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평화협정을 끝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조급한 심경이 엿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영토 양보와 평화라는 기본 구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보 보장 방식도 절충점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헌법 조항은 유지하지만 실제 가입은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여명] 멈춘 전공의 미래시계, 다시 돌아야 한다

사내칼럼 2025.04.01 18:04:34

7000만 원 VS 2억 3600만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기준으로 조사한 전공의와 전문의의 연봉이다. 급여 차이가 3배에 달한다. 의대 6년을 마친 후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일반의가 된다. 수련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일반의를 전공의라고 부른다. 4~5년의 힘들고 고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전문의가 된다. 통상 전공의 연령은 20대 후반~30대 초중반, 전문의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연봉 차이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열린송현] 혁신 위한 경쟁 절실한 보험산업

사외칼럼 2025.04.01 17:58:40

최근에 화제가 된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존 보장 수요가 커진 소비자의 변화된 요구에 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보장성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낸 사망 위험 보험료로 구성된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험료 원금 회수는 물론 이자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도록 설계돼 소비자가 원래 목적인 사망에 대비해 상품을 유지하는 것보다 중도에 해지해 목돈을 챙기는 게 유리한 저축성 보험에 가깝다. 그렇다면 왜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 종신보험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상품 유지보다 중도 해지가 유리한 저축성
[김대일 칼럼] 소품종 대량생산에 발목 잡힌 교육

사외칼럼 2025.04.01 05:30:00

1960~1980년대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성공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양질의 노동력을 꾸준히 배출했던 교육이 있다. 당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임금이 낮으면서도 수준은 낮지 않았던 노동력을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 대량 투입해 비용을 크게 낮췄고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1960~1970년대 경공업에서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에 이르기까지 수출을 증대시키고 산업을 발전시켰다. 우리의 주입식 교육은 소품종 대량생산에 일사불란하게 투입될 수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효과
[해외칼럼] 비효율적 정부 만드는 美 정부효율부

사외칼럼 2025.04.01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고위 보좌관이 행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충격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의적인 해고와 모욕적인 처우로 이미 그 목표는 손쉽게 달성된 듯하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정부를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세금도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에서는 직원들이 월요일마다 공용 컴퓨터 앞에 줄을 서서 DOGE에서 요구하는 ‘지난주에 내가 한 일 다섯 가지’라는 e메일을 제출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작 납세자들의
[사설] 돈 뿌리는 포퓰리즘 추경 접고 산불·신성장 동력에 집중해야

사설 2025.04.01 00:05: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방침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추경의 확대 편성을 요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사설] 최저임금 협의 돌입, 심의체계 개편해 성장·고용 선순환 이뤄야

사설 2025.04.01 00:05:00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31일 시작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6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치고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대에 진입했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였다.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동계가 고율 인상을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내수·수출 동반 부진과 고환율 부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
[사설] 막가는 정치권의 압박…헌재는 尹 선고 더 미루지 말라

사설 2025.04.01 00:05:0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의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겨냥한 탄핵소추 추진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임기 연장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헌법 112조에 위배돼
[무언설태] 여당 지지율 더 하락…반탄·反李 말고 뭐 있나요

사내칼럼 2025.03.31 18:00:09

▲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6.1%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7.3%)보다 11.2%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전의 3.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전후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반면 여당 지지층 결속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반(反)이재명’을 외친 것 외에 정책적 성과를 낸 게 있나요. ▲이재명 더불어민
[만파식적] 트럼프의 ‘2차 관세’

사내칼럼 2025.03.31 17:59: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4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2차 관세(secondary tariff)’ 부과 계획을 밝혔다.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대해 마지막 구입 시점부터 1년 동안 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베네수엘라 원유·연료 수출량의 55%가량이 향하는 중국이 큰 타격을 입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1기 집권 당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중국에 대해 7.5~25%의 고율
[로터리] 스마트한 결제는 스마트한 규제로

사외칼럼 2025.03.31 17:53:24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갑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신용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QR결제·얼굴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더 편리한 결제 환경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이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지급결제 시장은 오랫동안 신용카드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신용카드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자 가맹점 결제 시스템의 기반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카드 또는
디지털트윈은 ‘지혜의 도구’ [양영진의 탁 트윈]

사외칼럼 2025.03.31 14:51:41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현실 세계의 객체, 시스템, 프로세스를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트윈의 개념은 단순한 '디지털'과 '트윈(쌍둥이)'이라는 직관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트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
‘잡 크래프팅’으로 중장년 스스로 일자리 빚기 ?

사외칼럼 2025.03.31 14:39:02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60대에 깊숙이 들어오고 이제 70세에 도달했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도 60대에 진입하면서 50대 초반부터 70세에 이르기까지 베이비부머 세대가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수는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자동화되는 일자리 등을 마주하면서 더 이상 이전의 영광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인식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자리, 일거리를 찾아봐라” 혹은 “언제까지 남이 주는 일자리만 찾을 것인가”라는 말을 한다
구니사키 반도에서 만난 ‘개천 용’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3.31 10:54:57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 또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이 있었다. 메이지유신을 즈음해 궁벽한 시골에서는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쏟아졌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까지는 시골 출신이라도 신분상승을 꿈 꿀 수 있었다. 이제 ‘개천 용’은 옛말이 됐다. 일본에서 ‘개천 용’이 많이 난 지역은 하나같이 외진 시골이다. 가고시마 가지야초(加治屋町)와 야마구치 하기(萩)가 대표적인데, 모두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깡촌이다. 이곳에서 메이지유신을 전후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총리대신은 물론이고 해군대장과 육군대장, 교육?정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24회>

사외칼럼 2025.03.31 09:00:00

24.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 “진욱아.” 십자매 한 쌍의 본래 주인이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 그래! 담자야.” 핸드폰을 통해 전해오는 진욱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중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진정 위로가 되었던 목소리였는데, 그때보다 따뜻함이 더 묻어 있었다.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긴 시간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아버지는 항상 네가 내 곁에 친구로 남아 있기를 바라셨지.” “나야말로 아버님을 많이 좋아하고, 아버님을 가장 존경했잖아. 아버님 덕분에 내가 그나마 사람이 된 것 같아. 곁에 안 계셨으면 부정(父情)을 모르고 자랄
[열린송현] 상법 개정이 첨단산업에 몰고올 '고난'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첨단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은 경쟁사보다 빠르게 최신 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전문 인력과 정교한 생산 설비에 대한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기술 기업일수록 배당보다는 재투자나 성장 중심의 전략을 택한다. 대형 빅테크 일부는 배당을 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배당성향이 작다. 엔비디아 주가는 110달러가 넘는 반면 분기별 1센트만 배당한다. 현금 부자였던 애플 역시 17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다가 2012년에야 재개했다. 한국 증시는 첨단산업 관련 기술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