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데이터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4요소라고 칭하여 진다. 그만큼 데이터는 알고리즘 시대에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데이터로 인해 우려되는 편향나 환각은 이제 식상한 주제가 돼버렸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처리 등 관련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에는 의도성이 담기게 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무언설태

李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2025.01.20 17:5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기고] 사회공헌은 가족기업 소명

사외칼럼 2024.12.12 05:30:00

우리나라 가족기업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극히 일부이지만 가족기업 내부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매우 비중이 큰 가족기업을 둘러싼 외부 갈등의 표출이다. 전자는 승계가 가족기업 내부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갈등이 표면화돼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다. 후자는 상속세 완화 개정 법률이 입법예고될 때마다 사회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기술의 대물림이라는 긍정적인 인식 사이에서 겪는 사회 갈등이다. 가족기업은 대개 창업주의 혈연을 중심으로 경영권이 승계된다. 전문경영인을 적절한 승계 대상으로 여기는 가족기업이 거의 없다. 문제는
[사설] 軍통수권 문제 속히 정리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없게 해야

사설 2024.12.12 00:0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한국군의 통수권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를 만난 한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인가, 한 총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을 한 달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도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여러 경로로 탐문
[사설]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 막고 기업 살려야 한다

사설 2024.12.12 00:00:00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 경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 경제 둔화라는 외부 악재가 겹쳐 고용과 성장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3000명 증가했으나 수출과 직결된 제조업 취업자는 9만 5000명 줄어 1년 7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내수 경기를 대변하는 건설업·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가 각각 9만~10만 명가량 줄었다.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내
[사설]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국헌 문란’ 다시는 없도록 해야

사설 2024.12.12 00:00:00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관련 법을 들어 압수수색에 난색을 표하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헌 문란’에 대해 형법 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
[기자의 눈] 선의도 시장을 거스를 순 없다

사내칼럼 2024.12.11 18:43:52

“높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의약품 1만 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합니다. 약값은 평균 14% 인하되고 환자 본인 부담은 연간 5000억 원 경감될 것입니다.” 정부가 2012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일괄 약가 인하를 시행하면서 밝힌 명분이었다. 하지만 10년 이상 지난 현재 국내 경제학자들이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이 낮아진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약품 등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
[로터리] 수면건강과 밤편지

사외칼럼 2024.12.11 18:43:40

아이유의 ‘밤편지’라는 곡은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라는 가사로 시작된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잘 잤으면 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수면의 양과 질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50%에 불과했고 한국인들은 약 37%의 수준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일 숙면을 취한다는 한국인은 7%에 불과해 글로벌 평균인 13%에 비해 크게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수면 장애로 진료를 받
[미술 다시보기] 예술, 실패하지 않는 혁명 ?

사외칼럼 2024.12.11 18:37:59

렘브란트의 자화상 가운데 63세 때의 것이 단연 백미다.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의 모습을 담은 자화상이다. 두 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은 상태지만 원래는 손에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음이 X선 촬영 결과 드러났다.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패기·야심·집착은 오간 데 없고 긴장과 강박이 남김없이 풀어진 표정 위로 텅 빈 관조의 시선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다. 예술은 예술적이기 어려운 인생에서 잉태되고 세계의 부조리를 견디면서 자란다.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보다 놓아두는 것에서 오는 질고 안에서 도약한다. 이것이 예
[만파식적] 그림자 대통령

사내칼럼 2024.12.11 17:29:01

“대통령은 한 명뿐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 자신의 임기 말까지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1주일 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경고이기도 했다. 이듬해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미국의 외교정책은 자신의 소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4년 만에 재집권하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대놓고 외교 무대에서 종횡무진하고 있
[목요일 아침에] 대한민국 회복탄력성

사내칼럼 2024.12.11 17:00:21

12·3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여 만에 막을 내렸다. 76년 동안 쌓아올린 헌정 질서가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국가원수에 의해 흔들린 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을 불안정한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시킬 뻔했다. 일부 국민은 “그나마 몇 시간 만에 어설픈 병정놀이 해프닝으로 끝나 더 큰 불행과 위기를 막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회 표결로 계엄을 수시간 만에 해제시켰으니 의회 민주주의 승리”라고 자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기 위안으로
[시로 여는 수요일] 못을 빼다

사외칼럼 2024.12.11 06:00:00

티브이 광고에 잘못 한다에서 못을 빼니 잘 한다가 되었다 잘못 먹었다에서 못을 빼면 잘 먹었다 잘못 살았다에서 못을 빼면 잘 살았다 잘못 가르쳤다에서 못을 빼면 잘 가르쳤다 잘못 배웠다에서 못을 빼면 잘 배웠다 자주 써먹어 녹슬지 않은 못, 빼면 이렇게 뜻이 달라진다 꾸중이 칭찬으로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뀐다 제자리 잘 박힌 못이 문장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이다 티브이 광고뿐이랴, 드라마에서도, 뉴스에서도, 생활에서도 못을 빼면 너도 나도 삶이 바뀔 것이다. 정치인이 못을 빼면 잘 한다가 되고, 요리사가 못을 빼면 손님이
[기고] 자본시장법에 부적절한 '노력의무'

사외칼럼 2024.12.11 05:30:00

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조문 개정은 한국의 모든 회사법 교과서에 쓰인 충실의무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상법학자 대다수는 찬성하지 않는다. 충실의무란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성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고친다고 일반주주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도움이 된다. 다만 금융위가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사설] 尹 사법처리 임박, 당정에 ‘위임’ 말고 스스로 퇴진 결단하라

사설 2024.12.11 00:01:00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 검찰이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영토의 전부 또는
[사설] 野 예산안 강행에 총리·장관 탄핵까지, 국정 마비 시도하나

사설 2024.12.11 00:01:00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경제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단독 예산안 강행과 국무총리·장관 연쇄 탄핵 등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기초연금·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및 재난 대비 예비비 삭감 등을 밀어붙였다. 예산안의 야당 단독 처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정부의
[사설] 경제 위기 막으려면 여야정이 머리 맞대고 불확실성 해소해야

사설 2024.12.11 00:00:00

정치 불안 장기화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정치 혼란의 파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하며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외부의 시각은 다르다. 골드만삭스는 계엄·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내년 성장률이 전망치인 1.8%보다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기 호조와 반도체 호황이 순풍으로 작용했던 2004년·2016년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지금은 내수 침체에 중국 경기 둔화, 미
[여명] 계엄 미술

사내칼럼 2024.12.10 20:24:57

전시장 벽면에 그날 아침 발행된 신문을 붙였다. 면도칼로 신문 기사를 오려냈다. 신문 여기저기에 네모난 구멍이 뚫렸다. 오려낸 기사를 마치 ‘쓰레기 버리듯’ 투명 아크릴 통에 던져 넣었다. 그러기를 매일, 전시 기간인 일주일 내내 반복했다. 현대미술가이자 행위예술가 성능경(80)의 대표작 ‘신문:1974.6.1 이후’이다. 성능경은 군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던 1970년에 입대했고 1973년 초 제대했다. 군대 가 있던 1972년 10월 유신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해 말 ‘유신 헌법’에 의해 군부독재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