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펑크에 기금 또 동원…선심 정책 경쟁할 때인가
사설2024.10.2900:05:00
정부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또 ‘기금 돌려막기’ 방안을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대응 방안’에서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 29조 6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 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다.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5000억 원가량 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무언설태
與 ‘특별감찰관’ 티격태격…계파 싸움 할 때인가
사내칼럼
2024.10.28
18:52:09
▲국민의힘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28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책의 하나로 공개 의총을 통해 특별감찰관 조기 추천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강행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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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8 18:32:51“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방글라데시의 빈민 구제 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는 2007년 12월 이 같은 공개 비난을 받았다. 당시 독설을 쏟아낸 장본인은 야권의 유력 정치인 셰이크 하시나였다. 유누스가 반부패 정당 ‘시민의힘’을 창당하며 개혁 세력 결집에 나서자 경쟁자인 하시나가 견제에 나선 것이다. 유누스는 세력 결집에 실패했고 2009년 하시나 정권 출범 후 탄압 받다가 자신이 만든 그라민뱅크 총재직에서도 쫓겨났다. 그러나 두 사람의 위상은 역전됐다. 독재를 일삼은 하시나 총리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 속에 이달 5일 사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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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8 18:16:55▲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을 진단하고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할 일이 많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 논의도 서두르자”고 덧붙였는데요. 거대 야당이 진정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생각이 있다면 탄핵 폭주와 포퓰리즘 입법 강행 등을 통한 국정 발목 잡기부터 멈추고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에 협조해야 합니다. ▲최근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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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8 18:03:10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GTA’, ‘NBA 2K’ 시리즈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적재산권(IP)를 다수 보유한 게임사다. 특히 GTA 시리즈는 누적 판매량 4억 2500만 장을 돌파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시리즈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 중 ‘GTA V’는 출시 이후 2억 장 이상 팔리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엔터테인먼트 제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테이크투의 자회사인 2K가 ‘문명7’의 출시를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문명’ 시리즈는 누적 7100만 장을 판매한 전략 게임의 대명사로 수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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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8 05:30:00‘도로 위를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차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로 움직인다. 친환경 수소 연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미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700bar(바) 이상의 높은 압력의 수소 연료를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높은 안전성이 요구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연료(8bar) 등을 사용하는 차보다 엄격한 안전 관리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수소전기차는 반복적으로 수소 연료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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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8 00:05:00국내 정보기관들에서 기밀 유출, 내부 맞고소전 등 기강 해이 사태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해외 비밀요원 명단 등 중요 정보가 줄줄 새어나가는데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북·군사 정보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는 최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보사령부의 여단장 A 준장이 정보사령관 B 소장에게 상관 모욕 등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A 준장이 반발해 상호 소송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보사의 비밀 사무소 위치와 공작 방식·암호명이 외부에 드러났다. 정보사 출신 군무원 C 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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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8 00:05:00무한 정쟁을 계속해온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야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첫 회동을 갖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책위의장은 여야의 공통분모 정책·법안으로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간호법 제정안 등을 거론했다. 22대 국회는 두 달여 동안 12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쓰고도 민생 관련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아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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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8 00:05:00우리나라 6월 경상수지가 122억 60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며 6년 9개월 만에 월간 기준 최대 흑자 기록을 경신했다. 통계 공표를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흑자 폭이 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7% 급증한 반면 수입은 5.7% 감소해 상품수지 흑자가 114억 7000만 달러로 불어난 영향이 컸다. 6월 반도체 수출은 50.4%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정보통신기기 수출도 20.6% 늘었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377억 3000만 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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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7 17:47:03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백미러만 있는 자동차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런 차에서는 위치를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듯이 경기 침체도 한참 지나야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흔히 2개 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침체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경제학자들이 소비·고용·소득 지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한다. 미국에서는 전미경제연구소(NBER) 소속 경제학자들이 ‘침체 감별사’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침체 여부 판단에 6개월에서 1년의 시차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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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7 17:40:17‘빙해(The Sea of Ice)’는 1824년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그린 풍경화다. 극지의 날카로운 얼음 파편들에 의해 난파되는 범선이 그 주제다. 침몰 직전의 범선은 당시 오스트리아 메테르니히의 전횡적인 치하에서 겪었던 독일 시민의 고통을 상징하지만 그 비극적인 정서에는 어린 시절 자신의 실수로 빙판에서 익사했던 동생에 대한 기억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비극과 절망이 이 그림의 최종적인 주제는 아니다. 프리드리히는 전경의 피라미드 형태로 솟아오른 얼음 파편들 위로 밝은 빛이 내려앉도록 했다. 그 빛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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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7 17:02:48“지금 (법무부) 장관은 커다란 착각에 빠졌습니다. 장관이 하는 생각은 옳고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고, (과거 전임자들이) 그때 하던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5년 10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의 질책이 비수처럼 꽂혔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지적이었다. 천 장관은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었던 1996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관여를 반대하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랬던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강정구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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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7 14:36:25‘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7조 1000억 원으로 신기록을 경신했다.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3%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1조 1000억 원(4.5%) 늘어났다. 유아와 대입 준비생 집단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열된 사교육 현상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돌봄 공백이다. 맞벌이·방학 등의 이유로 생기는 보살핌 공백을 메우려 일찌감치 사교육을 시작하거나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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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7 06:00:00급행열차를 놓친 것은 잘된 일이다. 조그만 간이역의 늙은 역무원 바람에 흔들리는 노오란 들국화 애틋이 숨어 있는 쓸쓸한 아름다움 하마터면 나 모를 뻔하였지. 완행열차를 탄 것은 잘된 일이다. 서러운 종착역은 어둠에 젖어 거기 항시 기다리고 있거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비듯이 혹은 홈질하듯이 서두름 없는 인생의 기쁨 하마터면 나 모를 뻔하였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이따금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곤 했다고 한다. 너무 빨리 달려온 탓에 영혼이 쫓아오지 못할까 봐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버스를 타고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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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7 06:00:00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남자 펜싱 에페 개인전 결승에 오른 20대 초반의 대한민국 선수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앉아 있다. 점수는 13대9, 넉 점 차로 벌어졌고 남은 시간은 3분. 2점만 보태면 헝가리의 노장 임레 게저의 승리다. 패색이 짙어 보이는 상황에서 사내는 주문을 외듯이 중얼거린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후, 할 수 있다.” 휴식을 끝내고 경기는 재개됐다. 14대10.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젊은 선수가 내리 넉 점을 따내며 14대14 동점을 만들었고 마지막 칼날이 상대 선수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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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7 05:30:00K배터리는 지금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경기침체와 중동 전쟁이 우려되는 새로운 복합위기가 몰려오고 있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이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전기차 캐즘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더 크고 더 긴 터널이 될 수가 있다. 미국 경기침체와 중동전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서 위기대응 체제를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복합위기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지금 캐즘 터널에 갇혀 있는 기업 가운데 배터리 공급망 기업을 주목하게 된다. 이들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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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7 00:05:00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급 1만 30원으로 고시된 가운데 정부 및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범 사업에 지원한 필리핀인 100명이 6일 국내에 입국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하루 8시간씩 근무할 경우 각 가정이 부담할 비용은 월 238만 원가량에 이른다. 정부가 가사도우미·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업종에 외국인 고용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추진해야 한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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