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해 1월 일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라피더스(Rapidus)의 고이케 아츠요시 사장이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고이케 사장은 “최첨단 제품만을 양산하는 체제를 구축해 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물량으로 압도하는 한국·대만 반도체 회사와는 달리 우리는 빠른 시간에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화 시스템 확충으로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경쟁사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일 것”이라고 했다. 라피더스는 202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기고]'오류 투성이' 野 체코 원전 성명서

사외칼럼 2024.10.01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K원전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체코를 방문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22명은 ‘체코 원전 수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가격 덤핑 △유럽연합(EU) 차입금 과대 △체코 국가 예산 건전성 문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 진정서 제출 관련 문제 등을 근거로 실익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성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지방, 베이비부머 인생2막의 무대로 [로터리]

사외칼럼 2024.10.01 05:3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 후 8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많은 국민을 만났다. 어디에서나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미미한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은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에 더 관심이 많았다면 비수도권은 좋은 일자리와 의료?교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은 저출생이 인구 감소의 주원인이지만,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인구 격차는 더 커졌고 이로 인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사설] 갈 길 먼 내수 회복,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돌파구 찾아라

사설 2024.10.01 00:05:00

생산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가 각각 전월보다 1.2%, 1.7%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5.4% 감소했다. 자동차·반도체 분야 등의 선전으로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소매판매도 지난해 2월 4.0% 늘어난 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전월 항공기 도입에 따르는 기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당국은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는 휴가철 효과와
[사설] 기로에 선 韓 경제…지속 가능 성장 위해 구조 개혁이 필수다

사설 2024.10.01 00:05:00

‘대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머리를 맞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0일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회동하고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놓고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던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한 단계 높은 협력과 공조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중대한 도전 과
[사설] 李 위증교사 공판, 공정한 재판 위해 판검사 겁박 멈추고 협조해야

사설 2024.10.01 00:05:00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의 선고는 11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겨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무언설태] 與 지지율 동반 최저치…집안싸움 할 때인가요

사내칼럼 2024.09.30 19:46:4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23~27일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25.8%였습니다. 26~27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29.9%로 전주 대비 5.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쇄신 없이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민심이 더 등을 돌리는 것 아닌가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우왕좌왕해온 거대 야당이 이제서야 시행 유예 쪽으로
[기자의 눈] ‘국회안’ 안보이는 연금정치

사내칼럼 2024.09.30 18:01:12

“정부안만 발표하면 될 것처럼 말하더니, 국회 논의 속도가 더뎌 걱정입니다” 연내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돌아온 한 정부 관계자의 반응이다. 정부가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자동조정장치 도입·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국회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나온 우려다. 정치권에서도 연금 개혁 논의가 당장 본격화되긴 어렵다는 기류가 관측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양당 지도부가 합의해야 할 사안 아니겠느냐”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연말을 코앞에 두고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9회>

사외칼럼 2024.09.30 09:00:00

9. 하얀 꽃들의 운명 언덕에 앉아서 내려다보니, 감자밭에 하얀 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초록빛 양탄자에 흰무늬가 박힌 듯 아름다웠다. 이틀 동안 아기에게 몰두하느라, 단테는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꽃들을 그대로 두면 더 멋진 풍경이 연출되겠지만, 꽃은 감자의 양분을 빼앗는다. 꽃이 올라오는 족족 잘라내야 하는데, 자칫 시기를 놓칠 뻔했다. 이틀 밤낮을 뜬눈으로 보낸 홉은 어젯밤 집으로 돌아갔다. 아기 곁에 서툴게 붙어 있던 로깡과 앤드류는 새벽이 되기 전에 뻗어서 코까지 골았다. 고르게 가슴 숨을 쉬는 아기를 확인하고, 단
[시론] 자사주 취득 유인 없애는 자사주 규제 ? ? ?

사외칼럼 2024.09.30 05:30:00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듯하다.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이나 그 시행령 등을 고쳐 어떻게 해보려는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주 제도를 일부 개선(?)하려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여러 반대 의견에도 조만간 시행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개정안은 합병·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5% 이상 자사주 보유 시 추가취득·처분·소각 계획에 대
[백상논단] 국회가 바로 서야 경제가 활성화한다

사외칼럼 2024.09.30 05:30:00

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은 입법이 필요하다. 미국의 선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미국 선거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주의로 포장된 보호무역정책과 자유무역정책이 대립한다.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역은 관세를 높이면 환호하고 해외 수입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에 박수친다. 관세를 올리고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선거공약은 자유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선거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가치를 상실한다.
[기고]신뢰 회복을 부르는 ‘조정의 미학’

사외칼럼 2024.09.30 05:30:00

최근 게임 개발사이자 공급사인 넥슨코리아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 80만여 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총 219억 원에 이르는 보상액을 받을 예정이다. 어떻게 이처럼 대규모 이용자들에게 큰 규모의 보상액을 지급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이는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가진 장점이 극대화돼 나타난 기념비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이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분쟁조정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넥
[사설] ‘北 핵보유국’ 망상 깨고 중러 ‘완전한 비핵화’ 건설적 역할 촉구해야

사설 2024.09.30 00:05:00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망상을 키우고 있다. 2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24일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해 “우리가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제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 공개한 북한은 18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국제사회의 메시지 혼선은 북한의 오판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
[사설] “中 우리 기업 겨냥 댓글 공작”…사이버 경제전쟁 대응 서둘러라

사설 2024.09.30 00:05:00

중국이 우리 경제와 기업을 폄훼하는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교수와 홍석훈 국립창원대 교수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기차·배터리·e커머스 등 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댓글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 해당 기간 네이버상에서만 핵심 플레이어의 지휘 아래 2개 그룹으로 나눠 점조직으로 활동 중인 77개의 중국
[사설] ‘대통령 탄핵·퇴진’ 시동 건 야권, 대책 없이 자중지란 빠진 與

사설 2024.09.30 00:05:00

더불어민주당과 장외 친야(親野)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퇴진 선동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전국민중행동 등 친야 단체들은 28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장소 대관을 주선해줬다. 강 의원은 “탄핵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탄핵 추진 의지를 과시했다. 민주당은 올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로 ‘탄핵 워밍
[만파식적] GDP 대비 국방비

사내칼럼 2024.09.29 18:07:23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가 한국의 국방비를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에서 3~3.5%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최근 미국기업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할 수 있다”며 한국 국방비 증액론을 꺼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적도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