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증원 0명’이라는 방안까지 내놓았는데도 의료계는 문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문제는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얘기로만 들린다”며 갈등을 부채질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8일 내부 회의에서 ‘내년 의대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내년 의대 증원 0명’에 합의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자 의사협회는 한술 더 떠 ‘내년 의대 정원 0명’이라는 무리하고

무언설태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사과…누가 책임지나요

사내칼럼 2025.03.10 18:56:44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는 다짐도 했죠. 공군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적 위도 좌표 ‘XX 05.XXX’를 ‘XX 00.XXX’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첫날부터 북한은 탄도

청론직설

올해 ‘제로성장’ 추락 우려…與野政 ‘5년 1% 하락 법칙’ 경고 새겨야

경제동향 2025.03.10 18:57: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등 ‘트럼프 스톰’이 몰아닥치며 우리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빠져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김세직(65)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률을 10년가량 평균을 내서 보는 장기성장률이 올해 0.9%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1960~1980년대 연 8% 이

[사설] 트럼프 “北은 핵 보유국”…북미 직거래·한국 ‘패싱’ 경계할 때다

사설 2025.01.22 00: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직무실에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며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 보유국)”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잘 지내면 좋은 일”이라고 밝힌 적은 있지만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이달 14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핵
[사설] 巨野 ‘조기 대선’ 의식한 포퓰리즘 선심 정책 남발 멈추라

사설 2025.01.22 00:01: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을 빙자한 선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10대 민생 법안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실린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선거용 돈 풀기’ 포석
[사설] 법원 집단난입·노조 불법시위, 모든 폭력 엄중 처벌해 법치 세워야

사설 2025.01.22 00:01:00

검찰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집단 폭력 사태로 체포한 시위자 6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46명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해 서부지법으로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4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도중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50대 A 씨에 대해서도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쿠팡이 두려워할 대상[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1.21 20:24:08

21일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국회. 쿠팡을 대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해 심야 노동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쿠팡 로켓배송 노동자 정슬기 씨 사건이 촉발한 청문회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오지 않았다. 김 의장이 한국 국회의 부름에 불응한 대신 찾은 곳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다. e커머스 시장이 국경을 초월하는 시대다. 유통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김 의장이 미국 정재계 고위층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한국에서 사업을
[만파식적] 선우후적

사내칼럼 2025.01.21 19:14:57

기원전 6세기 제나라의 손무가 쓴 ‘손자병법’의 모공(謀攻)편에는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백전백승(百戰百勝)도 여기서 유래했다. 손자병법에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不殆)’라는 구절도 있다. 싸움의 피해를 줄이면서 승리를 꾀해야 한다는 손자병법의 핵심 철학이 담긴 말들이다. 60%의 ‘관세 폭탄’을 공언하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후
[로터리] ‘연봉 꼴찌’의 쾌거

사외칼럼 2025.01.21 18:30:00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이에 중요한 기여를 한 우리 기관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가 있었다. 사실 올해 번역원 예산안은 노벨상 수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지난해에 비해 약 8억 원(6.3%) 증가한 140억 7100만 원으로 예정돼 있었다. 정부의 어려운 재정 상태에도 이 만큼의 증액이 이뤄진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번역원 예산이 최대치에 이르렀던 2023년의 149억 8100만 원에 비하면 오히려 9억 원가량이 줄어든 수치다. 당시의 예산 증액은 한국문
[로터리] 다문화사회의 공존 조건

사외칼럼 2025.01.21 06:00:00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이제는 산업 현장, 농어촌, 대학뿐만 아니라 마트나 병원과 같은 일상 공간에서도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국민 2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포용력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3년 대한민국의 외국인 주민 수는 246만 명으로 2022년의 226만 명에서 20만 명이나 증가했다. 외국인이 국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을 경
[김재천 칼럼] 시오도어 루스벨트와 도널드 트럼프 ?

사외칼럼 2025.01.21 05:30:00

제임스 먼로는 미국의 5대 대통령이었다. 미국 외교 정책 연구자들에게는 그가 1823년 천명한 ‘먼로(Monroe) 독트린’으로 익숙하다. “미국과 유럽의 선린(善隣) 관계”를 언급하며 시작하는 먼로 독트린은 “유럽의 서반구 개입을 미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신생국 미국이 여전히 유럽 열강에 비해 힘이 열세였지만 아메리카 대륙만큼은 자국의 ‘지배권(sphere of influence)’ 하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었다. 먼로 대통령은 스페인에 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플로리다를 획득했
[해외칼럼] 바이든이 남긴 빈곤한 경제 유산

사외칼럼 2025.01.21 05:30:00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바이드노믹스가 ‘놀라운 성공’을 가져왔다고 자가발전에 열을 올린다. 이들은 바이든의 ‘근본적으로 새로운 플레이북’이 낡은 신진보주의적 방식과 결별하면서 미국 경제의 진행 방향을 영구히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물론 비판론자들은 바이드노믹스가 미국 경제사에 참담한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유권자들 역시 그의 경제적 유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바이든의 퇴임 이후 살아남을 그의 경제 어젠다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긴 생명력을 지닌 경제적 유산이 거의
[사설] 李 6대 은행장 면담, 포퓰리즘 접고 진정으로 민생 챙겨라

사설 2025.01.21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취약 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금융기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야당 대표가 마치 업무 보고를 받듯이 민영 은행 수장들을 소집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 대표가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은행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자
[사설] “상법 개정 예상치 못한 결과 초래” 해외 전문가들 경고 새겨야

사설 2025.01.21 00:00:00

대다수 해외 상법 전문가들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등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이사의 재량권이 상당히 제약 받게 될 것”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 행동주의 투자자의 먹잇감이 될 것”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기
[사설] 트럼프 2기 “아메리카 퍼스트”…與野政 초당적으로 파고 넘어야

사설 2025.01.21 00:00:00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집권 2기의 닻을 올렸다. 8년 전보다 더 강력해진 ‘트럼피즘’으로 무장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통상·안보 등 국제 질서 전반이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며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특별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전에 없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시장과 소통 못 하는 한은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1.20 18:30:00

“왜 깜짝 인하죠?”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핵심 간부인 A 씨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뒤 기자에게 이렇게 반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등을 고려하면 인하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A 씨의 주장을 올해 첫 금통위에 대입하게 되면 어떨까. 쏟아지는 성장률 줄하향 전망에 답은 ‘인하’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16일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결정했다. 탄핵 정국과 미국의 수출 규제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통위는 환율 불안을 근거로 금리를 묶어 놓은 것이다.
[만파식적] $TRUMP 코인

사내칼럼 2025.01.20 17:59:15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쓴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명)는 ‘비트코인: P2P 전자현금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갔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화 체제가 기득권을 대변한다고 지적하며 개인 간 디지털화폐 결제를 제안했다. 2010년 5월에는 한 프로그래머가 1만 개의 비트코인을 주고 피자 두 판을 얻는다. 당시 1만 개의 비트코인 가치는 40달러(4만 6000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약 1조 5500억 원으로 폭등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 범죄 연관성, 채굴 과정의
[무언설태]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결론, 5개월 걸릴 일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0 17:57:23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직무복귀 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해 선고합니다. 국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취임 이틀 만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그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미루다가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을 부랴부랴 선출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