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사설] “지역화폐 발행 국고 지원 의무화” 巨野의 끝없는 포퓰리즘

사설 2024.08.30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화폐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사설] 딥페이크 범죄 근절 위해 법제도 정비하고 처벌 강화해야

사설 2024.08.30 00:00:00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개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들이 대거 제작·유포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적 허위 영상물 차단·삭제를 요구한 사례는 2020년 473건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6434건으로 급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한낱 ‘장난거리’처럼 10대들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 178명 중 73.6%가 10대였다. 피해자 중에도 10대 이하가 36.9
[사설] 국민 신뢰 회복하고 설득 리더십으로 연금·노동 개혁 추진하라

사설 2024.08.30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아우르는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연금 제도 수술의 3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정 자동안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기초·퇴직·개인연금과의 연
"소비자 호갱만드는 규제와 싸우는 게 저희 일…”

사내칼럼 2024.08.29 21:51:39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드는 규제가 사라질 때까지 싸우는 게 저희 일입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둔 것도 정책의 최종 관문인 국회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죠.”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2019년부터 월급을 받지 않은 채 열정과 사명감으로 5년째 일해오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2012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2014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소비자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다. 일반적인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교육과 불량 제품 적발, 가격 조사 및 감시
[김광덕 칼럼] 여우와 두루미 ‘적대적 공생’의 비법 ?

사내칼럼 2024.08.29 19:04:41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해 수프를 납작한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부리가 긴 두루미는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앙심을 품은 두루미는 여우를 식사에 초청해 길쭉한 병에 음식을 담아 내왔다. 여우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얘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자 “여우와 두루미의 만남이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두 사람이 모두 ‘민생’ 화두를 꺼냈지만 ‘동상이몽(同床異夢)’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만파식적] 고지전

사내칼럼 2024.08.29 18:06:58

휴전 회담이 진행 중이던 1952년 10월 중부 전선 백마고지에서 중공군 제38군과 한국군 제9사단 사이에 6·25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다. 열흘 동안 지속된 싸움에서 고지(高地)의 주인이 열두 번이나 바뀌었다. 사상자가 중공군은 1만 4000여 명(포로 포함), 한국군은 3100여 명에 달했다. 한국군은 이 전투의 승리로 곡창지대인 철원 평야를 지켜냈다. 수많은 포탄들이 떨어져 허옇게 드러난 고지 일부분이 누운 백마를 닮았다고 해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고지를 방어해낸 9사단은 ‘백마부대’
[무언설태]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기각…탄핵 남발 멈춰야죠

사내칼럼 2024.08.29 18:03:03

▲헌법재판소가 29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처남 마약 사건 무마’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대해 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도 이미 헌재에서 기각됐는데요. 거대 야당이
[사설] 민생 입법 물꼬 與野, 구조 개혁 입법으로 경제 살리기 뒷받침하라

사설 2024.08.29 00:01:00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총 28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도 처리됐다. 22대 국회에
[사설] “북핵은 방어용”이라며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 벌어준 文정부

사설 2024.08.29 00:01: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7년 6월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 외교안보 라인 사령탑의 일원이었던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주장한 트럼프 정부 안보팀과 심각한 견해차를 보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
[사설] 의사들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 논의해야

사설 2024.08.29 00:01:00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 등 9개 의사단체는 27일에도 시국선언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은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정 갈등이 6개월을 넘기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서 위기 징후
[기자의 눈] 바이오 지원, 아쉬운 부처간 경쟁

사내칼럼 2024.08.28 19:09:11

보건복지부 9927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1283억 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라고 이름 붙은 항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도형 R＆D 예산 4조 3200억 원에도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함께 바이오 지원이 포함됐고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바이오 중소기업 R＆D 예산이 배정됐다. 반도체 이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생 산업인 바이오의 주무 부처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은 25만 원씩 준다는데”

사내칼럼 2024.08.28 18:57:29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122조여 원이다. 이 돈을 전 국민이 나눠 갖는다면 1인당 한 해 평균 239만 원, 매달 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초 생활 보장, 취약 계층 지원, 아동·보육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기존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던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복지 확대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복지 국가는 대상자 모두에게 적정 수준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 재원이 제한
[투자의 창]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로 수익률 제고?

사외칼럼 2024.08.28 17:57:10

“이번 기회에 퇴직연금을 관리해 주는 금융회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얼마 전 후배가 대뜸 이렇게 물었다. 뜬금없는 질문에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후배는 “자기네 회사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퇴직연금 관리하는 금융회사로 증권사를 한 곳 더 추가했다”고 했다. 후배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적립금을 정기예금과 펀드에 절반씩 나눠서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 추가된 증권사로 적립금을 옮겨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문제가 불거졌다. 회사에
[만파식적] 카멀라노믹스

사내칼럼 2024.08.28 17:55:52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면서 ‘카멀라노믹스’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멀라노믹스는 해리스 후보의 이름과 경제를 합친 용어로 그의 성을 따 ‘해리스노믹스’로 불리기도 한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제조업 투자, 인프라 개선,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석유 의존도 축소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對)중국 정책에서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대중 제재를 확실히
[미술 다시보기] 베니스인들의 미적 취향

사외칼럼 2024.08.28 17:51:35

이탈리아 북동쪽 아드리아해 연안에 위치한 베니스는 약 120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유서 깊은 항구도시다. 도시를 구성하는 섬들이 운하와 다리로 연결돼 있어 물과 다리의 도시로 불리기도 한다. 일찍이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며 동방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한 베니스는 나폴레옹의 군대가 침입하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독립적인 공화국 체제를 유지한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베니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르네상스 시기 동서 문물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성장했다. 이 시기 비잔틴과 이슬람 지역을 통해 유입된 값비싼 동방의 향신료들이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