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에고노믹스
사내칼럼2024.11.2019:10:25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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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0.25 05:30:00정치인들은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최상의 방법에 관해 논의하며 2024년의 대부분을 보냈다. 이민 축소, 미국 제조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기술훈련… 과연 이들 중 어느 것이 최상의 방안일까? 정답은 따로 있다. 보육시설 확충이다. 이 단순한 방법을 통해 정치인들은 근로가정의 소득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예일과 브라운 대학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모든 노동 친화적 정책 가운데 보육 투자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세금자료와 기타 행정기록을 분석한 연구진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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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0.25 00:01:00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의 운명이 뒤바뀌고 있다. 24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겨울론’을 비웃듯 올해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7조 573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3.8% 늘었다. 특히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이 330% 이상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7조 300억 원으로 세계 메모리 1위 업체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추월했을 가능성이 크다. 10여 년 전 옛 하이닉스반도체가 생존에 급급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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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0.25 00:01:00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중국 간 첨단 기술 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23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對)중국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해리스는 동맹국과의 조율·협력을 통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메스’와 같은 대응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 규제나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커넥티드카 판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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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0.25 00:01:00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의 문턱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0.2%로 역성장했던 2분기보다는 나아졌지만 마이너스를 간신히 모면한 수준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이 올 8월 예상했던 전망치 0.5%에는 0.4%포인트나 못 미쳤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의 급격한 위축이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2분기보다 0.4% 감소해 7분기 만에 최저에 그쳤다.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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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0.24 19:25:5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혼선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는데요. 국토부는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하더니 다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더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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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0.24 19:23:48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용산 독대(獨對)’를 둘러싸고 세상이 시끄럽다. 나라가 복합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기 싸움만 벌이고 있다. 독대는 원래 벼슬아치가 홀로 임금을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아뢰던 행위를 뜻한다. 한 대표는 한 달여 동안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결국 독대는 성사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가졌다. 회동을 둘러싼 줄다리기 과정에서 여권의 1·2인자 모두 국민들을 답답하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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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0.24 18:29:00올해 노벨상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한국은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선정 소식에 들썩였지만 세계는 AI가 과학계까지 장악했다는 사실에 더 크게 놀라워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는 AI로 노벨상을 타는 건 시간이 좀 더 흘러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AI가 엄격한 의미의 과학인지, 믿을 만한 기술인지 등 AI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벨상위원회가 물리학상에 인공 신경망 개발을, 화학상에 알파폴드를 선정한 것은 AI가 미래 과학의 핵심 분야임을 분명히 확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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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0.24 17:53:09한국과 일본이 자리잡고 있는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복잡하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중국과 러시아가 진행 중인 미국과의 패권 다툼 등은 풀기 어려운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국익의 핵심은 국가안전보장,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방위력 강화는 그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 관련 기업들의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공급원 다양화 및 안정 조달이 가능한 부품으로의 전환 및 촉진, 3D프린터·AI 기술과 같은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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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0.24 05:30:00세계 각국은 첨단 산업을 주도할 혁신 역량 확충을 위해 우수 인재 확보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기술 관련 인력에 대해서는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2027년까지 AI·클라우드·빅데이터·나노 등 4개 주요 신기술 분야에 약 6만여 명의 연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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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0.24 00:05:00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올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뒤 의료계에서 정부와의 공식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두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면서도 “의료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비록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계기를 찾게 됐다는 점은 다행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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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0.24 00:05: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기지를 공개 시찰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23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략 미사일 기지를 돌아보며 “전쟁 억제력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략 미사일 기지 내부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겨냥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상기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파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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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0.24 00:05:00정부와 한국전력이 24일부터 산업용 전기 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 산업용 요금만 평균 4.9%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 등이 쓰는 요금은 동결하고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료만 올리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수출 대기업에 적용하는 전기료는 1㎾h당 16.9원(10.2%)이나 올린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지난해 5월 ㎾h당 8원 인상한 뒤로 1년 6개월째 동결 중인 것과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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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0.23 18:42:50이달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 중에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의 한 장면과 흡사한 이미지가 등장했다. 한 남성이 빌딩 숲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담은 황량한 느낌의 미래 도시를 그린 장면이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개한 이 이미지는 영화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주인공 ‘K’가 트렌치코트를 입은 채 라스베이거스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과 닮았다. 영화제작사 알콘은 21일 “인공지능으로 합성해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머스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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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0.23 18:42:36김영삼(YS) 정부 시절인 1995년 10월 19일 당시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128억 원이 예치된 은행예금 조회표를 흔들었다. 그는 “전직 대통령 4000억 원 비자금의 실체”라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6공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다. 그해 8월 서석재 총무처 장관이 ‘전직 대통령 4000억 원 가명 계좌 보유’를 주장한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실명을 들어 직격한 것이다. 국민 여론이 들끓었고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12·12군사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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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0.23 18:03:01오늘날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로 알려진 마카오가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교류와 교역의 중심으로 성장하게 된 기원은 15세기 포르투갈인들의 방문에서 말미암는다. 명나라 제10대 황제인 정덕제의 치세 13년째에 해당하는 1518년 음력 1월 2일(양력 2월 21일) 포르투갈에서 파견된 20여 명의 사절단이 인도와 믈라카를 경유해 광저우에 처음 도착해 입국을 신청했다. 당시 사절단을 이끈 인솔자는 토메 피르스(Tome Pires)로, 중국 자료에는 ‘가필단말(加必丹末)’이라고 기록했다. 이는 포르투갈 국왕이 부여했던 항해 특권을 지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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