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만파식적] 총과 버터

사내칼럼 2024.10.02 18:11:01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째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25% 늘린 13조 5000억 루블(약 186조 원)로 책정했다. 내년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한다. 국방과 안보 분야 지출 합계는 41조 5000억 루블(약 579조 원)로 전체 정부 지출의 40%에 달한다. 이는 연금, 의료, 교육, 기타 사회복지 지출보다도 많은 규모다. 이에 대해 베를린 카네기연구소 연구원인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 전 러시아 중앙은행 간부는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버터보다 대포가 더 중요해지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전시 상
재취업한 중장년, 새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려면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데…

사외칼럼 2024.10.02 09:00:00

조기퇴직과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생2막’을 고민하는 중장년이 많습니다. 라이프점프는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4060세대들이 가진 고민과 해답을 찾아나가는 ‘새 일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커리어 컨설턴트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생 2막의 방향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작은 기업에 재취업해 입사를 앞둔 A 씨. 업무 적응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동료들의 평균 나이가 20대 후반이라는 점이 걱정이다. ‘꼰대’ 소리 듣지 않고 어린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알아보자. Q1. 최근 어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 [국경복의 드림 톡(talk)]

사외칼럼 2024.10.02 07:00:00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a loyal road)이다.” 이는 프로이트(Freud)가 꿈을 분석하면서 한 말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잠자는 동안 꾸는 꿈은 무의식적 정신활동의 결과물이다. 1895년 여름, 프로이트는 일머(Irma)라는 젊은 여성의 정신 분석을 맡았다. 그녀는 프로이트의 가족과도 매우 친한 사이였다. 그런데 그녀에 대한 치료는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이어서 그녀의 신경증적 불안은 없어졌으나,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제거되지는 않았다. 어느 날 밤(아마도 새벽녘이었던 것 같다)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기고] 건설산업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해

사외칼럼 2024.10.02 05:30:00

올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감리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인 전직 교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건설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건설 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산업보다도 크다. 건설투자 1억 원이 생산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한 생산유발계수는 2.2로 전 산업 평균 1.8보다 월등히 높다. 건설투자 1억 원이 창출한 고용유발계수는 0.6으로 제조업의 0.5보다 높다. 이렇듯 건설 산업은 ‘고용의
[사설] 국회, 기업인 무더기 증인 채택…망신주기 국감 악습 벗어나야

사설 2024.10.02 00:01:01

이달 7일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소환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800개에 육박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관련 인사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기업인들을 줄줄이 불러놓고 병풍처럼 세워두거나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며 망신을 주는 악습을 반복해왔다. 온종일 기다린 기업인들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고작 몇 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
[사설] 정부 ‘한은 마통’ 누적 대출 152조…선심정책 경쟁할 때 아니다

사설 2024.10.02 00:01:01

세수 부족에 빠진 정부가 올해 1~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총 152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3분기에 한은으로부터 총 152조 6000억 원을 빌렸다가 142조 1000억 원을 상환했다.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3분기 말까지 갚지 않은 잔액은 10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말 ‘한은 마이너스 통장’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돈을 쓸 곳은 많은데 거둬들인 세금이 부족하
[사설] 정부·의사 한발씩 물러나 ‘2026년 증원 재논의’로 대화 물꼬 터야

사설 2024.10.02 00:01:01

의대 증원을 놓고 극한 대치를 해온 정부와 의사들이 미묘한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들에게 사과했다.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고 의사 인력 추계 위원의 절반 이상을 의료계 추천 인사로 채우는 양보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해 긍정적 변화로 생각한다”며 “내년도 의대 교육의 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
[만파식적] 日 비핵 3원칙

사내칼럼 2024.10.01 18:38:08

2022년 2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미국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다양한 선택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방식을 일본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수정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아베의 발언은 비핵 3원칙의 봉인을 풀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시로 여는 수요일] 손

사외칼럼 2024.10.01 17:55:14

예전엔 얼굴을 보아 알겠더니 요즘엔 뒤를 보아 알겠네 예전엔 말을 들어 알겠더니 요즘엔 침묵을 보아 알겠네 예전엔 눈을 보아 알겠더니 요즘엔 손을 보아 알겠네 그래요. 얼굴과 말과 눈은 앞세우는 것이고, 뒤와 침묵과 손은 뒤따르는 것이지요. 앞이 큰소리치는 것들이라면, 뒤는 묵묵히 약속을 수행하는 것들이지요. 예전엔 얼마나 많은 웃음에 속고, 얼마나 많은 말들에 솔깃하고, 얼마나 많은 눈빛들에 헛된 믿음을 보였던 것인가요. 요즘에 터득한 지혜에 감탄하면서도, 마음 한 켠 서글픈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진열된 과일을 하나
[기고]'오류 투성이' 野 체코 원전 성명서

사외칼럼 2024.10.01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K원전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체코를 방문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22명은 ‘체코 원전 수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가격 덤핑 △유럽연합(EU) 차입금 과대 △체코 국가 예산 건전성 문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 진정서 제출 관련 문제 등을 근거로 실익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성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지방, 베이비부머 인생2막의 무대로 [로터리]

사외칼럼 2024.10.01 05:3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 후 8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많은 국민을 만났다. 어디에서나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미미한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은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에 더 관심이 많았다면 비수도권은 좋은 일자리와 의료?교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은 저출생이 인구 감소의 주원인이지만,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인구 격차는 더 커졌고 이로 인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사설] 갈 길 먼 내수 회복,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돌파구 찾아라

사설 2024.10.01 00:05:00

생산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가 각각 전월보다 1.2%, 1.7%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5.4% 감소했다. 자동차·반도체 분야 등의 선전으로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소매판매도 지난해 2월 4.0% 늘어난 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전월 항공기 도입에 따르는 기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당국은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는 휴가철 효과와
[사설] 기로에 선 韓 경제…지속 가능 성장 위해 구조 개혁이 필수다

사설 2024.10.01 00:05:00

‘대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머리를 맞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0일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회동하고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놓고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던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한 단계 높은 협력과 공조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중대한 도전 과
[사설] 李 위증교사 공판, 공정한 재판 위해 판검사 겁박 멈추고 협조해야

사설 2024.10.01 00:05:00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의 선고는 11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겨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무언설태] 與 지지율 동반 최저치…집안싸움 할 때인가요

사내칼럼 2024.09.30 19:46:4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23~27일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25.8%였습니다. 26~27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29.9%로 전주 대비 5.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쇄신 없이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민심이 더 등을 돌리는 것 아닌가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우왕좌왕해온 거대 야당이 이제서야 시행 유예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