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 및 산불 등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끼워넣으며 증액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추경 예산을 7388억 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5371억 원을 늘렸다. 예비심사를 끝낸 6개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만 벌써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로터리] 디아스포라 웹진 ‘너머’의 휴간

사외칼럼 2025.02.11 17:42:45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지난해까지 한인의 이산(離散) 문학 혹은 디아스포라 문학을 다루는 ‘너머’라는 웹진을 출간해왔다. 이산 혹은 디아스포라 문학이란 한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한인(한국 시민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이 한국어로 혹은 현지어로 생산한 문학을 이른다. 이산 문학은 자발적으로든 환경의 압박에 의해서든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이주한 개인들의 경험과 정체성, 문화적 유산을 탐색하고 떠나온 문화와 새로 정착한 문화 사이에서 사는 일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룬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들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다른
대부업의 몰락 [여명]

사내칼럼 2025.02.11 17:39:12

“대부 업체들이 왜 200만~300만 원씩 빌려주는지 압니까. 식당에서 한두 달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어서 그래요.” 15년도 더 됐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대부 업체 ‘러시앤캐시’를 이끌던 때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사채는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의 가족이 누군지 보지만 대부업은 차주만 따진다”며 대부업과 사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열을 올렸다. 사채는 돈을 떼일 경우 가족들에게 받아내는 데 혈안이지만 대부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재일 교포 출신으로 야쿠자 자금으로 돈놀이를 한다는 음해에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박현영 칼럼] AI 시대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먼저다

사외칼럼 2025.02.11 05:30:00

최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저비용으로 챗GPT 수준의 AI 챗봇을 개발했다는 점과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질병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유전체 분석과 같은 복잡한 의료 데이터 처리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개인의
[해외칼럼] 새로운 검열의 시대

사외칼럼 2025.02.11 05:30:00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으로 새로운 검열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기업·과학자와 도널드 트럼프 비판론자들이 갑자기 입을 닫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표현의 자유 복원 및 연방 검열 종료’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얼핏 보면 제1차 수정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진부한 립서비스처럼 들린다. 현실적으로 그의 행정명령은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잘못된 생각을 뿌리뽑겠다는 오웰리언식 노력의 시작을 의미한다. 가장 먼저 ‘입틀막’을 당한 것은 과학자들이었다. 독감이 유행
[사설] 작년 30조 세수 펑크, 후유증 없게 ‘30조 추경’ 규모 조정해야

사설 2025.02.11 00:00:00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로 3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정부가 잡은 본예산보다 30조 8000억 원 적은 336조 500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재추계 때만 해도 29조 6000억 원이던 세수 공백이 비상계엄과 내수 부진 여파로 그새 1조 2000억 원 늘었다. 2023년부터 2년간 누적된 세수 결손 규모는 무려 8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382조 4000억 원의 세수를 기대하지만 1%대 저성장 국면에서
[사설] 美 “철강 25% 관세”…통상전쟁 전선 확대 치밀하게 대비하라

사설 2025.02.11 00:00:00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알루미늄도 그렇다”고 밝혔다. 새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 부활 등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 철강 수입 물량의 10%가량을 공급 중인 한국 기업들이 매출·수익 저하 압박을 받게 됐다. 현지 바이어들이 포스코·현대제철 등에 관세 비용만큼 공급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
[사설] 李 “회복·성장으로 잘사니즘”…주 52시간제 예외 빼고 가능한가

사설 2025.02.11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성장’이란 단어를 스물아홉 번 언급했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3일 토론회에서 “R＆D
[무언설태] ‘李 일극체제’ 쓴소리 분출…당내 민주화 실천해야

사내칼럼 2025.02.10 18:53:48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0일 “이 대표와 통화했는데 ‘우리 당의 다양성이 구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고,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9일 “(이 대표가) 말로만 ‘통합’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8일 “획일적인 모습은 민주당의 힘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당내 민주화를 위한 개혁부터 먼저
[만파식적] 튀르크스트림

사내칼럼 2025.02.10 18:52:46

2020년 1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튀르키예를 연결하는 가스관인 ‘튀르크스트림’ 개통식이 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가스관 개통은 전 유럽 대륙에 중요한 사건”이라며 “튀르크스트림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앞으로 러시아와 더 많은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튀르크스트림은 크림반도 동쪽의 러시아 해안 도시 아나파에서 출발해 흑해 해저를 가로질러 튀르키예 북서부 도시 키이코
김부겸 “비전 정치로 공존의 새 공화국 세워야”[청론직설]

사내칼럼 2025.02.10 18:52:10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국정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국민들은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제는 적대와 증오를 거두고 국민들을 통합해 우리나라를 다시 ‘공존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부터 상대방에 대해 반대만 잘 하면 존재 이
산으로 가는 추경열차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2.10 17:49:25

“저는 낙관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3일 202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에 대해 기획재정부 백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발표된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당초 전망했던 0.5%에서 급감해 0.1%에 그쳤다. 12·3 비상계엄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낙관할 수 없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행여 정부의 입장이 잘못 해석될까 우려해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우리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지표는 곳곳에서 수치로
[로터리] AI, 배우고 때때로 익히자

사외칼럼 2025.02.10 17:45:34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다. 챗GPT·미드저니·딥시크 등 새로운 모델이 속속 등장하며 텍스트·이미지 생성부터 영상 편집, 코딩 보조까지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제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직장인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까지 누구나 익혀야 할 필수 역량이 됐다. 더 이상 생성형 AI는 특정 전문가들만 다루는 기술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도 문서 작성, 번역,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대니 구 "TV예능도 클래식 저변 넓히려 출연했죠"

사설 2025.02.10 17:40:56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것 같아요. 클래식과 대중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무대와 방송을 넘나들며 ‘클래식계 아이돌’로 떠오른 대니 구(사진)가 10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5 롯콘 마티네 대니 구의 플레이리스트’ 간담회에서 다음 달부터 진행할 세 차례의 마티네 콘서트 취지를 설명했다. 대니 구가 프로듀서이자 연주자·진행자로서 콘서트를 이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미국 명문 뉴잉글랜드음악원에서 도널드 웨일러스타인을 사사하며 학사·석사를 취
[기고] 글로벌 R&D 협력으로 인류 위기 극복해야

사외칼럼 2025.02.10 05:30:00

필자는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재직하는 동안 약 600편의 논문과 특허를 발표했다. 또 ‘저널 오브 일렉트로세라믹스’의 편집장을 역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정 중에 많은 한국 학생·연구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열정적인 이들과의 협력은 행운이었다. 함께 했던 재능 있는 한국 인재들 중 여러 명이 모국의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돌아가 현재까지도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발전과 성과를 목격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백상논단] 성장 동력의 핵심은 인재다

사외칼럼 2025.02.10 05:30:00

경제성장률이 매년 추락하고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저출산으로 인구증가율이 떨어졌고, 노동 시간 규제와 일하면 손해라고 느끼는 분위기로 노동 투입 시간도 줄었다. 근로자들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하던 시기는 지나가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도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을 놓치고 대증요법에 매달렸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출산장려금이나 무상 보육, 그리고 출산 휴가 등 다양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