라며 “한 대표를 공격한 글을 작성하면 당에서 고발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고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집권당이 민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청론직설] 트럼프發 관세전쟁 임박…美 정치권·산업계 전방위 소통 강화해야

사내칼럼 2024.11.25 18:05:5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국제 질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유무역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세계 경제는 규범·가치가 아닌 힘에 의한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로 불리는 더 강력해진 트럼피즘은 미국의 동맹이자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인 한국에도 큰 충격파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법무법인 광장 고문인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각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며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빠져들 것”이라며 “무역의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16회>

사외칼럼 2024.11.25 09:31:37

16. 한 인간에게 필요한 땅 누군가가 나에게 검은 옷을 덧입혔다. 유리 창문 안쪽에서 한 여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동그란 눈이 안면이 있었다. 누군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그녀가 어머니께 나의 도착을 알리는 듯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발견하기 전에, 나는 옆의 좁은 문으로 스며 들어갔다. 나를 보자 사람들이 주르르 자리를 비켰다. 누워있는 이는 분명 아버지였다. 두 다리가 꼼짝없이 포박당해서 묶인 것이 여느 때와 달랐다. 어머니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나는 …… 미국에 사는 누나가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백상논단] 트럼프와 김정은, 만날 것인가?

사외칼럼 2024.11.25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소환했다. “핵을 많이 가진 상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 발언은 많은 이에게 2018~2019년 펼쳐진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를 떠올리게 했다.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타고난 각하와 직접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김정은의 2018년 9월 21일자 친서)”와 같은 김정은의 구애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된다. 과연 그럴까. 우선 트럼프가 김정은을 당장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번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시론] 이사회 무력화하는 상법 개정안

사외칼럼 2024.11.25 05:30:00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갹출해 설립한다. 주주의 각출 내용에 관해서는 회사에 대한 출자 계약에서 정한다. 주식회사의 일상적인 의사 결정은 회사와 수임 계약을 체결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담당한다.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서 보듯이 주주와 이사 사이에는 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연결 고리는 없다. 회사는 영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으로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이사의 의무는 크게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로 나눠진다.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선관주의 의무라 하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는 이사의 선관주
[기고] 지식재산은 역동경제 만드는 황금열쇠

사외칼럼 2024.11.25 05:30:00

1980년대 미국은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독일과 일본에 내줘야 할 처지였다. 시장에는 일본·독일 제품이 범람하는 가운데 뉴욕 맨해튼의 빌딩들은 일본 등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계속되는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로 위기에 몰렸다. 이런 경제위기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존 영 휴렛팩커드 회장에게 국가경제재건위원회 의장을 맡겼는데 당시 핵심 전략으로 제안된 것이 ‘프로-패턴트(Pro-Patent)’ 전략, 이른바 ‘강한 특허’ 전략이다. 이에 레이건 행정부는 특허전담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사설] 巨野 ‘방탄’ 위한 사법부 겁박 멈추고 민생 살리기 주력하라

사설 2024.11.25 00:06:00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만일 이 대표가 이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등의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위례 개발,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도전과
[사설] 기술 초격차 확보하려면 ‘주 52시간 예외’ 입법부터 서둘러라

사설 2024.11.25 00:05:00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5대 개혁 방향을 24일 발표했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간 연구 장벽을 허물고 융합연구체제를 도입해 미국 MIT 미디어랩 수준의 연구기관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기초 연구의 선도형 질적 전환을 추진하고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일괄 삭감으로 관련 연구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는
[사설] 韓, 당원게시판 논란 진실 밝히고 자신에도 쇄신 잣대 적용해야

사설 2024.11.25 00:05: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 논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관련 게시 글 1068개를 조사해보니 한 대표와 같은 이름으로 쓰인 글은 161개,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게재된 글은 907개였다. 해당 글 중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막말성 비난을 하거나 윤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적힌 글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동십자각] 바보들의 합창이 울리고 있다

사내칼럼 2024.11.24 20:33:32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책상에는 ‘삼성 때문에…’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자주 올라갔다고 한다. 당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외친 윤 대통령의 뜻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아 채근이 이어지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는 “홍라희 전 리움 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의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대표기업 삼성이 오르지 않으니 코스피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도체를 잘 알지 못했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니 퀄(품질
[만파식적] 와비사비

사내칼럼 2024.11.24 18:26:22

1582년 일본 교토 오야마자키초의 암자인 묘키안에 작은 다실(茶室)이 지어졌다. 허름한 초가집의 내부에는 1평 남짓의 단칸방이 있었다. ‘다이안’으로 불린 이 방은 당대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스승이자 조선 출병을 반대했던 멘토인 센노 리큐가 지은 45채의 다실 중 하나다. 도요토미도 3년 뒤 본거지 오사카성에 금박으로 도배한 황금 다실을 지었으나 센노 리큐로부터 진정한 다도를 모른다는 핀잔을 들었다. 오늘날 국보로 지정돼 있는 일본 다실 3곳의 명단에는 황금 다실이 아닌 다이안이 들어 있다. 이처럼 화려함을 좇기보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펌프앤덤프’인가 ‘경제 전환점’인가[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11.24 18:00:25

대한민국 정부의 ‘트럼프2.0 대응’ 시나리오에 통상·외교안보 등에 이어 한 가지 추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비트코인과 국가경제’ 챕터다. 2021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올 7월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전략 비트코인 보유액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처럼 미국 정부의 준비금(reserve)으로 쌓겠다는 공약을 두고 당시엔 정치적 수사쯤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다.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립서비스가 아니
[여명]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데…

사내칼럼 2024.11.24 17:08: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돼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더군다나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재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할 만큼 이 대표를 옥좨온 사법 리스크는 폭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로터리] 함께 만드는 특별한 책, 오디오북

사외칼럼 2024.11.24 16:59:22

이미 가을은 지나가고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지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덕분인지 독서에 대한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예전에 독서하면 당연히 종이로 인쇄된 서적을 읽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태블릿PC로 전자책을 보거나 이어폰으로 오디오북을 듣는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필자도 시대에 뒤떨어지기 싫다는 마음 반, 호기심 반으로 오디오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책들이 서비스되고 있어 놀라웠고, 이용하다 보니 무거운 종이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나 이동
알고리즘과 소비자 안전 [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4.11.24 11:53:38

알고리즘이 고도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강조하게 된다.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한 차별이나 필터버블에 의한 편향된 결과의 지속적인 제공은 다양성이 배제된 의식의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AI) 검색은 인터넷검색과 달리, 일부분의 데이터에 기반해 생성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인터넷검색의 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 데이터의 편향에 의한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AI 모델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거나 서비스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