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10회>

사외칼럼 2024.10.07 09:11:50

10. 사라진 아기 삐이, 이름 모를 새가 하늘을 가르며 울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큰 걸음을 떼다가 미끄러졌을 때, 단테는 한 이름을 반사적으로 불렀다. 라비! 그러고 보니 하늘에서 도토리 하나가 떨어지면서 단테의 머리통을 톡 건드렸을 때도, 촉촉한 땅 위를 거닐던 달팽이를 무심코 밟을 뻔했을 때도, 달팽이를 피하려다 삐끗, 발목을 삘 뻔했을 때도 라비를 불렀다. 단테는 라비의 이름을 자꾸 중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웃음이 나왔다. 평지에 내려오니, 언덕 위에서 혀처럼 갈라지던 붉은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모습이 보였다. 더
[시론] 이시바 내각과 한일관계

사외칼럼 2024.10.07 05:30:00

지난달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당선돼 일본의 102대 신임총리로 지명됐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예고하며 이시바와 끝까지 접전을 벌였던 강성보수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닌 온건파 이시바가 당선되면서 한국은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이시바 총리는 급진적 안보관을 가졌지만 역사인식은 온건보수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이 과거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쟁책임도 언급한 바
[기고] 퇴직연금 성장 이끄는 ‘푸른씨앗’

사외칼럼 2024.10.07 05:30:00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 규모가 400조 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노후 소득 관점에서의 역할은 충분하지 못하다. 지난달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의 구조 개혁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도입 사각지대와 저조한 투자 수익률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도입 사각지대 문제는 고용·노동시장의 양극화에서 비롯됐다.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여력이 그대로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에도 투영된다
[백상논단] 베이비부머 경제론

사외칼럼 2024.10.07 05:30:00

요즈음 순조로운 세대 순환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Z세대 등등. 초저출생, 초고령화, 병역자원 급감, 성장잠재력 절벽, 인성교육 결핍, 한국혼 상실 등 난제들도 다가왔다. 세대 순환 문제와 직결된다. 필자는 현재 60대인 제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인구비중 17%)들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돼야 한다고 주창해온 바 있다. 베이비부머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결국 베이비부머 경제를 잘 제도화해야 한다. 개인 자산의 상당 부분이 60대에 쏠려있다. 국
[사설] 전문가 63% ‘10월 피벗’ 무게…집값·부채 정교하게 관리해야

사설 2024.10.07 00:05:00

경제 전문가의 63%가 ‘한국은행이 11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2.9%가 기준금리를 현재 3.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8월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를 3년 2개월 만에 접고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금리 인하의 이유로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31.8%), 내수 침체(27.3%), 물가 상승세 진정(
[사설] “도중에 끌어내려야”…지역일꾼 선거까지 방탄에 활용하는 巨野

사설 2024.10.07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선 유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잇따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 하차론’까지 꺼낸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 대표가 탄핵 선전전에
[사설] ‘김건희·이재명 정쟁’ 매몰되지 말고 ‘경제·민생’ 국감 주력하라

사설 2024.10.07 00:05:00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개막해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된다. 802개 기관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인력을 총동원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 부처·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정책 감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감사’ 채비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설치해 국감 기간에 명품백 수수와 공천 개입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 재발의와 대
반도체만은 여·야·정 '원팀'으로 [로터리]

사외칼럼 2024.10.06 18:28:50

올해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키워드는 전쟁과 선거 그리고 인공지능(AI)이라 할 수 있다. 특히 AI는 곧 발표될 노벨상 과학 분야에서 수상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I 발전과 상용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 경쟁이 심화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반도체 투자 경쟁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대항전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보조금 지원에 390억 달러를 배정했고 일본과 유
[여명]변죽만 울린 공사비 대책

사내칼럼 2024.10.06 18:26:59

정부가 치솟는 공사비 상승을 막기 위해 최근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중국산 등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는 것과 골재 채취원 확대로 모인다. 해외에서 수입한 시멘트의 품질 안정을 위해 KS인증 등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한다. 또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공급 여건이 악화된 골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바다와 산림 골재도 허용한다. 아울러 건설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 비숙련 외국 인력의 현장 간 이동을 동일 사업주에 한해 탄력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연평균 8.5%에 달했던 공사비 상승률
[만파식적] 멜라니아 회고록

사내칼럼 2024.10.06 18:07:03

“멜라니아는 어디 있습니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은둔의 영부인’으로 알려졌을 만큼 대외 활동에 소극적이다. 남편의 선거 유세 동행이 뉴스가 될 정도로 제한된 공개 행보만 한다. 반대 진영은 종종 ‘실종된 멜라니아’를 찾는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콘텐츠)을 만들어 퍼트린다. 멜라니아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 마지막 날 모습을 드러냈지만 찬조 연설을 거부했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그는 백악관에 상주하지 않고 뉴욕 트럼프타워의 펜트하우스나 플로리다의 별장 등
[동십자각] 카를교의 기도와 국정감사

사내칼럼 2024.10.06 17:52:34

지난달 20일 체코 프라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가 열렸다. 8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의 한 테이블에서는 프라하를 대표하는 ‘카를교의 전설’이 회자됐다고 한다. 카를교에는 왕비의 고해성사 비밀을 지키다 순교한 성인 요한 네포무크를 기리는 청동상이 있는데 이곳 아래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총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팀 코리아’ 소속 가족들도 매일같이 카를교를
아파트 물려주려는데…통째 증여 VS 저가 양도, 어느 쪽이 절세?[알부세]

사내칼럼 2024.10.06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주택 증여세(중·저가 양도) 가족끼리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세무 당국은 정부 전산망에서 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해 겉으로는 양도한 것임에도 실제로는 증여를 한 것인지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앞서 ?회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족 간의 주택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대가를 주고 매입한 것임을 납세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실제 거래 가격(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
현실이 된 금리 인하 …‘빅컷’과 함께 시장 상황 파악하기[김상학의 초보 재테크 이야기]

사외칼럼 2024.10.06 09:55:03

마침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50%였던 기준금리를 4년 반 만에 인하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 통화정책 기조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기존에는 0.25%포인트를 내리는 스몰컷을 통해서 점차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됐지만 최근 노동 시장 침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두되어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고금리의 이유였던 인플레이션이 2%대로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다. 이는 통화정책 전
와타나베 부인을 생각하며 [양석준의 마켓인사이드]

사외칼럼 2024.10.05 08:30:00

와타나베 부인은 누구인가. 금리가 낮은 엔화를 금리가 높은 외화로 교환해 외화예금이나 해외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일본 거주자들을 풍자하는 용어다. 특히 2022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는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데 반해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오래 유지했기 때문에 거주자인 와타나베 부인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인 글로벌 투자자까지 나서서 엔화를 차입해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소위 엔 캐리트레이드에 몰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전환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엔 캐리트레이드 포지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과세특례 적용이 고민된다면?[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10.05 08:00:00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의 변화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제공되는 특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 특례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부부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