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훨씬 뛰어넘는 긴 여정이었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78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초유의 일들이 속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에 헌정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경고성·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사설] 수출 4.8% 감소, 기술력 향상·시장 다변화 전방위로 지원해야

사설 2025.03.04 00:05:00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2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 증가했지만 일평균으로는 5.9% 줄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해 2023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폭탄이 이제 막 투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수출 전선에는 벌써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사설] 동맹 해체 기로 속 돈·힘의 국제질서…자강이 안보·국익 지킨다

사설 2025.03.04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방의 안보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군사적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수익 공유 등을 요구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의 안전 보장 약속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에게는 카드가 없다”고 윽박질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찬도 취소하고 쫓겨나듯 백악관을 떠났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전쟁을 끝낼 수
[만파식적] 美 항모 ‘칼빈슨함’

사내칼럼 2025.03.03 18:14:17

1982년 취역한 미국 해군의 핵추진항공모함 함명에 이례적으로 전직 하원 의원 이름이 붙여졌다. 하원 의원을 지내고 한 해 전에 별세한 칼 빈슨이었다. 고인은 생전 의회에서 미 해군력 강화에 힘썼다. 1940년에는 미 해군 규모를 기존보다 70% 이상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빈슨·월시법’ 등의 입법을 주도했다. 미 해군이 주로 역대 대통령 이름을 빌려 항모 명칭을 짓던 관례를 깬 데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세계 해상 패권을 지키겠다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 칼빈슨함의 전투력은 괴물급이다. 2개의 원자로를 달아 최고 시속
[무언설태] 李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사내칼럼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운운하자 “반(反)시장적 발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주52시간제 완화를 담은 반도
[로터리] 가계빚은 왜 항상 최고치일까

사외칼럼 2025.03.03 18:01:34

‘가계빚 역대 최고치.’ 가계부채 통계 발표 때마다 흔히 보는 기사 제목이다. 지난달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를 두고도 일부 언론은 이런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보면 상당히 큰일이 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제목이 정책 당국에 가하는 심리적 압박도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가 가진 통계적 특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다. 가계부채는 본질적으로 국민소득이나 인구처럼 과거 수치가 누적되는 성격을 띤다. 경제에 큰 충격이 없는 한 가계부채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말이다. 좀 과장해서 비유하자면 마치 나이 드는 것을 두고
[청론직설] “미국서 韓 조선업 10년 먹거리 확보 가능…TF 만들어 民官硏 참여”

사내칼럼 2025.03.03 17:5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3일 “미국에서 우리 조선업의 먹거리 10년 치가 기본으로 생기고 중소형사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며
이재명 우클릭, '98→148석' 日입헌민주당 벤치마킹[송종호의 여쏙야쏙]

사내칼럼 2025.03.01 10:40:00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칭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모습입니다. “하루아침에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더 넓게 아우르자는 뜻”이라고 하는 가 하면 이 대표와 구원이 쌓인 박용진 전 의원도 “확장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날을 세웠던 앞선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입니다. 이 대표와 ‘회동’ 전후 온도 차가 발생한 것인데 이 대표에게 이유를 묻자 “솔직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자면
위기의 유럽, 변화의 유럽 [양석준의 마켓인사이드]

사외칼럼 2025.03.01 08:00:00

유로지역이 재정위기로 혼란스러웠던 2011년부터 3년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했었다. 때가 때인지라 역내 국가의 대표자들이 회의 테이블에 모인다는 뉴스를 자주 접했다. 유로(Euro)라는 같은 화폐만 사용했을 뿐 경제적으로 크게 다른 남북의 국가들 간에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질까 싶었다. 그러나 전통적 민주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공동체 목표에 집중하고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는 모습이 꽤 기억에 남는다. 유럽이 작금 처한 여건은 유럽재정위기 당시에 못지않아 보인다. 세계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트럼프가 재등장하고 우크라이나
[사설] 美 “中에 10% 추가 관세 ”…미중 무역전쟁 치밀하게 대비하라

사설 2025.03.01 00:1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
[사설] 野 이어 與도 ‘돈 풀기 추경’ 경쟁…나라 곳간은 누가 지키나

사설 2025.03.01 00:10:00

거대 야당에 이어 여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현금 살포’ 경쟁에 들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진정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자는 270만 명으로 최소 6750억 원, 최대 1조 35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의 ‘보편 복지’를 추진하는 데 맞불을 놓기 위해 취약층 중심의 ‘선별 복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사설] 민주 崔대행마저 겁박, 정치 혼란 해소로 복합위기 극복해야

사설 2025.03.01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겁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취약해진 국정 리더십을 더욱 흔드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한 것을 거론하면서 최 대행을 향해 “오전 중에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배충식의 모빌토피아] 美·中의 '독한' 모빌리티 경쟁

사외칼럼 2025.02.28 22:00:27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티격태격하며 다투는 와중에 모빌리티 산업도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에 들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의 미국은 관세로 수입 길을 틀어막고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으로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다. 트럼프의 심산은 미국 시장의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어 쓰도록 해 제조업을 복구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1기에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서 중국을 견제했었고 핵심에는 자동차 산업이 있었다. 그 결과 잠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늘었으나 이내 원위치하고 도리
미래인재를 위한 '가치 있는 교육'이란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이야기]

사외칼럼 2025.02.28 14:26:40

교육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사회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래인재 혹은 미래형 인재’다. IT 시대에서 인공지능(AI) 시대로 전환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현재, 미래인재는 디지털, AI, 빅데이터 등 미래사회의 중요한 키워드에 대응할 수 있고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인재 육성책으로 에듀테크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
[해외칼럼] 트럼프의 어이없는 양보

사외칼럼 2025.02.28 05:30:00

마이클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의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오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우크라이나전 종식에 관한 국제적 담론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 완전한 북한 스타일 외교다. 이제 미국 외교관들의 최대 관심사는 적이 아니라 그들의 보스다. 트럼프가 최단시간에 우크라이나전을 끝내는 해법을 찾아낸 것은 사실이다. 그가 재빨리 뽑아든 카드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다. 1940년 나치에 함락당한 프랑스만 해도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으로 국토의 대부분을 잃은 후에야 어쩔
[사설] 헌재 “馬재판관 임명 의무”…韓총리 탄핵 여부도 속히 결론내야

사설 2025.02.28 00:05:00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3인의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의무가 생겼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