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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을 관통하는 데이터 윤리와 AI 정렬[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2025.01.2608:00:00
데이터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4요소라고 칭하여 진다. 그만큼 데이터는 알고리즘 시대에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데이터로 인해 우려되는 편향나 환각은 이제 식상한 주제가 돼버렸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처리 등 관련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에는 의도성이 담기게 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무언설태
李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2025.01.20 17:5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 [해외칼럼] 극단적 포퓰리즘의 희생양
    사외칼럼 2024.12.24 05:30:00
    ‘로빈 후드, 민간 영웅, 매력남’ 이달 유나이티드헬스의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톰슨을 사살한 혐의로 기소된 루이지 맨지오니에 대한 미화는 소름을 돋게 한다. 언론에 보도된 범죄 동기를 두고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공인인 두 명의 연방의원까지 동정심을 내비쳤다 이것은 기존의 정치적 경향이 한층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파괴와 응징에 대한 대중의 핏빛 갈망을 보여준다. 미국인들은 문제의 해법을 제안하는 지도자를 거부하는 대신 비유적이건 문자 그대로이건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는 반영웅(antihero)을 지
  • [사설] 尹 탄핵심판, 지연 전술 차단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 진행해야
    사설 2024.12.24 00:01:00
    헌법재판소가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수취 거절에도 불구하고 20일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술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mid
  • [사설] 트럼프 참모 “韓 스스로 책임져야”…안보 틈새 없게 대비하라
    사설 2024.12.24 00:01: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주장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외교·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콜비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최대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전력
  • [사설] “상법 개정 땐 기업 혼란 가중” 산업계 호소 외면 말라
    사설 2024.12.24 00:01:00
    계엄·탄핵 정국의 혼돈으로 경제 살리기 입법이 중단된 가운데 거대 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자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바이오협회 등 18개 경제단체와 함께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토론회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까지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 [만파식적] 누비아
    사내칼럼 2024.12.23 17:56:18
    2018년 당시 구글 엔지니어로 일하던 마누 굴라티와 존 브루노는 창업에 의기투합했다. 데이터센터 서버용 칩을 개발하는 반도체 개발 회사를 만드는 게 지상 과제였다. 두 사람은 과거 애플 근무 시절 휴대폰용 반도체를 함께 개발했던 제러드 윌리엄스 3세를 합류시켜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19년 스타트업 ‘누비아(Nuvia)’를 창업했다. 누비아는 출범 이듬해 시장 격변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2020년 9월에는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 서버용 칩 등을 개발하려고 세계 1위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 인수 추진 계획을 밝히더니 11월에
  • [무언설태] 野 “국무위원 5명 줄탄핵”…국정 마비되면 역풍
    사내칼럼 2024.12.23 17:51:49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국무회의 의결 없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인데요. 만일 국무위원 ‘줄탄핵’을 무리하게 시도해 국정을 마비시키면 역풍을 초래하지요. ▲김용빈 중앙선
  • [청론직설] “저성장 위기 극복하려면 스타트업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로 바꿔야”
    사내칼럼 2024.12.23 17:51:29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속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와 계엄·탄핵 정국의 불확실성까지 겹쳤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인 성장 모델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면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려면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미래 혁신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즈돔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의장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리려
  •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정치권력이 입법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공직자들은 각종 규제를 통해 자신들
  • [시론]안보 공백만은 없어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동지가 막 지난 요즘 전방 고지의 밤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155마일 비무장지대 경계 근무에 나서는 장병들은 강추위와 고독감 등으로 겨울나기가 후방 부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신세대 장병들이 버티는 힘 중 하나는 군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적이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노리고 있다는 강인한 안보의식은 부족할지라도 군인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는 기성세대 못지않다. 12·3 계엄 소동은 군의 역할과 사기에 치명상을 입혔다. 내년도 61조 원으로
  • [사설] 巨野 “추경 조기 편성”…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 사과부터 해야
    사설 2024.12.23 00:01:00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대폭 감액시켜 강행 처리한 거대 야당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안이나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 통과를 강조하자 야당이 추경 조기 편성론 군불 때기에 나선 것이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속에
  • [사설] 민관 네트워크 총동원해 ‘트럼프 스톰’ 정교하게 대비해야
    사설 2024.12.23 00:01:00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 국가들이 긴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1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트럼프와 만나 식사를 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는 트럼프의 일부 측근이나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들은 정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트럼프 장남이자 막후 실세인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정 회장이 우리 정부와 트럼프 측
  • [사설] 여야정 협의체 곧 구성…韓대행 그만 흔들고 경제·민생 살려라
    사설 2024.12.23 00:01:00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곧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
  • [만파식적] 혼다 소이치로
    사내칼럼 2024.12.22 17:53:33
    1998년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의 창업 50주년을 맞아 취임한 요시노 히로유키 신임 사장은 “혼다는 독립독보(獨立獨步)로 간다. 그것 외에는 살아갈 방법을 모른다”고 확언했다. 독일 다임러벤츠와 미국 크라이슬러의 합병 발표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이 활발하던 시기다. 그런 와중에 혼다가 꿋꿋하게 독자 생존을 선포한 것은 일본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1906~1991년)로부터 이어져온 독자 경영 노선을 따른 것이었다. 시즈오카현 철공소집 장남으로 태어난 혼다 소이치로는 6세 때 동네
  • 트럼프의 '조공 외교' 시대, 지금은 여야정이 머리 맞댈 때[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사내칼럼 2024.12.22 17:50:01
    외교 무대에서 한 장의 사진만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없다. 2006년 찍힌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사진이 그렇다. 부시는 고이즈미가 엘비스 프레슬리 광팬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멤피스의 프레슬리 생가로 초대했고 고이즈미는 즉석에서 기타를 치는 시늉을 하며 엘비스의 노래를 불렀다. 워싱턴에 있는 한 싱크탱크의 한국 전문가는 “미일 밀월을 전 세계에 과시한 사진”이라고 평가했다. 18년 전 이야기를 꺼낸 것은 16일(현지 시간) 나온 또 다른 장면 하나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
  • [동십자각] 전기차 보조금 급할수록 돌아가야
    사내칼럼 2024.12.22 17:47:08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국내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6만 2000여 대로 전체 내수의 10%에 못 미친다. 올해 3000만 원대 보급형 모델들이 잇따라 출시되며 대중화 시대를 열었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당장 23일 정부와 업계의 비공개 간담회를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정부는 한 해 보조금 지급 방향을 담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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