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7위에서 13계단 떨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기업 환경, 법치주의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에서 종합 점수는 74.0점으로 세계 17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매우 낮은 56.4점을 받았다. 한국은 2005년 노동시장 항목이

무언설태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사과…누가 책임지나요

사내칼럼 2025.03.10 18:56:44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는 다짐도 했죠. 공군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적 위도 좌표 ‘XX 05.XXX’를 ‘XX 00.XXX’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첫날부터 북한은 탄도

청론직설

올해 ‘제로성장’ 추락 우려…與野政 ‘5년 1% 하락 법칙’ 경고 새겨야

경제동향 2025.03.10 18:57: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등 ‘트럼프 스톰’이 몰아닥치며 우리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빠져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김세직(65)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률을 10년가량 평균을 내서 보는 장기성장률이 올해 0.9%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1960~1980년대 연 8% 이

[사설] ‘그냥 쉬었음’ 청년 12% 급증,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가 해법

사설 2025.01.20 00:05:00

지난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음’ 청년(15~29세)이 41만 1000명으로 1년 전(36만 6000명)에 비해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전체 인구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청년 구직난이 더 심각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 ‘불완전 취업(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상태인 청년들이 지난해 12월 13만 3
[사설] 저성장 韓 경제에 ‘트럼프 스톰’까지…정교하게 총력 대응하라

사설 2025.01.2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더 거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임기 초반에 행정명령 ‘폭탄’들을 쏟아내며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태세다. 중국에 최고 60%, 나머지 국가에도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
[사설] 사상 초유 대통령 구속·법원 폭력, 법치 세우고 국론분열 막아야

사설 2025.01.20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나흘 만인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 중 100여 명은 이날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뒤
[만파식적] 픽코마

사내칼럼 2025.01.19 18:06:07

2016년 4월 카카오의 일본 자회사 카카오재팬이 웹툰·웹소설 플랫폼인 ‘픽코마(piccoma)’를 개설했다. 이 플랫폼은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웹툰 등을 일본어로 번역해 유료로 판매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인들은 종이 만화에 익숙했다. 카카오는 만화 감상 방식을 모바일로 확대하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비스 초기 실적은 초라했다. 출시 첫 달 매출은 200엔에 불과했다. 사이트에 접속한 5명 가운데 3명이 시스템을 점검하는 카카오재팬 직원이던 날이 있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일
[로터리]첫 발 뗀 유보통합의 선결과제

사외칼럼 2025.01.19 17:47:16

유아교육·보육 및 돌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이 두 체계가 통합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분할 체제는 서비스가 파편화돼 낮은 재원 투입과 프로그램 분산을 낳기 때문에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불리하다. 분할 체제의 단편적이고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문제는 서비스 접근성, 재원 규모, 교사 인력 기준과 공급 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분할 체제는 이처럼 기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이는 기관 유형별, 영유아의 연령별, 지역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를 영유아에게 고스란히 전달한다. 분할 체제는 영유
[여명] 尹 수사·탄핵, 절차적 정당성 갖춰야

사내칼럼 2025.01.19 17:43:2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키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든 윤 대통령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도 선을 넘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헌법
[동십자각] 정치, 금융 발목이나 잡지 마라

사내칼럼 2025.01.19 17:00:05

“최악의 경우 뱅크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리빌딩 파이낸스 2025’ 기획 기사 취재를 위해 지난해 12월 찾은 국내 한 시중은행의 동남아 지점 관계자는 ‘만약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확한 국내 사정을 알기 어려운 현지 고객들 사이에서 ‘한국의 은행은 위험하다’는 불신이 삽시간에 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가정으로만 끝나 천만다행”이라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정치
합리적인 안전조치 다했다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사외칼럼 2025.01.18 09:00:0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자동차부품제조회사 A회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다. 위 사건의 사고는 A회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압축성형기에 원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재료가 잘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표준에 없는 수공구로 원재료를 두드려 투입했다. 문제는 작업자가 사용하던 수
새해 우리 경제, 연대(連帶)가 중요하다 [BOK 경제강좌]

사외칼럼 2025.01.18 05:30:00

해마다 연말연시에는 새해 경제를 가늠해본다. 희망으로 가슴이 따뜻해져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암울한 전망에 잔뜩 움츠리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을사년 새해 우리 경제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먼저 2025년 글로벌 경제를 보면 미국 트럼프의 새 행정부가 휘두를 ’미국우선‘ 경제정책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데 이견이 없다.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이 국가간 거래를 위축시켜 세계 교역이 부진해지고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이 확대될 것이다. 수출이 매우 중요한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성장에는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외칼럼 2025.01.18 05:30:00

언젠가 한국은 외신 기자들의 천국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도 특종이 많아 뉴스거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올 겨울 가장 추웠던 시기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새가며 대치했고, 헌법재판소와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는 화환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국가 경영을 책임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택할 때는 우리 정치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났어도 윤석열 대통령에겐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을 포함한 모든 사법적
[사설] 韓美 지재권 분쟁 종결, 탈원전 집착 벗어나 K원전 수출 협력해야

사설 2025.01.18 00:05:00

원자로 기술을 놓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여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17일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미국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MOU)’에 서명한 데 이어 두 업체가 지재권 분쟁까지 매듭지음으로써 양국이 유럽·중동 등 세계 원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한수원은 3월쯤에 총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본계약을 무난하게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은 함정 유지·보수&middot
[사설] 뒤집힌 여야 지지율, 폭주하지 말고 민생 챙기라는 게 민심이다

사설 2025.01.18 00:05:00

여야 정당 지지율이 뒤집혔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9%, 36%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여당 지지도가 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때 여야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던 민주당 우세의 여론 구도가 계엄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13~15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 35%, 민주당 33%였다. 지난해 1
[사설] “경기 하방 압력 증가”…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 서둘러라

사설 2025.01.18 00:05:00

계엄·탄핵 정국 등으로 실물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외부 악재들까지 전방위로 몰아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표현을 1년여 만에 뺀 데 이어 3년 11개월 만에 고용에 대해서도 암울한 평가를 했다. 최근 정국 불안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이 길어지고 수출도 둔화 조짐을 보이는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적신호
[해외칼럼]제국주의 부활시키는 트럼프

사외칼럼 2025.01.17 05:30:00

전쟁 종식, 평화 정착,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정책을 내걸고 대선을 치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는 19세기의 제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한다. 그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편입시키고 그린란드를 병합하며 경제적 압박 수단을 동원해 파나마운하를 손에 넣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교정책의 ‘광인 이론’으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광인 이론이란 대통령이 때때로 예측 불가
[사설] 환율 우려에 금리 동결, 정치 혼란 수습해 경제 회복 나서야

사설 2025.01.17 00:05: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3.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의 불안과 미국의 통화 완화 속도 등을 고려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탄핵 정국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금리 동결 결정으로 경기 부양의 다급함이 환율 불안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 됐다. 최근의 환율 불안은 정치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