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7위에서 13계단 떨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기업 환경, 법치주의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에서 종합 점수는 74.0점으로 세계 17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매우 낮은 56.4점을 받았다. 한국은 2005년 노동시장 항목이

무언설태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사과…누가 책임지나요

사내칼럼 2025.03.10 18:56:44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는 다짐도 했죠. 공군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적 위도 좌표 ‘XX 05.XXX’를 ‘XX 00.XXX’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첫날부터 북한은 탄도

청론직설

올해 ‘제로성장’ 추락 우려…與野政 ‘5년 1% 하락 법칙’ 경고 새겨야

경제동향 2025.03.10 18:57: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등 ‘트럼프 스톰’이 몰아닥치며 우리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빠져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김세직(65)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률을 10년가량 평균을 내서 보는 장기성장률이 올해 0.9%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1960~1980년대 연 8% 이

[만파식적] 선우후적

사내칼럼 2025.01.21 19:14:57

기원전 6세기 제나라의 손무가 쓴 ‘손자병법’의 모공(謀攻)편에는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백전백승(百戰百勝)도 여기서 유래했다. 손자병법에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不殆)’라는 구절도 있다. 싸움의 피해를 줄이면서 승리를 꾀해야 한다는 손자병법의 핵심 철학이 담긴 말들이다. 60%의 ‘관세 폭탄’을 공언하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후
[로터리] ‘연봉 꼴찌’의 쾌거

사외칼럼 2025.01.21 18:30:00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이에 중요한 기여를 한 우리 기관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가 있었다. 사실 올해 번역원 예산안은 노벨상 수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지난해에 비해 약 8억 원(6.3%) 증가한 140억 7100만 원으로 예정돼 있었다. 정부의 어려운 재정 상태에도 이 만큼의 증액이 이뤄진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번역원 예산이 최대치에 이르렀던 2023년의 149억 8100만 원에 비하면 오히려 9억 원가량이 줄어든 수치다. 당시의 예산 증액은 한국문
[로터리] 다문화사회의 공존 조건

사외칼럼 2025.01.21 06:00:00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이제는 산업 현장, 농어촌, 대학뿐만 아니라 마트나 병원과 같은 일상 공간에서도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국민 2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포용력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3년 대한민국의 외국인 주민 수는 246만 명으로 2022년의 226만 명에서 20만 명이나 증가했다. 외국인이 국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을 경
[김재천 칼럼] 시오도어 루스벨트와 도널드 트럼프 ?

사외칼럼 2025.01.21 05:30:00

제임스 먼로는 미국의 5대 대통령이었다. 미국 외교 정책 연구자들에게는 그가 1823년 천명한 ‘먼로(Monroe) 독트린’으로 익숙하다. “미국과 유럽의 선린(善隣) 관계”를 언급하며 시작하는 먼로 독트린은 “유럽의 서반구 개입을 미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신생국 미국이 여전히 유럽 열강에 비해 힘이 열세였지만 아메리카 대륙만큼은 자국의 ‘지배권(sphere of influence)’ 하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었다. 먼로 대통령은 스페인에 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플로리다를 획득했
[해외칼럼] 바이든이 남긴 빈곤한 경제 유산

사외칼럼 2025.01.21 05:30:00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바이드노믹스가 ‘놀라운 성공’을 가져왔다고 자가발전에 열을 올린다. 이들은 바이든의 ‘근본적으로 새로운 플레이북’이 낡은 신진보주의적 방식과 결별하면서 미국 경제의 진행 방향을 영구히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물론 비판론자들은 바이드노믹스가 미국 경제사에 참담한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유권자들 역시 그의 경제적 유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바이든의 퇴임 이후 살아남을 그의 경제 어젠다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긴 생명력을 지닌 경제적 유산이 거의
[사설] 李 6대 은행장 면담, 포퓰리즘 접고 진정으로 민생 챙겨라

사설 2025.01.21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취약 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금융기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야당 대표가 마치 업무 보고를 받듯이 민영 은행 수장들을 소집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 대표가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은행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자
[사설] “상법 개정 예상치 못한 결과 초래” 해외 전문가들 경고 새겨야

사설 2025.01.21 00:00:00

대다수 해외 상법 전문가들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등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이사의 재량권이 상당히 제약 받게 될 것”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 행동주의 투자자의 먹잇감이 될 것”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기
[사설] 트럼프 2기 “아메리카 퍼스트”…與野政 초당적으로 파고 넘어야

사설 2025.01.21 00:00:00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집권 2기의 닻을 올렸다. 8년 전보다 더 강력해진 ‘트럼피즘’으로 무장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통상·안보 등 국제 질서 전반이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며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특별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전에 없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시장과 소통 못 하는 한은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1.20 18:30:00

“왜 깜짝 인하죠?”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핵심 간부인 A 씨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뒤 기자에게 이렇게 반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등을 고려하면 인하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A 씨의 주장을 올해 첫 금통위에 대입하게 되면 어떨까. 쏟아지는 성장률 줄하향 전망에 답은 ‘인하’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16일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결정했다. 탄핵 정국과 미국의 수출 규제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통위는 환율 불안을 근거로 금리를 묶어 놓은 것이다.
[만파식적] $TRUMP 코인

사내칼럼 2025.01.20 17:59:15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쓴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명)는 ‘비트코인: P2P 전자현금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갔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화 체제가 기득권을 대변한다고 지적하며 개인 간 디지털화폐 결제를 제안했다. 2010년 5월에는 한 프로그래머가 1만 개의 비트코인을 주고 피자 두 판을 얻는다. 당시 1만 개의 비트코인 가치는 40달러(4만 6000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약 1조 5500억 원으로 폭등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 범죄 연관성, 채굴 과정의
[무언설태]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결론, 5개월 걸릴 일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0 17:57:23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직무복귀 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해 선고합니다. 국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취임 이틀 만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그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미루다가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을 부랴부랴 선출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보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2025.01.20 17:5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당장은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무역 질서의 재편은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
[기고]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며 ?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폐지된 후 30년 만에 재도입된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재정 의존 구조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연방에 버금가는 재정분권·지방시대위원회와 같은 화려한 수사가 등장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정치적 홍보 수단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맞춤형 분권을 추진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 2012년을 기해 인류 전체의 1인당 소
[시론] 트럼프 2.0 시대의 '방산협력' 카드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동맹국까지도 무역상의 경쟁자로 간주하고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공격적 부담 분담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에서 한미 동맹 역시 적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호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동맹의 생명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국제 관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트럼프 2.0 시대는 한미 동맹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국이 지니는 전략적 가치와 동맹이 가져다주는 수혜를 적절히 부각할 수 있다면 동맹 파트너로서 한국의 가치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