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미국 정치 지탱하는 '갈등의 마지노선' [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12.15 18:29:50

미국의 정치 환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대외적으로 세계의 리더를 자처하던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경쟁자나 상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보다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방법을 정치 전략으로 삼았고 놀랍게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4년 전에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이 일어났다. 민주주의 수호 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사건이다. 정
[기고]기후변화 대응 위한 '능력, 열정, 태도, 눈치'

사외칼럼 2024.12.15 18:22:51

최근 한 방송인이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한 네 가지 항목으로 능력·열정·태도·눈치를 꼽았다. 능력이 부족하면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이 없으면 태도가 반듯해야 하며 태도가 그렇지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 문제도 비슷하다. 우선 능력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전문가마다 기후변화를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동안 우리는 기후변화를 야기한 대표적 원인인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확보와 같
[로터리] 지난날은 틀렸지만 지금은 옳다

사외칼럼 2024.12.15 18:20:28

경제가 나빠지면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건설업 불황이 심각하다. 최근 5년간 폐업한 건설 업체는 2020년 2226곳, 2021년 2471곳, 2022년 2516곳, 2023년 3175곳, 2024년 3209곳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불황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약 21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적극적인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 저축은행 PF 사태와 비교할 때 당시보다 약 2배 가까이 PF 규모가
민주당, 점령군이 돼선 안된다 [여명]

사내칼럼 2024.12.15 18:20:01

다시 탄핵의 시간이 왔다. 8년 만이다.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다시 쏠릴 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상상도 못 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심판대에 올랐다. 그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2021년 6월 29일 이후 1264일, 대통령이 된 지 950일 만이다. 입만 떼면 ‘법치’를 부르짖던 지도자가 한순간에 헌법을 유린하고 독재의 길을 선택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2시간의 계엄’으로 취임식 때 공언한 ‘자유·인권·공
[만파식적] 히스테리시스 효과

사내칼럼 2024.12.15 17:21:00

히스테리시스는 지연 또는 지속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영국의 물리학자 앨프리드 유잉이 사용하면서 과학 용어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쇠에 자기장을 가하면 자성을 띠는데, 일정 시간 후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의 성질이 남아 있는 현상을 설명할 때 쓰인다. 한 번 찌그러진 깡통을 완벽하게 다시 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히스테리시스 효과’는 외부의 충격이 사라지더라도 본래 상태로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이후 심리학·경제학 등으로도 확장됐다. ‘이력 효과’ 혹은 ‘상흔 효과’라고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사 갔더니 종부세는 왜…일시적 2주택이라도 합산 과세 [알부세]

사내칼럼 2024.12.15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 종부세 (중·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2억 원의 기본 공제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합니다. 하지만 한 채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상 우대하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 ?회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등록임대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이중 등록임대주택은
걱정되는 계엄수사 갈등[동십자각]

사내칼럼 2024.12.15 09:53:17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에 체포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경이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
[사설] 尹 탄핵안 가결,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계엄을 심판했다

사설 2024.12.14 17:05:3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해 탄핵으로 심판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는 총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더불어민주당 등
기회와 함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트럼프 2기시대 투자전략[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12.14 08:00:00

#대기업 직장인 50대 김씨는 30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고자 한다. 이제 시간적 여유도 생겼으니 투자의 기본부터 공부해서 나만의 투자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특히 미국투자에 관심이 가는데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다. 투자를 공부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3대 경제지표 경기,물가,금리를 해석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시장은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 지표들의 흐름이 하루가 다르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기도 한다. 중요한 지표의 움직임으로 시장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하고 상황별
[사설] 李 “경제는 피해 없어야” 빈말 그치지 않게 여야정 힘 모을 때다

사설 2024.12.14 00:05:00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경기 진단 결과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면서 ‘경기 회복세’ 표현을 14개월 만에 삭제했다. 정치 불안이 초래할 소비·투자 위축 우려에 종전의 낙관적 진단을 거둬들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민생 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더
[사설] 트럼프 ‘북미 대화’ 시사, 외교 안보 채널 복원해 ‘韓 패싱’ 막아야

사설 2024.12.14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공개된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을 안다.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고 언급해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이 개입하면 그것은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던 트럼프 당선인은 2기 때도 김 위원장과 직접 회담을 갖고 현안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병
[사설] 尹 “의원들 다 잡아들여”…탄핵으로 책임 묻고 국정 정상화 나서라

사설 2024.12.14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입법부·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13일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
박정렬 저작권보호원장 "불법 콘텐츠로 28조 소멸…창작 동력 꺼트려"

사내칼럼 2024.12.13 18:51:39

“K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보호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요. 두 바퀴가 균형을 잡아야 제대로 나아갈 수 있죠. K콘텐츠를 향한 전 세계의 사랑이 지금처럼 뜨거울 때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가려면 저작권 보호에 더욱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K콘텐츠 보호의 최전선에 선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보호원에서 만난 자리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2016년 설립된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단속과 수사 지원 등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신율의 정치난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 이유

사외칼럼 2024.12.13 18:51:28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국민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다. 또다시 계엄 선포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7일 2분짜리 담화를 발표했을 때 2차 계엄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지난번 2분짜리 ‘쇼츠 사과’를 했을 당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해외칼럼] 韓·佛·美 민주주의의 위기

사외칼럼 2024.12.13 05:30:00

전 세계가 시끄러웠던 한 주였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 몇 시간만에 이를 해제해야 했다. 곧바로 뒷수습에 나선 국회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60여년만에 처음으로 총리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얼핏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사안의 저변에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는 공통된 테마가 깔려있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은 놀랄만한 성공 신화를 써냈다. 경제는 50년 연속 연 5% 이상 성장했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타이완을 제외하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