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쉬는’ 청년 급증, 기업 족쇄 풀어 경제 활력 높이는 게 근본 해법
사설2024.12.0300:05:00
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25.4% 늘었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에 달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곳은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등이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가 악순환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대기
무언설태
野 ‘돈봉투’ 덮는 정당법 추진…또 ‘방탄 입법’ 무리수
사내칼럼
2024.12.02
18:03:09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일 이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
청론직설
“尹 실패할 자유 없어…유능한 인재 도움받아 국정 바로잡아야”
사내칼럼
2024.12.02
16:32:19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갖고 혁신·자강(自强)해 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48년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올해 88세인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최근 펴낸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가 신뢰도에서 꼴찌를 다투는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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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0.25 00:01:00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의 문턱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0.2%로 역성장했던 2분기보다는 나아졌지만 마이너스를 간신히 모면한 수준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이 올 8월 예상했던 전망치 0.5%에는 0.4%포인트나 못 미쳤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의 급격한 위축이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2분기보다 0.4% 감소해 7분기 만에 최저에 그쳤다.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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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0.24 19:25:5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혼선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는데요. 국토부는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하더니 다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더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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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0.24 19:23:48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용산 독대(獨對)’를 둘러싸고 세상이 시끄럽다. 나라가 복합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기 싸움만 벌이고 있다. 독대는 원래 벼슬아치가 홀로 임금을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아뢰던 행위를 뜻한다. 한 대표는 한 달여 동안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결국 독대는 성사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가졌다. 회동을 둘러싼 줄다리기 과정에서 여권의 1·2인자 모두 국민들을 답답하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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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0.24 18:29:00올해 노벨상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한국은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선정 소식에 들썩였지만 세계는 AI가 과학계까지 장악했다는 사실에 더 크게 놀라워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는 AI로 노벨상을 타는 건 시간이 좀 더 흘러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AI가 엄격한 의미의 과학인지, 믿을 만한 기술인지 등 AI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벨상위원회가 물리학상에 인공 신경망 개발을, 화학상에 알파폴드를 선정한 것은 AI가 미래 과학의 핵심 분야임을 분명히 확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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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0.24 17:53:09한국과 일본이 자리잡고 있는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복잡하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중국과 러시아가 진행 중인 미국과의 패권 다툼 등은 풀기 어려운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국익의 핵심은 국가안전보장,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방위력 강화는 그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 관련 기업들의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공급원 다양화 및 안정 조달이 가능한 부품으로의 전환 및 촉진, 3D프린터·AI 기술과 같은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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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0.24 05:30:00세계 각국은 첨단 산업을 주도할 혁신 역량 확충을 위해 우수 인재 확보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기술 관련 인력에 대해서는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2027년까지 AI·클라우드·빅데이터·나노 등 4개 주요 신기술 분야에 약 6만여 명의 연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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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0.24 00:05:00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올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뒤 의료계에서 정부와의 공식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두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면서도 “의료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비록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계기를 찾게 됐다는 점은 다행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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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0.24 00:05: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기지를 공개 시찰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23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략 미사일 기지를 돌아보며 “전쟁 억제력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략 미사일 기지 내부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겨냥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상기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파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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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0.24 00:05:00정부와 한국전력이 24일부터 산업용 전기 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 산업용 요금만 평균 4.9%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 등이 쓰는 요금은 동결하고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료만 올리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수출 대기업에 적용하는 전기료는 1㎾h당 16.9원(10.2%)이나 올린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지난해 5월 ㎾h당 8원 인상한 뒤로 1년 6개월째 동결 중인 것과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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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0.23 18:42:50이달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 중에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의 한 장면과 흡사한 이미지가 등장했다. 한 남성이 빌딩 숲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담은 황량한 느낌의 미래 도시를 그린 장면이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개한 이 이미지는 영화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주인공 ‘K’가 트렌치코트를 입은 채 라스베이거스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과 닮았다. 영화제작사 알콘은 21일 “인공지능으로 합성해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머스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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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10.23 18:42:36김영삼(YS) 정부 시절인 1995년 10월 19일 당시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128억 원이 예치된 은행예금 조회표를 흔들었다. 그는 “전직 대통령 4000억 원 비자금의 실체”라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6공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다. 그해 8월 서석재 총무처 장관이 ‘전직 대통령 4000억 원 가명 계좌 보유’를 주장한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실명을 들어 직격한 것이다. 국민 여론이 들끓었고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12·12군사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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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10.23 18:03:01오늘날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로 알려진 마카오가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교류와 교역의 중심으로 성장하게 된 기원은 15세기 포르투갈인들의 방문에서 말미암는다. 명나라 제10대 황제인 정덕제의 치세 13년째에 해당하는 1518년 음력 1월 2일(양력 2월 21일) 포르투갈에서 파견된 20여 명의 사절단이 인도와 믈라카를 경유해 광저우에 처음 도착해 입국을 신청했다. 당시 사절단을 이끈 인솔자는 토메 피르스(Tome Pires)로, 중국 자료에는 ‘가필단말(加必丹末)’이라고 기록했다. 이는 포르투갈 국왕이 부여했던 항해 특권을 지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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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0.23 00:05:00‘일하는 노인’의 증가로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넘어섰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 2000명 늘어난 674만 9000명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 명)를 뛰어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았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고령층이 늘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고령화의 심화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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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0.23 00:05:00미중 무역전쟁 이후에도 중국이 반도체 제조 공급망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중국 의존도도 여전히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반도체 5대 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대만·일본에 대한 중국의 반도체 수출입 결합도가 기준치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수출입 결합도는 양국 간 무역 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보다 크면 무역 관계의 상호 보완성이 높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과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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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10.23 00:05:00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빈손 회동’을 가진 후 여권의 내홍이 되레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은 윤·한 면담 다음 날인 22일 서로 유리한 내용을 언론에 알리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81분 면담’에서 대통령실 참모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잠정 중단, 의혹 규명 적극 협조 등 ‘3대 요구’를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실상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한 면담 결과에 실망한 한 대표는 22일 인천 강화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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