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

무언설태

李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사내칼럼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청론직설

“미국서 韓 조선업 10년 먹거리 확보 가능…TF 만들어 民官硏 참여”

사내칼럼 2025.03.03 17:5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사설] 尹 “의원들 다 잡아들여”…탄핵으로 책임 묻고 국정 정상화 나서라

사설 2024.12.14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입법부·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13일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
박정렬 저작권보호원장 "불법 콘텐츠로 28조 소멸…창작 동력 꺼트려"

사내칼럼 2024.12.13 18:51:39

“K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보호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요. 두 바퀴가 균형을 잡아야 제대로 나아갈 수 있죠. K콘텐츠를 향한 전 세계의 사랑이 지금처럼 뜨거울 때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가려면 저작권 보호에 더욱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K콘텐츠 보호의 최전선에 선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보호원에서 만난 자리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2016년 설립된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단속과 수사 지원 등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신율의 정치난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 이유

사외칼럼 2024.12.13 18:51:28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국민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다. 또다시 계엄 선포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7일 2분짜리 담화를 발표했을 때 2차 계엄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지난번 2분짜리 ‘쇼츠 사과’를 했을 당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해외칼럼] 韓·佛·美 민주주의의 위기

사외칼럼 2024.12.13 05:30:00

전 세계가 시끄러웠던 한 주였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 몇 시간만에 이를 해제해야 했다. 곧바로 뒷수습에 나선 국회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60여년만에 처음으로 총리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얼핏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사안의 저변에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는 공통된 테마가 깔려있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은 놀랄만한 성공 신화를 써냈다. 경제는 50년 연속 연 5% 이상 성장했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타이완을 제외하곤 그
[사설] 巨野 ‘수권정당’ 되려면 경제 살리기 입법에 협력해야

사설 2024.12.13 00:05:00

계엄·탄핵 정국으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인 10일부터 이날까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의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연말 모임 취소가 잇따르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돌리면서 내수 경기가 급랭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의하고 경제단체장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에 대비
[사설] 조국 징역 2년 확정…정치인 재판 원칙대로 조속히 결론내라

사설 2024.12.13 00:05: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대표가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직후 조 대표는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 비리 혐의로 사법적 단죄를 받고도 반
[사설] 尹 퇴진 거부…탄핵안 자유투표로 ‘군 동원 정치’ 책임 물어라

사설 2024.12.13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퇴진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성을 시인하지 않고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 탓으로 돌렸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변했다. 특정 시점에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한다는 여권 내부의 ‘질서 있
[여명]'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사는 힘

사내칼럼 2024.12.12 18:49:48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1일 12·3 계엄 사태에 대해 내놓은 보도문은 치욕적이다. 사태 발생 후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더니 고르고 골라 우리를 향해 던진 단어가 ‘아비규환’이다. 북한의 막말 도발이 하루 이틀된 일도 아니지만 가진 게 없어 주민들이 배를 곯는 게 일상이고 군인들을 남의 나라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실어 나르는 북한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참상’이라고 대한민국을 비웃었다. 북한만큼 공식적으로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이웃국들의 시선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다. 중국의 한 매체는 “한국 드
[기자의 눈] 전쟁을 ‘기념’해야 할까

사내칼럼 2024.12.12 18:40:31

수도권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의 이름이 최근 ‘삼각지(전쟁기념관)역’으로 바뀌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은 삼각지역 출구와 연결돼 있을 정도로 가깝지만 그동안 역명에서 전쟁기념관은 빠져 있었다.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은 전쟁기념관은 이번 지하철역 이름 변경에 고무된 모습이다. 그런데 지하철역명에 ‘전쟁기념관’이 추가되면서 이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쟁기념관이라는 이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념’은 사전적으로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잊지
[만파식적] 카키스토크라시

사내칼럼 2024.12.12 18:12:01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다 의회파 등의 반란에 직면했다. 당시 1644년 8월 옥스퍼드의 성모 마리아 교회에서 폴 고스놀드 목사는 반란 세력을 겨냥해 ‘온건한 군주제’를 광기 어린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카키스토크라시는 어리석고 저열한 사람들의 통치를 뜻한다. 최악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키스토’와 정치를 의미하는 ‘크라시’를 합친 말이다. 19세기까지 영미권의 보수적 귀족·지식인들은 엘리트 계층의 통치와 대비되는 중우정치의 미
[무언설태] ‘별 17개’ 軍 수뇌부 직무정지…안보 틈새는 없어야

사내칼럼 2024.12.12 18:07: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 배제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도 정지됐는데요. 군 수뇌부의 연쇄 공백 사태로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국헌 문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되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지휘부 공백을 서둘러 수습해야 합니다. ▲일본 정
[글로벌 핫스톡] 쯔진마이닝, 광산개발 주도…4년새 영업익 4배↑

사외칼럼 2024.12.12 17:51:10

올해 6대 비철금속(구리·알루미늄·아연·니켈·주석·연)과 귀금속(금·은) 가격 상승폭이 매우 컸다. 비철금속 정광(금속 원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품위를 높인 것)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과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귀금속 또한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헷지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종 금속 가격 상승과 금속 수요 확대에 따라 제련 업체보다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광산 업체에 주목해야 한다. 광산업은 제련업에 비해
[기고] 사회공헌은 가족기업 소명

사외칼럼 2024.12.12 05:30:00

우리나라 가족기업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극히 일부이지만 가족기업 내부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매우 비중이 큰 가족기업을 둘러싼 외부 갈등의 표출이다. 전자는 승계가 가족기업 내부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갈등이 표면화돼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다. 후자는 상속세 완화 개정 법률이 입법예고될 때마다 사회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기술의 대물림이라는 긍정적인 인식 사이에서 겪는 사회 갈등이다. 가족기업은 대개 창업주의 혈연을 중심으로 경영권이 승계된다. 전문경영인을 적절한 승계 대상으로 여기는 가족기업이 거의 없다. 문제는
[사설] 軍통수권 문제 속히 정리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없게 해야

사설 2024.12.12 00:0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한국군의 통수권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를 만난 한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인가, 한 총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을 한 달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도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여러 경로로 탐문
[사설]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 막고 기업 살려야 한다

사설 2024.12.12 00:00:00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 경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 경제 둔화라는 외부 악재가 겹쳐 고용과 성장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3000명 증가했으나 수출과 직결된 제조업 취업자는 9만 5000명 줄어 1년 7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내수 경기를 대변하는 건설업·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가 각각 9만~10만 명가량 줄었다.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