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 ‘한국판 엔비디아’ 나오려면

사외칼럼 2024.10.05 05:30:00

현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창업된 해는 1993년이다. 당시는 반도체 산업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인텔의 전성 시대였다. 이 무렵 차세대 컴퓨터 기술로서 병렬처리 방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병렬처리 구조란 비교적 간단한 중앙처리장치(CPU) 반도체를 많이 연결해 동시에 작동시킴으로써 인텔의 CPU보다 훨씬 빠른 동작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병렬처리의 가능성을 보고 연구개발에 많은 지원을 했고, 다수의 벤처 회사들은 앞다퉈 상용 제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1
[사설] 美 대선 D-30일, 해리스·트럼프 시대 대비해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4.10.05 00:05:00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초박빙 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약간 앞서는 경우가 많지만 차이는 오차범위 이내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네바다 등 7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는 엎치락뒤치락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중도층 외연 확장과 노조나 유색인종의 표 흡수 등에서
[사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멈춰야 한다 ?

사설 2024.10.05 00:05:00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이 좌파 유튜버와 통화한 5시간 녹취록이 공개돼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등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김 씨가 정상 출근하면서 감사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8월 통화에서 “감사는 2인자일지라도 사장이 뭐라 못한다.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라고 말했다. SGI서울보증보험 감사의 연봉은 기본급(1억 6000만 원)에 성과급까지 합쳐 2억 4000만~3억
[사설] 또 ‘민생지원금’ 꺼낸 巨野…틈만 나면 선심 정책 남발인가

사설 2024.10.05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며 정부·여당에 돈 풀기 정책을 또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등 지원하시라. 우리가 다 양해하겠다”라며 마치 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시늉을 했다. 정부의 장병 급식 단가 동결에 대해서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와 간식비를 깎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틈만 나면 돈 풀기 선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지역화폐법
[동십자각]밸류 없는 '밸류업 지수' 안되려면

사내칼럼 2024.10.04 18:45:13

“그동안 지수가 없어서 밸류업이 안 됐나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믿고 투자를 하죠.” 얼마 전 만난 한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코리아밸류업지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한다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밸류업지수까지 내놓았지만 수익률이 신통찮으면 결국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밸류업지수에는 시가 총액, 수익성, 주주 환원, 자본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코스피·
[기고] 가을 여행 그리고 안전

사외칼럼 2024.10.04 05:30:00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가시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단풍놀이부터 전국 곳곳의 제철 맛집 여행까지 가을은 여행의 계절이다. 이 같은 가을의 매력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국내 관광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가는 가을’이라는 제목의 특별한 가을 여행 캠페인을 준비했다. 이번 캠페인은 문체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민간 등 100여 개 기관·기업이 협력해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역에서 하루라도 더 오래 머무르며’ 가을 여행을 즐기도
[사설] 러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북핵 폐기 원칙 지키고 억제력 확충해야

사설 2024.10.04 00:05:00

러시아가 ‘핵보유국 북한’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2일 성명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한국 정부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 수준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종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창설 주도국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사설] 증시 밸류업 걸림돌 금투세…巨野 폐지·유예 빨리 결론내라

사설 2024.10.04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또는 유예하거나 폐지할지를 결정한다. 연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22~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금투세는 2020년 법 통과 이후 두 차례 유예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금의 해외 이탈 등 부작용이 예상돼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한 지 오래다. 민주당 내부에는 시행·유예·폐지론 등 세 갈래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사설] 美 반도체 공장 환경평가 면제하는데 님비에 발목 잡힌 韓

사설 2024.10.04 00:05:00

미국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카드까지 꺼내며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환경영향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완화해주는 것이다. 2022년 발효된 반도체지원법의 후속 조치인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에 이어 최근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백악관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기업들의 반도체 프로젝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차
[무언설태] 李?“2차 정권 심판”…지역일꾼 선거에서 탄핵몰이?

사내칼럼 2024.10.03 17:57: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전남 영광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총선이 1차 심판이었다면 이번 재보선은 2차 정권 심판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죠. 민주당의 한 의원은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 대관을 주선해줬습니다. 거대 야당이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거는 시점에 ‘정권 교체’ 운운하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까지 탄핵몰이의 장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글로벌 핫스톡] 美 인구구조 변화…부동산·헬스케어 등 주목

사외칼럼 2024.10.03 17:51:10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경제 및 사회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있다. 노동 시장, 부동산, 헬스케어 등 여러 산업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주거용 리츠 분야에서는 인비테이션 홈스(INVH)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기고] 지역과기혁신법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4.10.03 05:30:00

올해 6월 한국고용정보원은 부산이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로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대도시라도 산업, 일자리, 양육 환경 등 청년들이 뿌리내릴 여건이 취약해지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인 셈이다. 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은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지역과학기
[사설] ‘10월·11월 위기설’ 확산, 적대적 쳇바퀴 정쟁에 경제·민생 멍든다

사설 2024.10.03 00:05:00

정치권에서 여권의 ‘10월 위기설’과 야권의 ‘11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10월 위기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에 직면한 여권이 거대 야당 및 친야 단체의 탄핵·특검 폭주 및 퇴진 요구 시위 총공세로 박근혜 정부처럼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 11월 위기설은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야권이 코너에 몰리면서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선거
[사설] 중동 확전 기로, 경제 안보 리스크 모든 시나리오 대비해야

사설 2024.10.03 00:05:00

중동 지역이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5차 중동전쟁 발발의 기로에 섰다. 이란은 1일 탄도미사일 180발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리 세력’인 하마스·헤즈볼라 수뇌부를 암살하고 레바논을 상대로 18년 만에 지상전을 개시하자 이란이 5개월 만에 이스라엘 본토 공습에 나선 것이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는다면 추가 군사 행동을 멈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공격할 것”이라고 보복 의지를 밝혔다. 네타냐후 정권은
[사설] “공사비 상승 2% 이내”…구호 아닌 실질 대책 이행해야 집값 잡는다

사설 2024.10.03 00:05:00

껑충 뛴 공사비로 인해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자 정부가 뒤늦게 공사비를 줄이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통해 공사비 상승률을 향후 3년간 2%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건비와 자재 값이 고공 행진을 하며 지난 3년 동안 공사비가 30%나 치솟았다. 공사비를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민간 업체가 중국 등 해외에서 시멘트를 수입하면 저장 시설 및 유통 기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 채취 관련 규제를 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