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사설] 尹 개원식 불참·野 탄핵 폭주, 이런 국회로 산적한 경제 난제 풀겠나

사설 2024.09.03 00:05:00

여야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22대 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87체제’의 막을 연 후 대통령 참석 없이 국회 개원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원은 새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이뤄져 87체제 이래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도 남겼다. 여기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뒤 정부를 겨냥해 각종 탄핵안을 쏟아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포퓰리즘 법안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여 사상 초유의 ‘대통령
[사설] 李 “계엄 이야기 나온다”…또 음모론 퍼뜨리는 민주당

사설 2024.09.03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꺼낸 ‘계엄령’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 정도면 민주당이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계실 것”이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사설] “획일적 보상에 생산성 하락” 성과 중심 노동 개혁 서둘러야

사설 2024.09.03 00:05:00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임금·보상 체계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정구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발간한 ‘임금·HR연구 2024년 하반기호’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직무 몰입이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성과나 생산성에 상관없이 임금과 복지를 과도하게 상승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갤럽 조사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 중 몰입해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2%로 조사 대상국 125개국 평균(21%)의 절반 수준에 그쳤
[무언설태] 최상목 “금투세 폐지, 투자자 감세” 빨리 결론 내야죠

사내칼럼 2024.09.02 17:57:5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구간별로 20% 이상을 물리는 세금이죠.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을 물은 결과 59.6%가 금투세 폐지를 꼽았다는 조사도 나왔죠.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금투세 폐지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최소한 시행 유예라도 빨리 결정해야겠죠. ▲넥슨그룹 총수인 유정
[만파식적] 닉스노믹스

사설 2024.09.02 17:57:44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90일간 월세·생필품·임금 등을 동결하는 파격적인 가격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베트남전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5%대까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악했지만 물가고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닉슨의 가격통제에 대해 국민의 73%가 지지했다. 이듬해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던 닉슨은 전문가 조언보다 여론을 따랐고 확실히 효과는 있었다. 단기적으로 물가는 3%대로 떨어졌고 닉슨은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문제는 이후
[청론직설] “정책 불확실성이 최대 리스크…‘팩트’에 기반한 일관성 유지해야”

사내칼럼 2024.09.02 17:57:31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대외적으로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 미국·중국의 경기 불안,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피벗·pivot)까지 동시다발적 변수가 산재해 있다. 대내적으로도 부동산·금융 시장 불안과 경기회복 지연 우려, 여야 정쟁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불확실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최상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이슈가 정치화하면서 나타나는 정책 불확실성이야
시간이 고픈 부모와 유연근무 [로터리]

사외칼럼 2024.09.02 17:45:06

“내가 죽으면 서울로 출퇴근하다 죽은 줄 알아.” 몇 년 전 정주행하며 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대사다.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 싶게, 드라마 속 3남매는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느라 파김치가 된다. 회사에 도착하면 일하기도 전에 이미 방전돼 있다. 퇴근하면 침대에 쓰러지기 바쁘다. 너무 긴 시간과 에너지를 길에서 버리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수도권과 광역시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은 116분이다. 수도권만 보면 120분이 걸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6회>

사외칼럼 2024.09.02 09:00:00

6. ‘모르’의 비밀 “인간의 뼈로 마약을 만드는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나는 준비한 두 번째 질문을 『인공낙원의 문』의 작가에게 던졌다. 화면만 바라보던 촬영 기사가 고개를 약간 들었다. 출판사 편집자도 궁금한지 작가의 대답을 기다렸다. “실제로 있습니다. 마약의 이름을 제가 ‘모르’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나는 첫 번째 질문과 달리 호의를 가지고 대응했다. “‘모르’라는 단어가 한국어 발음으로도 마약에 어울립니다.” “프랑스어가 유창하시니, ‘모르’의 뜻을 아시지요? ‘모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담이 제법
[백상논단]우리가 선도하는 탄소 활용 기술

사외칼럼 2024.09.02 05:30:00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의 제8조 1항이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이 8조 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2030년 이후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기고] 기후변화, '신순환 경제'로 돌파하자

사외칼럼 2024.09.02 05:30:00

기후변화는 개인의 일상부터 세계경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피해를 일으키며 전 지구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난기류 사고나 홍수·가뭄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로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도 이상기후와 무관하지 않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경제적인 손실도 예외는 아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연구소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50년에는 전 세계 소득이 올해 대비 2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비즈니스 방식 전환에
[시론] 이란과 이스라엘, 새로운 전선

사외칼럼 2024.09.02 05:30:00

지난해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역대 가장 긴 60일을 넘어 11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생각한다. 이란이 기획한 전쟁은 아니라고 보지만 1979년 이래 팔레스타인 해방을 목표로 이란이 반이스라엘 세력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이라크의 이슬람저항군, 예멘의 후티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안보를 위협하는 3가지로 ‘이란, 이란
[사설] 여야 대표 “민생 우선” 다짐,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실천해야

사설 2024.09.02 00:05: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가진 여야 당 대표 공식 회담에서 민생 협치의 첫걸음을 뗐다. 두 대표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구당제 도입 협의 등 8개 사항에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 개혁의 비전에 합의하자”고
[사설] ‘文 피의자 적시’ 실체 규명이 핵심…檢 법리 따라 수사해야

사설 2024.09.02 00:05:00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서 씨가 받은 급여 등 2억 원 이상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
[사설] 역대급 가계빚 증가…일관된 ‘대출 억제·공급 확대’ 원칙 지켜라

사설 2024.09.02 00:05:00

지난달 가계 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 KB국민·신한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567조 735억 원으로 전월 대비 7조 3234억 원 늘었다. 이는 7월의 월간 최대 증가 폭(7조 5975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만약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9월 1일)에 앞서 30~31일 수요가 몰렸다면 8월 전체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8조 원 안팎에 달했을 수도 있다. 가계 대출 증가세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
'바보 기업가'가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9.01 20:35:32

최근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인데 대체 무슨 소리인가. 8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수출이 8월 중 역대 최고인 57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4% 증가했고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다. 대외 부문의 비중이 큰 한국 경제로서는 수출과 무역수지 호조가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미국 등 주요 7개국(G7)보다도 낮아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10여 년 전 만났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