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7위에서 13계단 떨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기업 환경, 법치주의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에서 종합 점수는 74.0점으로 세계 17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매우 낮은 56.4점을 받았다. 한국은 2005년 노동시장 항목이

무언설태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사과…누가 책임지나요

사내칼럼 2025.03.10 18:56:44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는 다짐도 했죠. 공군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적 위도 좌표 ‘XX 05.XXX’를 ‘XX 00.XXX’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첫날부터 북한은 탄도

청론직설

올해 ‘제로성장’ 추락 우려…與野政 ‘5년 1% 하락 법칙’ 경고 새겨야

경제동향 2025.03.10 18:57: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등 ‘트럼프 스톰’이 몰아닥치며 우리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빠져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김세직(65)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률을 10년가량 평균을 내서 보는 장기성장률이 올해 0.9%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1960~1980년대 연 8% 이

[사설] 李 선거법 2심 신속·공정한 진행이 법치 바로 세우는 길

사설 2025.01.17 00:05:00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3월 12일까지 새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2월 중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심 재판 결과는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
[사설] 尹 진술 거부·조사 불응…법적·정치적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사설 2025.01.17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을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16일에는 건강 등을 이유로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4일에 이어 16일 헌재의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에도 불참했다. “공수처가 주도하는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거부 명분을 쌓고, 본격적인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강성 지지
[무언설태] 뒤바뀐 여야 지지율…무리수 두더니 역풍 맞은 듯

사내칼럼 2025.01.16 19:24:43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조사기관이 13~15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35%, 33%를 기록했습니다. 1주일 전 대비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보다 크게 앞섰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거대 야당이 조기 대선을 노리고 무리하게 의회권력을 휘두르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죠. 이런데도 반성은커녕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네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
[글로벌 핫스톡] 로보센스, 자율주행 센서 1위…시장 확대 수혜

사외칼럼 2025.01.16 17:54:02

로보센스는 2014년 설립된 글로벌 1위 자율주행용 빛 감지 및 거리 측정 센서(LiDAR) 기업이다. 지난해 1월 홍콩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알리바바가 지분 10.4%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설립 초기 주로 로봇용 LiDAR를 개발했으나 사업 영역을 자율주행 및 로봇 관련 솔루션으로 확장했다. 글로벌 기업 최초로 솔리드스테이트 LiDAR 양산에 성공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중국 차량용 LiDAR 시장 1위 기업에 등극했다. 2024년 3분기 기준 26개 완성차 및 1차 밴더로부터 84종 차량에 대한 수주를 확보했으며 그중 31개
[만파식적] 포르스마르크

사내칼럼 2025.01.16 17:50:48

1986년 4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약 150㎞ 떨어진 발트해안의 작은 마을 포르스마르크에 비상이 걸렸다. 이 지역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선 누출을 알리는 경보가 울린 것이다. 발전소 사고가 우려됐지만 조사 결과 방사성물질의 근원지는 이 마을에서 1000㎞ 이상 떨어진 우크라이나(옛 소련)로 밝혀졌다. 그해 4월 26일 발생한 역대 최악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참사는 이렇게 소련 밖으로 알려지게 됐다. 소련이 은폐하려 했던 체르노빌 사고를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포르스마르크는 스웨덴 최대 원전이 위치한 곳이
[로터리] 수소가 미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사외칼럼 2025.01.16 17:45:42

지난해 여름의 폭염은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했다. 실제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됐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이 폭염의 기록을 갈아 치웠다. 폭염만이 아니다. 산불과 홍수 같은 기상이변도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온난화의 주범인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여명]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리더

사내칼럼 2025.01.16 17:42:47

“그도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이제 그는 인간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할 것이다.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폭군이 될 것이다.” 1804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자신을 프랑스 황제로 선포하자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은 격분했다. 베토벤은 그를 위해 작곡했던 교향곡 3번의 악보 첫 페이지를 움켜쥐고 제목으로 써뒀던 ‘보나파르트’라는 단어를 지워버렸다. 음악학자 루이스 록우드는 ‘베토벤 심포니’라는 책에서 그의 3번 교향곡을 두고 시대를 초월하는 영웅의 이상에 바치는 곡이라고 평가하며 작품에
[기고] 트럼프 2기, 국정원의 역할

사외칼럼 2025.01.16 05:30:00

미국의 정보기구(16개)는 국가정보장실(ODNI)을 정점으로 해외 정보 수집·공작을 담당하는 중앙정보국(CIA)과 방첩 및 국제범죄 수사를 맡는 연방수사국(FBI)이 양대 축을 형성한다.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ODNI 수장에 민주당 출신인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 CIA 국장에 존 랫클리프 전 ODNI 수장, FBI 국장에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각각 기용했다. 파텔 국장만 60대일 뿐 나머지 두 사람은 40대다. ‘슈퍼 트럼프 시대’의 야심이 투영된 포석으로 보인다. 더욱 강력해진 권력으
[사설] 美 국방 지명자 “北 핵 보유국”…‘韓 패싱’ 북미 직거래 경계해야

사설 2025.01.16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현안 답변서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세계 안정에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헌법에 명기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한미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이다. 이미 미국 민주당·공화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삭제되는 등 북핵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기류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사설] 일자리 쇼크, 정치 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막기 위해 힘 모아라

사설 2025.01.16 00:05:00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만 2000명 줄어든 2804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소비 부진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적 악재까지 더해져 ‘쇼크’ 수준의 일자리 지표가 나온 것이다. 특히 건설업(-15만 7000명), 제조업(-9만 7000명), 도매·소매업(-9만 6000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5만 90
[사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부끄러운 장면 다시는 없게 해야

사설 2025.01.16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흑역사를 남겼다.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체포되는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사건으로 부끄럽고 불행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로 수사 받는 전·현직 대통령이 됐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현직 대통령 체포는 2022년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외에는 사례를
[목요일 아침에] 황혼의 일본 경제 따라갈 건가

사내칼럼 2025.01.15 19:50:44

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일본인의 글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X(옛 트위터)’에 ‘2024년의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유나선생(ゆな先生)’이라는 필명의 글이다. “오렌지주스조차 사지 못할 정도가 돼 감귤 혼합주스를 울면서 마시게 됐다” “관광업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이름조차 모르는 나라 사람들에게 필사적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외화를 벌고 있다”. 당시 이 글은 1주일 만에 200만 회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일본 대기업의 대졸 근로자 초임이 한국 대기업의 70%가량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
[역사속 하루] ‘유구 왕자 제주 살해설’이라는 소문

사외칼럼 2025.01.15 19:00:00

1625년(인조 3년) 음력 1월 8일(양력 2월 14일) 함경북도 절도사인 이기빈(李箕賓)이 사망하자 그의 인생을 정리한 ‘졸기(卒記)’가 인조실록에 실렸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다. 특히 광해군 시기 제주 목사를 역임하던 시절에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담겼다. “하루는 유구(琉球)국의 왕자(王子)가 보물을 가득 싣고 제주 경내에 정박했는데, 이는 대개 바람 때문에 표류해 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기빈이 판관 문희현과 포위하고 모조리 죽인 뒤 그 재화를 몰수해 들였다”는 것이다. 유구는 오늘
[만파식적] 블루오리진

사내칼럼 2025.01.15 18:12:08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을 설립해 대박을 터뜨린 제프 베이조스는 1999년 운명을 바꿀 영화를 한 편 봤다. 실존 인물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엔지니어 호머 히컴이 어린 시절 탄광 마을에서 불우한 환경을 딛고 발사체(로켓) 개발의 꿈을 키워가는 과정을 그린 ‘옥토버 스카이(October Sky)’라는 영화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베이조스는 사재를 털어 이듬해 9월 새 회사를 창업한다. 스페이스X와 쌍벽을 이루는 민간 우주 기업 ‘블루오리진(Blue Origin)’이다. 블루오리진은 인류의 우주 시대를
[기고] AI 기본법에 담긴 규제와 혁신

사외칼럼 2025.01.15 05:30:00

어려운 시국에도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갖추게 됐다. 큰 맥락에서 두 법의 상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의 기본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 EU의 AI 법은 규제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뒀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AI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가 법안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두 번째로 EU의 AI 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AI를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