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사설] 원전 예산 합의 나선 국회, 고준위특별법 처리도 서둘러라

사설 2024.11.14 00:05: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139억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과정에서 뒤집힐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산자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원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노선에 맞춰 문 정부 정책과 차별화 전략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는 이념 편향
[사설] 트럼프 랠리 K증시만 역주행, 저평가 해소 종합처방 찾아야

사설 2024.11.14 00:05:00

‘트럼프 랠리’로 인해 미국 등 세계 주요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 시장만 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3.47%, 4.57% 올랐다.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1.54% 상승했다. 반면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6.20%, 8.27% 떨어져 패닉에 빠졌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을 외면하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사설] 사법부 겁박, 재판 지연 꼼수… ‘李 방탄’에 당력 총동원 너무 심하다

사설 2024.11.14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당력 동원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3일 “사법부가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압박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 의원 41명은 이날 ‘윤석열 탄핵 국회 의원연대’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공천 개입 의혹 등 국정농단’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으나 ‘중대한 위법 확인’이라는 탄핵 청구 요건에 맞지 않아 ‘이 대표 방탄용’이란 지적이 나온
[만파식적] 스케줄 F

사내칼럼 2024.11.13 17:56:28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2019년 1월,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의 제임스 셔크 특별보좌관은 미국 연방 법률을 뒤지느라 여념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다. 마침내 그는 법전 5편에서 ‘기밀, 정책 결정, 정책 수립 또는 정책 옹호적 성격의 직위로 결정한’ 정부 직원을 고용 보호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의 7511조 조항을 발견했다. 셔크는 비밀리에 정부 변호사 등과 행정명령 작성에 착수했다.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연방 공무원 중
[목요일 아침에] 100년을 내다보는 기업의 인재 양성

사내칼럼 2024.11.13 17:55:12

1974년 11월 26일 SK그룹의 최종현 선대회장이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를 키운다(十年樹木百年樹人)’는 신념으로 비영리 교육 재단인 한국고등교육재단을 만들었다. 재단 설립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최 선대회장은 당시 ‘우리나라가 아직 개발도상국이지만 인재를 키우면 얼마든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SK의 장학생 선발과 지원은 국비 유학보다 3년이나 앞섰다. 재단은 설립 초기에 당시 해외 유학을 꿈꾸기 힘들었던 인문사회
[미술 다시보기] 사랑, 예술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그것

사외칼럼 2024.11.13 17:39:56

닉 파크. 아카데미상 4회 수상, 다섯 개의 영국 아카데미상(BAFTA) 최우수 단편 애니메이션상 수상의 주인공,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세계적인 주자다. 그의 작품 ‘월리스와 그로밋’ 시리즈가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화려한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 대한 파크의 깊은 공감과 연민이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파크는 현대미술을 가르치는 통상의 미술대학에서 주지하는 예술의 노선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당신이 예술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보다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과장되게 표현하고, 당신의 예술에 대해 그럴듯한 말을 붙이라는 압력
[시로 여는 수요일] 남의 이야기

사외칼럼 2024.11.13 06:00:00

주말 저녁 무렵 아내가 내민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러 밖에 나왔는데 아파트 옆 동 쪽으로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에 깜짝 놀랐다 영락없는 내 어머니였다 돌아가신 지 삼 년 된 어머니가 다른 모습으로 아직 이승에 살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뚱한 생각으로 한동안 쳐다보았다 어제 퇴근길 사내아이의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딸만 둘인 내가 모르는 사내아이의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에 왜 돌아보았을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다. 저녁 무렵 쓰레기통을 비우러 가는 모습도 같고, 다른 할머니 모습에서 어머니를 발견
[시론] 트럼프 재선과 한국의 경제

사외칼럼 2024.11.13 05:30:00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내수 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 및 통화정책 사용이 전망된다. 법인세 인하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이 예상돼 이미 채권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중국 관세를 60%까지 높이고 일반 관세도 10%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니 수입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의 지속으로 강달러가 예상되지만 일본·한국·중국의 고환율 정책을 비판하고 있어 19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이 협상에 의해 이들 국가의 환율을 내
[사설] 尹 “양극화 해소”…지속하려면 선심정책 아닌 구조개혁 주력하라

사설 2024.11.13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의 우선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전반기에 ‘민간 중심 역동 경제’를 내세워 친시장 정책을 통한 경제 체력 다지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반기에는 경제사회적 불균형 완화와 서민의 체감 경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정부의 직접 개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큰 정부’로의
[사설] 포퓰리즘 버리고 친시장 정책으로 경제위기 벗어나는 남유럽

사설 2024.11.13 00:00:00

2010년대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이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2일 공개한 ‘남유럽 3개국 경제 회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남유럽 3개국의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이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을 웃돌았다. 그리스의 성장률은 2021년 8.4%, 2022년 5.6%, 2023년 2.0%를 기록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2021~2022년에 5~6%대, 2023년에 2%대의 성장률을 각각 나타냈다. 같은 기간 EU의 성장
[사설] 수출 둔화에 성장률 하향 우려, 비상한 각오로 성장동력 살려야

사설 2024.11.13 00:00: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수 회복 지연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5%에서 2.2%로 낮췄다. 8월에 2.1%로 제시했던 내년 성장률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를 반영해 2.0%로 내렸다. 올해 7%로 예상되는 수출 증가율은 미국의 관세 장벽이 2026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내년에 2.1%로 꺾일 것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미국이 보편관세 시행을 내년으로 앞당
변전소는 주민 편의시설 [기자의눈]

사내칼럼 2024.11.12 18:35:06

“변전소는 파출소·우체국처럼 주민 편의시설로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광주에서 열린 ‘빅스포 2024’ 현장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옥내화를 둘러싼 하남시와 갈등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전국 수많은 빌딩에 변전소가 있을 정도로 변전설비는 우리 생활의 일부”라는 김 사장의 발언은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전기화의 시대’에 곱씹어볼 만한 화두다. 실제로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1종 근린생활시
[만파식적] ‘네오콘’ 낙인

사내칼럼 2024.11.12 17:50:31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2년 1월 이라크·이란·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1년 전 벌어진 9·11 테러에 대응해 불량 국가들에 대해 군사력 행사와 정권 교체 시도까지 선언한 셈이었다. 미국이 이듬해 이라크를 침공해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것도 이런 흐름과 연관돼 있다. 부시 행정부 내에서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주도한 이들은 ‘네오콘(Neocon)’이라고 불렸다. 네오콘은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를 줄인 말이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여명] 내 머리 속의 트라우마

사내칼럼 2024.11.12 17:26:46

여섯 살 되던 해였다. 계절은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얇은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다 하니 늦봄이나 초여름쯤이었을까. 그 건물의 주인이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미국에 살며 잠시 한국에 온 또래의 친구를 만난 게 화근이었다. 친구를 따라 2층을 지나 철제 계단을 오르고 드디어 옥상에 도착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밴드 다섯손가락의 명곡 ‘이층에서 본 거리’ 가사는 진짜 2층에서 내려다 본 풍경을 그대로 메모한 게 아닌가 싶다. ‘길거리 약국에서 담배를 팔 듯/ 세상은 평화롭게 갈 길을 가고/ 분주히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온종일 구경하는
[로터리] 저출생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사외칼럼 2024.11.12 14:35:06

대한민국은 현재 ‘멸종위기 국가’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가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저출생의 이유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크다. 20년간 380조 원을 들인 정책은 효과가 없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초저출생이 가져올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미 많은 지방도시가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