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데이터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4요소라고 칭하여 진다. 그만큼 데이터는 알고리즘 시대에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데이터로 인해 우려되는 편향나 환각은 이제 식상한 주제가 돼버렸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처리 등 관련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에는 의도성이 담기게 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무언설태

李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2025.01.20 17:5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2025.01.20 17:5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당장은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무역 질서의 재편은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
[시론] 트럼프 2.0 시대의 '방산협력' 카드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동맹국까지도 무역상의 경쟁자로 간주하고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공격적 부담 분담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에서 한미 동맹 역시 적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호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동맹의 생명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국제 관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트럼프 2.0 시대는 한미 동맹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국이 지니는 전략적 가치와 동맹이 가져다주는 수혜를 적절히 부각할 수 있다면 동맹 파트너로서 한국의 가치는 더
[기고]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며 ?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폐지된 후 30년 만에 재도입된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재정 의존 구조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연방에 버금가는 재정분권·지방시대위원회와 같은 화려한 수사가 등장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정치적 홍보 수단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맞춤형 분권을 추진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 2012년을 기해 인류 전체의 1인당 소
[사설] ‘그냥 쉬었음’ 청년 12% 급증,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가 해법

사설 2025.01.20 00:05:00

지난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음’ 청년(15~29세)이 41만 1000명으로 1년 전(36만 6000명)에 비해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전체 인구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청년 구직난이 더 심각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 ‘불완전 취업(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상태인 청년들이 지난해 12월 13만 3
[사설] 저성장 韓 경제에 ‘트럼프 스톰’까지…정교하게 총력 대응하라

사설 2025.01.2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더 거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임기 초반에 행정명령 ‘폭탄’들을 쏟아내며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태세다. 중국에 최고 60%, 나머지 국가에도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
[사설] 사상 초유 대통령 구속·법원 폭력, 법치 세우고 국론분열 막아야

사설 2025.01.20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나흘 만인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 중 100여 명은 이날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뒤
[만파식적] 픽코마

사내칼럼 2025.01.19 18:06:07

2016년 4월 카카오의 일본 자회사 카카오재팬이 웹툰·웹소설 플랫폼인 ‘픽코마(piccoma)’를 개설했다. 이 플랫폼은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웹툰 등을 일본어로 번역해 유료로 판매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인들은 종이 만화에 익숙했다. 카카오는 만화 감상 방식을 모바일로 확대하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비스 초기 실적은 초라했다. 출시 첫 달 매출은 200엔에 불과했다. 사이트에 접속한 5명 가운데 3명이 시스템을 점검하는 카카오재팬 직원이던 날이 있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일
[로터리]첫 발 뗀 유보통합의 선결과제

사외칼럼 2025.01.19 17:47:16

유아교육·보육 및 돌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이 두 체계가 통합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분할 체제는 서비스가 파편화돼 낮은 재원 투입과 프로그램 분산을 낳기 때문에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불리하다. 분할 체제의 단편적이고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문제는 서비스 접근성, 재원 규모, 교사 인력 기준과 공급 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분할 체제는 이처럼 기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이는 기관 유형별, 영유아의 연령별, 지역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를 영유아에게 고스란히 전달한다. 분할 체제는 영유
[여명] 尹 수사·탄핵, 절차적 정당성 갖춰야

사내칼럼 2025.01.19 17:43:2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키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든 윤 대통령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도 선을 넘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헌법
[동십자각] 정치, 금융 발목이나 잡지 마라

사내칼럼 2025.01.19 17:00:05

“최악의 경우 뱅크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리빌딩 파이낸스 2025’ 기획 기사 취재를 위해 지난해 12월 찾은 국내 한 시중은행의 동남아 지점 관계자는 ‘만약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확한 국내 사정을 알기 어려운 현지 고객들 사이에서 ‘한국의 은행은 위험하다’는 불신이 삽시간에 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가정으로만 끝나 천만다행”이라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정치
합리적인 안전조치 다했다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사외칼럼 2025.01.18 09:00:0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자동차부품제조회사 A회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다. 위 사건의 사고는 A회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압축성형기에 원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재료가 잘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표준에 없는 수공구로 원재료를 두드려 투입했다. 문제는 작업자가 사용하던 수
새해 우리 경제, 연대(連帶)가 중요하다 [BOK 경제강좌]

사외칼럼 2025.01.18 05:30:00

해마다 연말연시에는 새해 경제를 가늠해본다. 희망으로 가슴이 따뜻해져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암울한 전망에 잔뜩 움츠리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을사년 새해 우리 경제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먼저 2025년 글로벌 경제를 보면 미국 트럼프의 새 행정부가 휘두를 ’미국우선‘ 경제정책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데 이견이 없다.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이 국가간 거래를 위축시켜 세계 교역이 부진해지고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이 확대될 것이다. 수출이 매우 중요한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성장에는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외칼럼 2025.01.18 05:30:00

언젠가 한국은 외신 기자들의 천국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도 특종이 많아 뉴스거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올 겨울 가장 추웠던 시기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새가며 대치했고, 헌법재판소와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는 화환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국가 경영을 책임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택할 때는 우리 정치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났어도 윤석열 대통령에겐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을 포함한 모든 사법적
[사설] 韓美 지재권 분쟁 종결, 탈원전 집착 벗어나 K원전 수출 협력해야

사설 2025.01.18 00:05:00

원자로 기술을 놓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여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17일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미국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MOU)’에 서명한 데 이어 두 업체가 지재권 분쟁까지 매듭지음으로써 양국이 유럽·중동 등 세계 원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한수원은 3월쯤에 총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본계약을 무난하게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은 함정 유지·보수&mid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