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 세계에서 관료주의 탈피와 규제 혁파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1일자)는 동서양,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각국 지도자들이 탈(脫)규제를 선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민간 기업인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지명하고 취임 즉시 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강력한 탈관료주의를 약속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영국 노동당 정부는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반독점 경쟁 당국의 수장을 경질했다. 베트남 공산주의 정권마저 정부 기관의 4분의

무언설태

朴 “尹 탄핵 후 무조건 민주? ”…쇄신 없으면 어렵죠

사내칼럼 2025.01.30 18:09:00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걸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는 민주당의 도덕적 내로남불을 그대로 두면서 이재명 1극 체제만 극복되면 청년 세대들은 우리를 지지해줄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당이 달라져야 할 사례로 ‘인권을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위선’ 등을 들었습니다. 윤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2025.01.20 17:5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시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한국의 시계

사외칼럼 2024.12.16 05:30:00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외형적으로만 그들이 동일한 현재에 존재할 뿐이다.”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구시대의 잔재가 현재와 공존하는 독특한 사회 균열적 현상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형용모순으로 일컬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갈 때 다른 누군가의 시계는 여전히 전근대적 시간에 멈춰있다. 정치권에서 계엄 논의가 흘러나올 때 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여전히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시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정작
[백상논단] 경제도 비상사태다

사외칼럼 2024.12.16 05:30:00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한 후 한국은행은 1.9%,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평균 1.8%로 내렸다. 이는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가장 큰 요인은 주요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에 따른 반도체 경기 하락과 미국 차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가능성에 따른 수출 전망 악화다. 또한 내수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사설] 尹 탄핵안 가결로 계엄 심판, 나라 정상화 위해 힘 모을 때다

사설 2024.12.16 00:05:00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탄핵으로 심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소 12명이 탄핵안 찬성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
[사설] 경제 ‘퍼펙트스톰’ 조짐…與野 대권보다 경제 살리기 집중하라

사설 2024.12.1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하게 논의하자”면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 방안 등을 거론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더니 민생 지원을 빌미로 추경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수권 능력을 과시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여야정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사설] 트럼프 체제에서도 한미동맹 강화해 안보·국익 지켜야

사설 2024.12.16 00:05:00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계는 최근 미 국무부의 논평대로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치 지탱하는 '갈등의 마지노선' [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12.15 18:29:50

미국의 정치 환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대외적으로 세계의 리더를 자처하던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경쟁자나 상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보다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방법을 정치 전략으로 삼았고 놀랍게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4년 전에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이 일어났다. 민주주의 수호 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사건이다. 정
[기고]기후변화 대응 위한 '능력, 열정, 태도, 눈치'

사외칼럼 2024.12.15 18:22:51

최근 한 방송인이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한 네 가지 항목으로 능력·열정·태도·눈치를 꼽았다. 능력이 부족하면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이 없으면 태도가 반듯해야 하며 태도가 그렇지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 문제도 비슷하다. 우선 능력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전문가마다 기후변화를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동안 우리는 기후변화를 야기한 대표적 원인인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확보와 같
[로터리] 지난날은 틀렸지만 지금은 옳다

사외칼럼 2024.12.15 18:20:28

경제가 나빠지면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건설업 불황이 심각하다. 최근 5년간 폐업한 건설 업체는 2020년 2226곳, 2021년 2471곳, 2022년 2516곳, 2023년 3175곳, 2024년 3209곳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불황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약 21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적극적인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 저축은행 PF 사태와 비교할 때 당시보다 약 2배 가까이 PF 규모가
민주당, 점령군이 돼선 안된다 [여명]

사내칼럼 2024.12.15 18:20:01

다시 탄핵의 시간이 왔다. 8년 만이다.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다시 쏠릴 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상상도 못 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심판대에 올랐다. 그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2021년 6월 29일 이후 1264일, 대통령이 된 지 950일 만이다. 입만 떼면 ‘법치’를 부르짖던 지도자가 한순간에 헌법을 유린하고 독재의 길을 선택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2시간의 계엄’으로 취임식 때 공언한 ‘자유·인권·공
[만파식적] 히스테리시스 효과

사내칼럼 2024.12.15 17:21:00

히스테리시스는 지연 또는 지속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영국의 물리학자 앨프리드 유잉이 사용하면서 과학 용어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쇠에 자기장을 가하면 자성을 띠는데, 일정 시간 후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의 성질이 남아 있는 현상을 설명할 때 쓰인다. 한 번 찌그러진 깡통을 완벽하게 다시 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히스테리시스 효과’는 외부의 충격이 사라지더라도 본래 상태로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이후 심리학·경제학 등으로도 확장됐다. ‘이력 효과’ 혹은 ‘상흔 효과’라고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사 갔더니 종부세는 왜…일시적 2주택이라도 합산 과세 [알부세]

사내칼럼 2024.12.15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 종부세 (중·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2억 원의 기본 공제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합니다. 하지만 한 채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상 우대하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 ?회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등록임대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이중 등록임대주택은
걱정되는 계엄수사 갈등[동십자각]

사내칼럼 2024.12.15 09:53:17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에 체포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경이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
[사설] 尹 탄핵안 가결,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계엄을 심판했다

사설 2024.12.14 17:05:3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해 탄핵으로 심판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는 총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더불어민주당 등
기회와 함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트럼프 2기시대 투자전략[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12.14 08:00:00

#대기업 직장인 50대 김씨는 30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고자 한다. 이제 시간적 여유도 생겼으니 투자의 기본부터 공부해서 나만의 투자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특히 미국투자에 관심이 가는데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다. 투자를 공부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3대 경제지표 경기,물가,금리를 해석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시장은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 지표들의 흐름이 하루가 다르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기도 한다. 중요한 지표의 움직임으로 시장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하고 상황별
[사설] 李 “경제는 피해 없어야” 빈말 그치지 않게 여야정 힘 모을 때다

사설 2024.12.14 00:05:00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경기 진단 결과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면서 ‘경기 회복세’ 표현을 14개월 만에 삭제했다. 정치 불안이 초래할 소비·투자 위축 우려에 종전의 낙관적 진단을 거둬들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민생 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