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우리나라의 국정 리더십 공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스라엘, 7일 일본, 11일 요르단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을 백악관에서 만나 경제·통상·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뒤 마약·이민 단속을 약속받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로서는 일단 관세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무언설태

尹 옥중 메시지 전한 與…반성·쇄신 언제 하나요?

사내칼럼 2025.02.03 18:19:17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등은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 차원” “인간적 도리”라고 둘러댔는데요. 하지만 면회를 같이 간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우려를 함께 나눴다며 “당이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달라”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

청론직설

“트럼프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美핵우산 강화 기회 될 수도”

사내칼럼 2025.02.03 17:34:19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에 안보·통상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의 상황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라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핵

[사설]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국헌 문란’ 다시는 없도록 해야

사설 2024.12.12 00:00:00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관련 법을 들어 압수수색에 난색을 표하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헌 문란’에 대해 형법 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
[기자의 눈] 선의도 시장을 거스를 순 없다

사내칼럼 2024.12.11 18:43:52

“높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의약품 1만 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합니다. 약값은 평균 14% 인하되고 환자 본인 부담은 연간 5000억 원 경감될 것입니다.” 정부가 2012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일괄 약가 인하를 시행하면서 밝힌 명분이었다. 하지만 10년 이상 지난 현재 국내 경제학자들이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이 낮아진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약품 등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
[로터리] 수면건강과 밤편지

사외칼럼 2024.12.11 18:43:40

아이유의 ‘밤편지’라는 곡은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라는 가사로 시작된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잘 잤으면 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수면의 양과 질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50%에 불과했고 한국인들은 약 37%의 수준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일 숙면을 취한다는 한국인은 7%에 불과해 글로벌 평균인 13%에 비해 크게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수면 장애로 진료를 받
[미술 다시보기] 예술, 실패하지 않는 혁명 ?

사외칼럼 2024.12.11 18:37:59

렘브란트의 자화상 가운데 63세 때의 것이 단연 백미다.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의 모습을 담은 자화상이다. 두 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은 상태지만 원래는 손에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음이 X선 촬영 결과 드러났다.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패기·야심·집착은 오간 데 없고 긴장과 강박이 남김없이 풀어진 표정 위로 텅 빈 관조의 시선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다. 예술은 예술적이기 어려운 인생에서 잉태되고 세계의 부조리를 견디면서 자란다.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보다 놓아두는 것에서 오는 질고 안에서 도약한다. 이것이 예
[만파식적] 그림자 대통령

사내칼럼 2024.12.11 17:29:01

“대통령은 한 명뿐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 자신의 임기 말까지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1주일 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경고이기도 했다. 이듬해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미국의 외교정책은 자신의 소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4년 만에 재집권하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대놓고 외교 무대에서 종횡무진하고 있
[목요일 아침에] 대한민국 회복탄력성

사내칼럼 2024.12.11 17:00:21

12·3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여 만에 막을 내렸다. 76년 동안 쌓아올린 헌정 질서가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국가원수에 의해 흔들린 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을 불안정한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시킬 뻔했다. 일부 국민은 “그나마 몇 시간 만에 어설픈 병정놀이 해프닝으로 끝나 더 큰 불행과 위기를 막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회 표결로 계엄을 수시간 만에 해제시켰으니 의회 민주주의 승리”라고 자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기 위안으로
[시로 여는 수요일] 못을 빼다

사외칼럼 2024.12.11 06:00:00

티브이 광고에 잘못 한다에서 못을 빼니 잘 한다가 되었다 잘못 먹었다에서 못을 빼면 잘 먹었다 잘못 살았다에서 못을 빼면 잘 살았다 잘못 가르쳤다에서 못을 빼면 잘 가르쳤다 잘못 배웠다에서 못을 빼면 잘 배웠다 자주 써먹어 녹슬지 않은 못, 빼면 이렇게 뜻이 달라진다 꾸중이 칭찬으로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뀐다 제자리 잘 박힌 못이 문장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이다 티브이 광고뿐이랴, 드라마에서도, 뉴스에서도, 생활에서도 못을 빼면 너도 나도 삶이 바뀔 것이다. 정치인이 못을 빼면 잘 한다가 되고, 요리사가 못을 빼면 손님이
[기고] 자본시장법에 부적절한 '노력의무'

사외칼럼 2024.12.11 05:30:00

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조문 개정은 한국의 모든 회사법 교과서에 쓰인 충실의무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상법학자 대다수는 찬성하지 않는다. 충실의무란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성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고친다고 일반주주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도움이 된다. 다만 금융위가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사설] 尹 사법처리 임박, 당정에 ‘위임’ 말고 스스로 퇴진 결단하라

사설 2024.12.11 00:01:00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 검찰이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영토의 전부 또는
[사설] 野 예산안 강행에 총리·장관 탄핵까지, 국정 마비 시도하나

사설 2024.12.11 00:01:00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경제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단독 예산안 강행과 국무총리·장관 연쇄 탄핵 등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기초연금·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및 재난 대비 예비비 삭감 등을 밀어붙였다. 예산안의 야당 단독 처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정부의
[사설] 경제 위기 막으려면 여야정이 머리 맞대고 불확실성 해소해야

사설 2024.12.11 00:00:00

정치 불안 장기화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정치 혼란의 파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하며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외부의 시각은 다르다. 골드만삭스는 계엄·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내년 성장률이 전망치인 1.8%보다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기 호조와 반도체 호황이 순풍으로 작용했던 2004년·2016년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지금은 내수 침체에 중국 경기 둔화, 미
[여명] 계엄 미술

사내칼럼 2024.12.10 20:24:57

전시장 벽면에 그날 아침 발행된 신문을 붙였다. 면도칼로 신문 기사를 오려냈다. 신문 여기저기에 네모난 구멍이 뚫렸다. 오려낸 기사를 마치 ‘쓰레기 버리듯’ 투명 아크릴 통에 던져 넣었다. 그러기를 매일, 전시 기간인 일주일 내내 반복했다. 현대미술가이자 행위예술가 성능경(80)의 대표작 ‘신문:1974.6.1 이후’이다. 성능경은 군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던 1970년에 입대했고 1973년 초 제대했다. 군대 가 있던 1972년 10월 유신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해 말 ‘유신 헌법’에 의해 군부독재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19
[기자의 눈] 유럽의 추락이 말하는 것

사내칼럼 2024.12.10 18:35:32

2004년 출간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은 국내에서도 명성을 얻었다. 저자는 “미국의 정신이 쇠퇴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유러피언 드림이 태동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의 물질적 부를 중시하는 미국의 가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반면에 연대·포용 등 유럽의 가치가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책 제목처럼 유럽은 많은 이의 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정반대에 가깝다. 최근 유럽에서는 위기의 신호가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설립 후 처음으로 자
[만파식적] 美 예외주의

사내칼럼 2024.12.10 17:44:31

미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용어는 19세기 프랑스 사상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이 자신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는 건국 기원과 민주 정치, 청교도적인 문화, 부의 축적 집착 등을 이유로 미국의 상황은 ‘예외적(exceptional)’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예외주의’ 이념 자체는 1920년대 후반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전통적 계급이 없고 자원이 풍부한 미국에는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로터리]원전 수출 경쟁과 韓 전략

사외칼럼 2024.12.10 07:00:00

탄소중립이 현실화되면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탄소 저감 대안이 막막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7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절반은 중국에서 추진 중이다. 기존 원전의 70% 이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가동 중인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중국은 1985년부터 처음으로 원전 건설에 나섰다. 미국의 원전 제조업은 바로 이때부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23년 12월 4세대 원전을 가동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