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훨씬 뛰어넘는 긴 여정이었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78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초유의 일들이 속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에 헌정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경고성·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사설] 지역화폐에 내란회복지원금까지…포퓰리즘 경계할 때다

사설 2025.01.15 00:05:00

조국혁신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악화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때처럼 20조~25조 원의 나랏돈을 풀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일부 변경해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만파식적] 빅테크의 정치

사내칼럼 2025.01.14 18:02:03

“저커벅스, 너 조심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쏟아낸 협박성 발언이다. ‘저커벅스(Zuckerbucks)’는 돈을 뜻하는 은어 ‘벅스’와 ‘저커버그’를 합성한 단어로 트럼프 측이 저커버그의 민주당 선거 자금 지원과 선거 부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만든 조어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1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한 뒤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트럼프와
[기자의눈] '내수용 잔치'에 그친 CES

사내칼럼 2025.01.14 17:43:04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는 국내 기업 1031곳이 참가했다. 전 세계 참가 기업의 20%를 웃도는 역대 최다 수준이다. 스타트업에 한정해 보면 ‘성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CES 스타트업관에 참여한 국가별 기업 수는 한국 625곳, 미국 189곳, 프랑스 171곳 등이다. 주관 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461개의 혁신상을 줬는데 이 중 210개가 한국 기업 몫이었다. 125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받았다. 이는 얼핏 보면 국내 스타트업 업계가 이룬 성과이지만 이면을 바라보면
[로터리] 번역대학원대학의 존재 이유

사외칼럼 2025.01.14 17:42:13

지난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이제 한국 문학은 세계문학의 중심 무대로 진출했다. 최고의 호황을 맞은 우리 문학은 그 물결을 타고 앞으로 한국 문학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좀 더 널리 알려 본격적인 세계문학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한국 문학의 진가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실력 있는 번역가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2008년부터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가 양성을 위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외국어 원어민의 타고난 표현력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주로 원어민 번역가들을 위한 7개
[시로 여는 수요일]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

사외칼럼 2025.01.14 17:39:14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 껴입을수록 추워지는 것은 시간과 세월뿐이다 돌의 냉혹, 바람의 칼날, 그것이 삶의 내용이거니 생의 질량 속에 발을 담그면 몸 전체가 잠기는 이 숨막힘 설탕 한 숟갈의 회유에도 글썽이는 날은 이미 내가 잔혹 앞에 무릎 꿇은 날이다 슬픔이 언제 신음 소릴 낸 적 있었던가 고통이 언제 뼈를 드러낸 적 있었던가 목조계단처럼 쿵쿵거리는, 이미 내 친구가 된 고통들 그러나 결코 위기가 우리를 패망시키지는 못한다 내려칠수록 날카로워지는 대장간의 쇠처럼 매질은 따가울수록 생을 단련시키는 채찍이 된다 이것은 결코
[여명] 다시 트럼프 시대,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사내칼럼 2025.01.14 17:38:05

2021년 1월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기 몇 시간 전인 이른 아침이었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미 방송 CNN은 아침 일찍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환송식을 갖고 고별 연설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미국 대통령은 1869년 앤드루 존슨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남긴 마지막 말은 “조만간 다시 보자(We will see you soon)”였다. 4년 만에 그가 돌아왔다.
[해외칼럼] 바이든의 잘못된 노조 지지

사외칼럼 2025.01.14 05:30:00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스틸 인수를 공식적으로 불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굴지의 철강사인 US스틸이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랑스런 국내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인들이 바이든의 결정에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바이든이 배신한 친구는 일본만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바이든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노조 근로자들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1901년 세워진 US스틸은 과거 수십년동안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
[김대일 칼럼]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법과 판결

사외칼럼 2025.01.14 05:30:00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뒤엎는 판결을 내렸다. 사용자들은 노동비용이 상승해 경영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비용 부담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 좁히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로자의 소득이 갑자기 하락해 노동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줬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의 법정 기준인 만큼 정확한 법리 해석의 중요성이 높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노사가 모두 동
[사설] 野 반도체·배터리 간담회…말 아닌 행동으로 전략산업 지원하라

사설 2025.01.14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쇄 간담회에 나섰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3일 ‘트럼프 2.0시대 통상·산업 정책 연속 경청 간담회’의 첫 순서로 반도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전지·자동차 등 총 5회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 간담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내 국가경
[사설] 與野 지지율 격차 오차범위…아전인수 말고 자성 계기 삼아야

사설 2025.01.14 00:00:00

여야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9~10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8％, 더불어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1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0％포인트 하락해 양당 지지도 격차는 지난해 9월 셋째 주 이후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34%, 민주당은 36%로 집계돼 양당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계엄&mid
[사설] 작년 시총 249조 증발,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힘 모을 때다

사설 2025.01.14 00:00:00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249조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2947곳의 시가총액(우선주 제외)이 지난해 1월 2일 기준 2503조 원에서 올해 1월 2일 2254조 원으로 9.9% 감소했다.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의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아시아태평양 19개국 73개 주가지수 수익률 순위에서 코스피(-9.6%)는 65위, 코스닥 지수(-21.7%)는 최하위인 73위를 기록했다. 반면 인공지능(AI) 반도체&middot
[청론직설] “이스라엘식 창업국가가 경제 살 길, 실패해도 재도전 가능해야”

사내칼럼 2025.01.13 18:01:02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 등의 기업가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고 혁신 기업 육성과 신성장 엔진 점화에 나서야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신생 기업과 대기업·자본시장 간 기술·투자 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국
[무언설태] 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주자”…끝없는 포퓰리즘

사내칼럼 2025.01.13 17:57:31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여야정이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1 현안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나랏돈을 풀자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20조~2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0만~30만 원씩 나눠주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원가량에 이르는데도 현금 지원성 포퓰리즘 정책 구상은 끝이 없네요. ▲개혁신당 지도부가 13일 최고위원회의
[만파식적] 전기톱 개혁

사내칼럼 2025.01.13 17:56:39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0일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정권의 경제개혁 조치에 대해 “최근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안정화와 성장을 이뤘고 다른 나라 공공 정책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에 내정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도 밀레이 스타일의 지출 삭감과 공공 개혁을 미국에 재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유시장 신봉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대선 유세 현장에서 “썩은 병폐를 도려내
[로터리] 성인 문해력, 이대로 괜찮은가

사외칼럼 2025.01.13 17:38:51

대한민국 성인의 문해력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 점수는 249점으로 OECD 평균(260점)을 밑돌았다. 10년 전 273점으로 평균에 부합했던 한국의 문해력이 24점이나 하락한 것이다. 문해력 저하 문제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심심한 사과’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추후 공고’라는 표현을 학교 이름으로 착각하는 사례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성인의 기본적인 언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