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만파식적] 美 필리 조선소

사내칼럼 2024.11.19 18:50:41

미국 북동부 도시 필라델피아는 미 해군의 발상지다. 1776년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을 선언한 미국 13개 주의 대표들은 해상 방위를 위해 이곳에서 함선 건조를 시작했다. 1860년대 들어 제대로 된 조선소가 필요해지자 필라델피아시는 373만 ㎡의 리그 섬을 31만 달러에 사들여 해군에 단돈 1달러에 넘겼다. 이곳에 들어선 필라델피아조선소는 미 해군의 첫 조선소로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당시 엔지니어 등 근무 인력만 해도 4만 명이 넘었고 53척의 함정이 건조됐으며 1218척의 배가 수리됐다. 미 전역의 조선
[알립니다] 서울경제 38기 견습기자 2차 합격자

알립니다 2024.11.19 17:46:01

서울경제신문 38기 견습기자 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합격자는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www.sedail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들은 실무·면접시험 일정에 맞춰 3차 전형에 참석 바랍니다. ◇3-1차 실무시험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오전 8시 30분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3층 루비홀(서울역 11번 출구) -준비물: 신분증 및 필기도구 ◇3-2차 면접시험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29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여명] 다시 기업이다. ‘MEGA 플랜’ 마련하라

사내칼럼 2024.11.19 17:44:58

만국(萬國)의 만국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되고 있다. 글로벌 통상과 무역에 토머스 홉스가 그렸던 ‘리바이어던 체제’가 뿌리내리고 있다. 녹슨 민심을 자극하면서 보란 듯이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만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패권 경쟁에서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벼르고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
[시로 여는 수요일] 바다를 본다

사외칼럼 2024.11.19 17:43:54

성산포에서는 교장도 바다를 보고 지서장도 바다를 본다 부엌으로 들어온 바다가 아내랑 나갔는데 냉큼 돌아오지 않는다 다락문을 열고 먹을 것을 찾다가도 손이 풍덩 바다에 빠진다 성산포에서는 한 마리의 소도 빼놓지 않고 바다를 본다 한 마리의 들쥐가 구멍을 빠져나와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바다를 본다 평생 보고만 사는 내 주제를 성산포에서는 바다가 나를 더 많이 본다 저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더니. 강릉 바닷가에서 수로부인의 손목을 낚아챘던 바다가 아니었던가. 교장도 보고, 지서장도 보고, 소도 보고, 들쥐도 보고 있었는
[로터리] 소명의 정치로 나아갈 때

사외칼럼 2024.11.19 17:42:37

나는 정치인이다. 직업이 정치다. 나의 직업을 정치라 인식해온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정치 같다. 특히 ‘과연 내가 그리던 정치가 지금의 모습이었나’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또다시 시민의 광장이 정치적 시위와 집회로 채워지고 있다. 정치가 시민을 시위와 집회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부끄럽기만 할 뿐이다. 사회적 대립과 분열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 그러한 피해가 반복될수록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뿐이다. 바꿔 말하면 정치만 잘해도 국민 삶은
[기자의 눈] 尹정부의 철학과 양극화 타개

사내칼럼 2024.11.19 17:42:05

“내년 부처별 업무 보고 이후 양극화 타개 정책·예산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이을 정책 화두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공식화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차를 줄일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재정 사용’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
[로터리] 화석연료와 기후협정의 공생

사외칼럼 2024.11.19 07:00:00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분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다. 2023년부터 시험 실시중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CBAM)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고 ESG 재무적 공시 의무화 시점을 두고 국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전기자동차 혜택 중단,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화석연료와 원전 확대를 내건 상태다. 트럼프 당선자가 탄소 배출 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환경 정책들이 결국 중국 산업과 기술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트럼
[해외칼럼] 美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사외칼럼 2024.11.19 05:30:00

언뜻 보기에 2024년 한해 동안 나라 안팎에서 치러진 선거는 팬데믹 이후의 혼란과 인플레이션에 휘말린 정치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쓸어간 거대한 물결로 설명할 수 있을 듯 싶다. 7월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200년 가까운 정당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보수당은 노동당에게 정권을 내어준 채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독일 집권연합은 지지율 추락으로 붕괴했고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속한 정당도 선거에서 참패했다. 한국에서는 총선을 통해 거대 야당이 탄생했고 1955년 이후 정권을 거의 독점해온 일본 자민당은 국회 과반 의석 확보
[이희옥 칼럼] 미국 대선 이후 한중관계 사용법 ?

사외칼럼 2024.11.19 05:30:00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는 4년이지만 중기적으로는 2년 후 열릴 연방 하원 선거에서 다시 승리해 공화당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기 2년 동안 업적 정당화(performance legitimacy)를 위해 모든 정책 메뉴를 파상적으로 선보일 것이다. 이 중 확실한 하나는 대중국 정책이다.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던 관세를 높이고 최혜국대우(MFN) 박탈과 항구적
[사설] 與, 李 사법 리스크 반사이익 기대지 말고 뼈아프게 쇄신하라

사설 2024.11.19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거대 야당을 겨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재판 늦추기 전략을 막기 위해 20일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발족할 예정이다. 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즉시 정당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징역형 선고 당일에도 “사필귀
[사설] R&D 찔끔 세제 혜택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겠나

사설 2024.11.19 00:05:00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토론회에서 밝힌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 증가율이 2000~2009년 연평균 12.7%에서 2011~2015년 9.3%, 2018~2022년 7.4%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민간 R＆D의 75%를 차지하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감소한 탓이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2013년 최대 6%였으나 현재는 2%
[사설] 포퓰리즘 사업 증액, 검찰·경찰은 삭감…巨野의 예산 갑질

사설 2024.11.19 00:05:00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77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지만 벌써부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이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내세워 예산 칼질을 더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임
[무언설태] 野 “명백한 사법 살인”…검찰·법원 겁박 멈춰야

사내칼럼 2024.11.18 18:01: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불만을 터트린 것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지금은 검찰·법원 겁박을 멈추고 법리로 이 대표의
[만파식적] 시진핑의 ‘급행열차’

사내칼럼 2024.11.18 18:01:03

남미를 순방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페루에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에 창카이항을 출발점으로 하는 새로운 육상 회랑을 건설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경제 영토’ 확대 의지를 야심 차게 밝혔다. 이날 화상으로 참여한 창카이항 개항식에서 이같이 말한 시 주석은 “이 회랑이 페루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들에게 공동 번영과 행복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루 서쪽의 창카이항은 중국이 ‘일대일로(一?一路)’ 자금 약 36억 달러를 투입해 건설한 항구다. 중국은 남미와의 교역에서 핵심 역할을 할 이곳이
[청론직설] “공정한 국정운영으로 신뢰 회복하고 규제 혁파해 경제 살려야”

사내칼럼 2024.11.18 18:00:00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지난 가운데 지지율 하락으로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들로 민심이 등을 돌렸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정책들은 발목이 잡혔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회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윤 대통령은 자유권을 대폭 확대해 개인이 역량을 맘껏 발휘하도록 돕고 시장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국정 철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