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평화협정을 끝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조급한 심경이 엿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영토 양보와 평화라는 기본 구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보 보장 방식도 절충점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헌법 조항은 유지하지만 실제 가입은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기고] 美 LNG 공세와 성장 기회

사외칼럼 2025.03.24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격적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으로 연일 글로벌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그린란드 매입 제안, 가자지구 인수 논의, 세계 무역규범을 무시한 관세 위협 등 트럼프 특유의 ‘비즈니스 협상 전략’이 글로벌 외교·통상환경을 휘젓고 있다. 에너지통상분야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됐던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신규 LNG 수요 시장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미국발 LNG 통상
[사설] 최악 산불, 총력 대응하고 재발 방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사설 2025.03.24 00:01:00

주말인 22∼23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40여 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3일 오후 기준 전국에서 축구장 1만 900개 이상 규모의 산림이 소실돼 ‘최악 수준의 산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산불로 진화 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졌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455건에 이른다.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 546건 가운데 56%인 303건이 3~5월에 집중될 정도로 봄철 산
[사설] 美상의 “韓 기업인 처벌 과도”…옥죄기 멈춰야 기업 활력 살린다

사설 2025.03.24 00:01:00

미국 경제계가 다음 달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지목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 한국 항목에서 “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세관 신고 오류 등으로 형사 기소, 출국 금지, 징역형 등을 자주 당해왔다”며 “한국이 경영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민사로 다루고
[사설] 격랑의 사법 주간…尹·李 국론분열 더 부추기지 말고 승복하라

사설 2025.03.24 00:01:00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고가 연이어 내려진다.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이번 주 중후반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 갈래의 사법적 판단은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국정 및 정국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맞물려 있어 여야
[만파식적] 쿠르스크 트라우마

사내칼럼 2025.03.23 19:21:04

2000년 8월 12일, 러시아 핵 잠수함 쿠르스크가 바렌츠해에서 진행된 ‘Summer-X’ 훈련 도중 어뢰 발사관 폭발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118명이 모두 사망했다. 러시아는 불량 어뢰 사고로 결론지었지만 18년 후 벨기에에서 제작된 영화 ‘쿠르스크’에서는 23명의 승무원이 3일 동안 생존했으며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의 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외국의 군사기술 접근을 막는 데 더 관심이
'트럼프 경제'의 성패, 키(Key)는 동맹이 쥐고 있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5.03.23 18:42:13

최근 뉴욕에서 만난 통화정책 전문가 A 씨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경제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어찌됐든 제로금리 시대는 끝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면 누구도 모른다. 예상 외로 제로금리 시대가 또 올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로금리는 끝났다는 보편적 인식을 깨는 전망이다. A 씨의 발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그간의 큰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인식이 묻어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주 기자회견 중 “불확실
트럼프를 '장사꾼'으로만 봐야 하나 [여명]

사내칼럼 2025.03.23 18:30:00

미국 UC버클리대 교수인 스티븐 S 코언과 제임스 브래드퍼드 들롱은 한국과 일본·중국의 경제개발 모델이 사실 미국에서 왔다고 본다. 정부가 국내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하면서 선수로도 함께 뛰는 것 말이다. 두 사람은 해당 전략이 1791년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Manufactures)’를 쓴 미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원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제조업 후발 주자인 미국은 이 시기에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관세를 60% 안팎까지 높였다.
[로터리]AI 기술 혁신, 낙관과 비관 사이

사외칼럼 2025.03.23 18:30:00

정치 이슈로 혼란과 불확실이 가중되는 속에서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었다.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의 지난주 방한 소식이다. 역사학과 생물학의 경계를 넘나든 통찰을 흥미롭게 보여준 그답게 이번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의 저변을 고민해볼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 하라리 교수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 “역사적으로 혁명적 기술이 나왔을 때 기술혁명의 결과보다 그 결과에 어떻게 도달했는가가 언제나 문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AI혁명 이후 우리가 어디에 닿을까보다 거기에 닿는 과정을 중요하게 고민
[동십자각] 음모론을 넘으려면 ?

사내칼럼 2025.03.23 18:06:10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천문학적 배상금을 갚아야 하는 경제적 고통과 ‘패배자’의 굴욕감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일부 군 장성은 극심한 수치심 속에서 유럽 최강대국 독일이 패배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헤맸는데 바로 ‘등 뒤의 칼(Dolchstoßlegende)’설이었다. 독일은 전장이 아니라 정치인·유대인 등 내부 배신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졌다는 주장이다. 급기야 독일은 배상금 문제로 화폐를 마구 찍어낸 탓에 빵 하나가 수천만 마르크까지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불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자녀 사업자금 지원하자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3.22 08:00:00

최근 세대 간 부(富)의 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하면서 자연스레 재산이 축적되고 그와 더불어 재산가치가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60대 이상 은퇴세대는 쌓아온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자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부동산 등 고가의 재산을 취득할 시기’와 ‘사업을 시작할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자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지원하는 금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 AI 시대의 반도체 기술 혁신과 미래

사외칼럼 2025.03.22 06:00:0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GTC 2025’에서 혁신적인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엔비디아의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블랙웰 울트라’라고 명명된 새로운 GPU를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베라루빈’을, 2027년 하반기에는 ‘루빈 울트라’라는 차세대 GPU를 내놓는 것이다. 베라루빈은 ‘베라’라는 중앙처리장치(CPU)와 ‘루빈’이라는 GPU로 구성된다. 그동안 CPU 시장은 인텔과 AMD가 주도해왔는데 두 회사 모두 x86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왔다. ‘386’과 ‘486’ 같은 유명한 인텔
경상수지와 환율[BOK 경제강좌]

사외칼럼 2025.03.22 05:30:00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거시경제학 교과서는 실물부문을 중시하고 금융부문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일반균형 분석에서 실물부문이 균형이면 왈라스 법칙에 의해 금융부문도 당연히 균형인 데다가 경제학자들이 금융시장은 실물부문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는 시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부문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고 이러한 불균형이 실물부문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최근 거시경제학은 금융부문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실물부문에 대한 분
[사설] 기업은 R&D 사활 거는데 주52시간 규제로 발목 잡을 건가

사설 2025.03.22 00:08:00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시 기흥에 새로운 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흥 캠퍼스에 위치한 최첨단 R＆D단지 ‘NRD-K’ 가동을 앞두고 또 다른 연구기지 설립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연내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 초대형 R＆D센터인 ‘SR5’를 착공할 계획이다. 기흥 사업장은 삼성이 1980년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고 1993년 메모리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반도체 성공 신화를 썼던 상징적 장소다. 공격적인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 제고로 ‘위기설’을
[사설] 巨野崔대행 탄핵 강행…국정 리더십 공백은 안중에도 없나

사설 2025.03.22 00:05:00

줄탄핵을 시도해온 거대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공범’ 등을 이유로 내세워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를 낳았다. 그런데도 국정 불안 증폭에 대해 자성하기는커녕 최 대행까지 흔들어 나라를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몰아넣으려 하
[사설] “美 경제 불확실성 커져”…글로벌 성장률 저하 총력 대비해야

사설 2025.03.22 00:03: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일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1%에서 1.7%로 대폭 낮췄다. 최근 3년 동안 2% 이상 성장하던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본 것이다. 연준은 정책 결정문에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16차례나 언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 등으로 미국·한국 등 전 세계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