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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中에 10% 추가 관세 ”…미중 무역전쟁 치밀하게 대비하라
사설2025.03.0100:1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
무언설태
李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사내칼럼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청론직설
“미국서 韓 조선업 10년 먹거리 확보 가능…TF 만들어 民官硏 참여”
사내칼럼 2025.03.03 17:5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 [사설] 美 관세폭격 이어 환율·투자 압박, 정교하게 리스크 관리해야
    사설 2025.02.25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을 겨냥해 관세 폭격에 이어 환율과 금융 시스템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스티븐 미런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는 지난해 11월 정책 보고서에서 “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면 환율 정책도 또 다른 중요한 정책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일방적으로 저평가된 타국 통화를 강세로 만들 수 있으며, 플라자합의와 같은 다자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다.
  • [무언설태] 權 “이재명 평가 국민에 물어봐라”…‘李 때리기’ 전략뿐
    사내칼럼 2025.02.24 18:07: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최근 ‘중도보수’를 주장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가 중도 지향적 인물인지 좌파 지향적 인물인지, 포용과 통합의 리더인지 배척과 편 가르기 리더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이라 설령 이 대표가 대선에 나와도 해볼 만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하네요. 국민의힘이 계엄·탄핵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비전·정책 제시도 없이 ‘이재명 때리기’
  • [만파식적] 유럽의 핵 우산
    사내칼럼 2025.02.24 18:06:27
    1961년 5월 31일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마주앉은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하의 미국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 개발에 나선 프랑스를 만류하기 위한 자리였다. 미국이 유럽 안보를 책임지겠다며 프랑스의 핵 전략 폐기를 촉구하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드골 대통령이 물었다.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핵무장을 완성한 드골 대통령은 결국 1966년 나토를 탈퇴했다. 프랑스가 나토로 복귀한 것은 43년이 지난
  • [청론직설] “신냉전 넘어 복합 합종연횡 시대…글로벌 협력 외연 확대해야”
    사내칼럼 2025.02.24 17:55:13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의 대격변이 시작됐다. 동맹에도 가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선전포고로 전 세계에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또 힘을 앞세워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각자도생의 생존 논리가 세계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전환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며 “상품 수출 위주에서 서비스 수출과 투자·인력·기술 교류 등 다면적인 대외 경제 전략을 재정립할 때”라고 강조했
  • [로터리] 흔들리는 한국어
    사외칼럼 2025.02.24 17:49:17
    1020 세대에서 등장한 신조어는 많이 있다. ‘할머니·할아버지’의 줄임말과 ‘폭풍눈물’을 180도 회전시켜 발음하기도 힘든 표현 등이다. 신조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 의미를 변형해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언어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신조어는 언어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일 수 있으며 한글의 조합과 줄임말을 통해 표현을 풍부하게 만드는 순기능도 있다. 그러나 ‘할머니·할아버지’의 줄임말과 ‘폭풍눈물’을 180도 회전시키면서 기존 단어를 왜곡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은 경
  • [기자의 눈] 삼성전자의 진짜 시련
    사내칼럼 2025.02.24 17:34:28
    “실무에 대한 이해까지 갖춘 ‘일하는 박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만 해도 최근 여러 명이 이직을 해서 어떻게 할지 막막하네요.” 취재 중 만난 한 삼성전자(005930) 반도체연구소 직원의 말이다. 반도체 연구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로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취재하면서도 복잡한 연구개발 과정을 세밀히 다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연구 현장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중요해지는 대목은 삼성전자가 일할 맛 나는 조직 문화와 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는 주 5
  •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21회>
    사외칼럼 2025.02.24 12:33:00
    21. 반려 내 집에 십자매 한 쌍이 들어온 계기는 친구의 외국 여행 때문이었다. 잠깐 맡기겠다고 하더니, 웬일인지 여행을 마치고도 차일피일 되찾아가지 않았다. 그 사이, 새 부부는 하얀 알을 낳더니, 꼬물꼬물 새끼가 나왔다. 마흔 중반의 미혼 남자가 생명 탄생의 순간을 직접 볼 일이 없었기에 신기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친구를 재촉하지 않았다. 도리어 새끼들이 태어나면서 주인이 애매해졌다고 농담을 했더니, 아예 주인이 바뀌고 말았다. 그렇게 수년에 걸쳐 새끼가 새끼를 낳아 7마리까지 불어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와 ‘
  • [여명]국토부의 건설 규제 역주행
    사내칼럼 2025.02.24 05:30:00
    건설 업계가 최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때문에 술렁이고 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 중인 인허가권자 감리 지정이 5000㎡ 이상의 문화와 집회, 판매 시설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등 다중 이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 시설을 건설할 때 사업 시행자나 건축주의 의견과 달리 인허가권자가 직접 감리 업체를 지정해 민간의 부실
  • [사설] 與 계엄·탄핵 늪 벗어나 경제 살리기 비전·정책 제시하라
    사설 2025.02.24 00:00:00
    정치 불안이 길어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데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존재감 없이 계엄·탄핵의 늪에 갇혀 있다. 당장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해 관세 폭탄을 꺼낼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달 21일에야 “지금부터라도 관세 전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고용 쇼크까지 현실화되고 있지만 여당의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되레 탄핵·계엄 정국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사설] 우크라戰 3년, 각자도생 시대 ‘서울 패싱’ 막고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5.02.24 00:00:00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 발발 3주년을 맞는 가운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을 계기로 전쟁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채 종전 협상 ‘빅딜’에 나서고 있다. 중재를 자처한 미국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에 우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에 종전 후 안보를 보장하는 대가로 다량의 희토류를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 구(舊)소련 편에 있던 중국을 떼어내는 전략을 폈던 미국이 반세기 만에 중국 견제를 위해 러
  • [사설] “반도체 기술 中에 역전”…이래도 주52시간제 족쇄 채울 건가
    사설 2025.02.24 00:00:00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대부분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중국보다 앞선 반도체 기술 기초 역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선도국의 기술 수준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은 한국이 90.9%로 중국(94.1%)보다 낮았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도 한국 81.3%로 중국(83.9%)보다 한 수 아래였다. 둘 다 2022년 조사 때는 한국이 우위였지만 2년 만에 역전됐다.
  •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 영토 침탈을 위해 시작한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1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m
  • [만파식적] 파리평화협정
    사내칼럼 2025.02.23 19:03:26
    1972년 8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테이프 사본이 2004년 공개됐다. 대화록에 따르면 닉슨은 그해 봄과 여름 북베트남에 대한 대규모 폭격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을 지킬 수 없다고 봤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패전 책임론이 두려웠던 닉슨이 “선거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자 키신저는 “1~2년 뒤 남베트남이 함락된다면 남베트남 무능 때문인 것처럼 보이도록 외교정책을 펼 수 있다”고 답했다. 키신저는 “3~4개월 안에 남베트남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 [시론] 강대국 정치의 귀환과 우크라이나의 미래
    사외칼럼 2025.02.23 18: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복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 전화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미·러 정상의 사우디아라비아 회동도 임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동을 순방하며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 패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림 병합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러시아의 주요 8개국(
  • 아슬아슬 유보통합…타협의 미덕 살려야[로터리]
    사외칼럼 2025.02.23 18:00:00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 체제 구축, 일명 ‘유보통합’을 위해 지난해 6월 관할 부서가 교육부로 통합됐다. 관할 부서와 관련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이 예정했던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 복합적인 작용이 영향을 끼친 것인데 여기에는 당사자 간 이해 상충으로 인한 간극도 포함된다. 이에 유보통합안을 설계할 때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 과정이 고려돼야 함은 물론이며 이해 당사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인식과 관념을 재설정해야 할 채비도 갖춰야 한다. 서로 다른 기준하에서 각기 다른 재원과 사무가 복잡하게 얽혀 발전해온 유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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