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데이터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4요소라고 칭하여 진다. 그만큼 데이터는 알고리즘 시대에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데이터로 인해 우려되는 편향나 환각은 이제 식상한 주제가 돼버렸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처리 등 관련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에는 의도성이 담기게 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무언설태

李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2025.01.20 17:5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사설] ‘관세’ 카드 꺼낸 트럼프…컨트롤타워 가동해 통상 공백 막아라

사설 2024.12.18 00:04:00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갖고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며 관세 압박 카드를 또 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과세할 것”이라며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10~20%의 보편관세 부과와 보조금 폐지·축소 등을
[만파식적] 아베 아키에

사내칼럼 2024.12.17 19:52:20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접촉점을 찾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그가 일본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는데 조기 회동 추진이 불발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미망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아키에 여사는 트럼프 당선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튿날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전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196
[시로 여는 수요일] 동백은 지고

사외칼럼 2024.12.17 17:55:04

당신은 막막한 바다를 보고 나는 당신 열두 자 깊은 눈빛을 보고 있네 당신은 쓸쓸한 바다의 맥을 짚고 나는 당신 울멍울멍한 고독을 살피네 동백은 지고 동백 지고 물새마저 흰 날개를 접은 삼양 검은 바다는 창백한 등대 불빛을 감추고 떨기나무 불온한 그림자를 감추고 벼랑 같은 고독을 감추고 아득해져서는 어찌해 볼 수 없도록 아득해져서는 나는 당신 불경한 맥을 짚고 당신은 내 아찔한 심장소리에 눈을 씻네 당신도 동백이 지는 것을 보고 있었군요. 내 눈빛 속 너울거리는 바다가 막막한 줄을 알고 있었군요. 물새도 함부로 날 수 없는 바다인
[여명] 내란수괴도 사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렀다

사내칼럼 2024.12.17 17:23:19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17년형으로 확정했다. 전두환·노태우는 재판정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국회를 봉쇄한
소멸지역에 새싹 틔우는 농촌유토피아 공동체[조금평의 농촌유토피아]

사외칼럼 2024.12.17 13:17:26

농촌지역 소멸 위기를 대변하는 것 중 하나는 초등학교의 폐교 소식이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 본사가 있는 경상남도에도 2024년 12월 기준 미활용 폐교가 65개나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공유한 지역공동체의 구심 역할로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촌학교의 급격한 감소는 여러 분야에서 지역의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는 그간 함양 서하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농촌학교살리기와 마을공동체살
[로터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의 함의

사외칼럼 2024.12.17 07:00:00

최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체 전기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이 30%(2023년 기준)를 넘어섰다.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12%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급증은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노력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정치·군사적 위기가 에너지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재생에너지의
[해외칼럼] 美 공화당이 없애려는 통계들

사외칼럼 2024.12.17 05:30:00

미국 백악관과 의회의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한 채 다음 달 출범하는 공화당 행정부가 추진할 최우선과제가 무얼까? 세제 개편? 에너지 생산? 국경 안보? 아니다. 공화당은 ‘산술법칙’ 제거를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이다. 요즈음 공화당은 심각한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가신 산술법칙에 심한 좌절감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미래의 세금인하는 필연적으로 미래의 세수감소를 불러오면서 끊임없이 공화당을 괴롭힐 것이다. 이것이 간단명료한 산술법칙이다. 2
[김재천 칼럼] 대통령제, 제대로 알고나 하자!

사외칼럼 2024.12.17 05:30:00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이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유래한 이 제도는 사실 의회가 주축으로 작동하는 제도였다. 미국이 독립 후 제정한 ‘연합규약(미국 13개 주의 상호 우호 동맹을 정한 약관)’은 실질적인 헌법으로 작용했는데 이에 준거해 발족한 연방정부는 의회로만 구성돼 있었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더 강력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미국은 독립을 선언한 지 12년 후에야 헌법을 제정했는데 이때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설] 野 겁박에 굴하지 말고 反시장 포퓰리즘 법안 거부권 행사하라

사설 2024.12.17 00: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금주 중 한 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주도권을 쥘 호기로 보고 “(한 대행
[사설] 尹,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계엄 선포 진실 밝히고 법적 책임 져야

사설 2024.12.17 00:05:00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15일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16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11일 대통
[사설] 與 탄핵 바람에 붕괴 않으려면 내홍 멈추고 환골탈태하라

사설 2024.12.17 00:05:00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책임론에 직면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퇴장함으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 후 약 4년 3개월 만에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한 대표는 ‘여당 속 야당’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증폭됐다. 그는 윤 대통령
[만파식적] 트럼프 대북 특사

사내칼럼 2024.12.16 19:08:43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 7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 책사’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가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에 기반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친 사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곳으로 걸어가 김정은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북한과 다시 정상 외교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리넬은 1966년생으로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
[기자의 눈] '응원봉' 다음의 정치

사내칼럼 2024.12.16 17:55:16

“이런 예쁜 걸 들고 시위에 나온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난주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국회 주변은 긴장감이 강추위를 잊게 할 만큼 고조됐다. 무거운 분위기를 그나마 바꿔준 건 국회 담장 밖 ‘응원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자녀가 가져다 준 아이돌그룹 응원봉을 손에 들고 ‘신기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탄핵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별 성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발언에도 등장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을 놀라게 한 응원봉 집회를 주도한 건 203
[무언설태] 野 “尹 탄핵심판 신속히”…李 재판도 늦지 않게

사내칼럼 2024.12.16 17:52:53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면서 여당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재판도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청론직설] “HBM 경쟁서 밀리면 나라 생존 위협, 국가 수호 관점서 총력전 펴야”

사내칼럼 2024.12.16 17:11:22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한 HBM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재 양성이 시급한데 그나마 있는 우수 두뇌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BM의 기본 구조를 창안해 ‘HB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