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기자의 눈] ‘국회안’ 안보이는 연금정치

사내칼럼 2024.09.30 18:01:12

“정부안만 발표하면 될 것처럼 말하더니, 국회 논의 속도가 더뎌 걱정입니다” 연내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돌아온 한 정부 관계자의 반응이다. 정부가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자동조정장치 도입·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국회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나온 우려다. 정치권에서도 연금 개혁 논의가 당장 본격화되긴 어렵다는 기류가 관측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양당 지도부가 합의해야 할 사안 아니겠느냐”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연말을 코앞에 두고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9회>

사외칼럼 2024.09.30 09:00:00

9. 하얀 꽃들의 운명 언덕에 앉아서 내려다보니, 감자밭에 하얀 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초록빛 양탄자에 흰무늬가 박힌 듯 아름다웠다. 이틀 동안 아기에게 몰두하느라, 단테는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꽃들을 그대로 두면 더 멋진 풍경이 연출되겠지만, 꽃은 감자의 양분을 빼앗는다. 꽃이 올라오는 족족 잘라내야 하는데, 자칫 시기를 놓칠 뻔했다. 이틀 밤낮을 뜬눈으로 보낸 홉은 어젯밤 집으로 돌아갔다. 아기 곁에 서툴게 붙어 있던 로깡과 앤드류는 새벽이 되기 전에 뻗어서 코까지 골았다. 고르게 가슴 숨을 쉬는 아기를 확인하고, 단
[시론] 자사주 취득 유인 없애는 자사주 규제 ? ? ?

사외칼럼 2024.09.30 05:30:00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듯하다.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이나 그 시행령 등을 고쳐 어떻게 해보려는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주 제도를 일부 개선(?)하려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여러 반대 의견에도 조만간 시행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개정안은 합병·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5% 이상 자사주 보유 시 추가취득·처분·소각 계획에 대
[백상논단] 국회가 바로 서야 경제가 활성화한다

사외칼럼 2024.09.30 05:30:00

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은 입법이 필요하다. 미국의 선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미국 선거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주의로 포장된 보호무역정책과 자유무역정책이 대립한다.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역은 관세를 높이면 환호하고 해외 수입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에 박수친다. 관세를 올리고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선거공약은 자유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선거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가치를 상실한다.
[기고]신뢰 회복을 부르는 ‘조정의 미학’

사외칼럼 2024.09.30 05:30:00

최근 게임 개발사이자 공급사인 넥슨코리아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 80만여 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총 219억 원에 이르는 보상액을 받을 예정이다. 어떻게 이처럼 대규모 이용자들에게 큰 규모의 보상액을 지급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이는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가진 장점이 극대화돼 나타난 기념비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이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분쟁조정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넥
[사설] ‘北 핵보유국’ 망상 깨고 중러 ‘완전한 비핵화’ 건설적 역할 촉구해야

사설 2024.09.30 00:05:00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망상을 키우고 있다. 2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24일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해 “우리가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제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 공개한 북한은 18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국제사회의 메시지 혼선은 북한의 오판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
[사설] “中 우리 기업 겨냥 댓글 공작”…사이버 경제전쟁 대응 서둘러라

사설 2024.09.30 00:05:00

중국이 우리 경제와 기업을 폄훼하는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교수와 홍석훈 국립창원대 교수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기차·배터리·e커머스 등 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댓글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 해당 기간 네이버상에서만 핵심 플레이어의 지휘 아래 2개 그룹으로 나눠 점조직으로 활동 중인 77개의 중국
[사설] ‘대통령 탄핵·퇴진’ 시동 건 야권, 대책 없이 자중지란 빠진 與

사설 2024.09.30 00:05:00

더불어민주당과 장외 친야(親野)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퇴진 선동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전국민중행동 등 친야 단체들은 28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장소 대관을 주선해줬다. 강 의원은 “탄핵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탄핵 추진 의지를 과시했다. 민주당은 올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로 ‘탄핵 워밍
[만파식적] GDP 대비 국방비

사내칼럼 2024.09.29 18:07:23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가 한국의 국방비를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에서 3~3.5%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최근 미국기업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할 수 있다”며 한국 국방비 증액론을 꺼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적도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美 이민자의 두 얼굴[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09.29 17:48:17

올해 초 미국 뉴욕 맨해튼의 관광 명소 타임스스퀘어에서 이민자 청년들이 경찰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양성의 상징인 뉴욕 한복판에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가뜩이나 남부 국경을 통해 밀려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시점에 이런 사건까지 발생하자 이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졌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핵심 전선 중 하나가 ‘이민’인 이유다. 미국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민에 관대하다. 뉴욕 등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있는
[여명] 필수의료 무너진 나라 원하나

사내칼럼 2024.09.29 17:38:50

지금 우리는 같은 철로 위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2대의 기관차가 정면충돌하기 직전의 위기에 빠져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현안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는 여야 정치권, 8개월째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의정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같은 여권에서도 당과 정이 갈등하고 당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넘어 조소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8개월간 의정 갈등이 남긴 후유증은 크다. 냉정하게 되돌
[동십자각] 부당 대출 못 막는 은행, 소비자에 사과부터 하라

사내칼럼 2024.09.29 17:16:32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금융 당국에 적발된 횡령·배임 등 금융 사고는 총 26건이다. 2022년(22건)과 지난해(19건) 연간 건수를 8개월 만에 넘을 정도로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사고 유형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사고’ 7건 가운데 6건이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부당 대출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은행 직원이 아예 고객 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해 벌인 사기
[로터리] 투기 자본에 날개 달아줄 상법 개정안

사외칼럼 2024.09.29 16:05:11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한 한국 기업은 2019년 8개사에서 2023년 77개사로 9.6배 급증했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23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투기 자본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경영권 위협이 들불처럼 번지는 현실 앞에서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지배구조
배우자 감 고르듯이 신중하게! 좋은 펀드 고르는 방법 [이예원의 똑똑한 주부 재테크]

사외칼럼 2024.09.29 08:00:00

인생에 가장 신중한 선택을 하나 꼽자면, 바로 ‘나한테 딱 맞는 배우자감 고르기’일 것이다. 배우자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꼼꼼하게 고르지 않으면 큰 ‘화’를 입기 십상이다. 이는 ‘좋은 펀드’를 잘 고르는 것과도 무척 비슷하다. 흔히 “수익률도 높고 안정성도 높은 펀드 어디 없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그런 상품은 찾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투자도 인생과 같이 ‘High risk, High return’이기 때문이다. 어떤 펀드가 좋은 펀드일까라는 질문에 내가 줄 답은 ‘투자 성향에
"내 소중한 전세금, ‘이사일’까지 안전하게 지키세요"[이시훈 변호사의 돈버는 부동산]

사외칼럼 2024.09.29 06:00:00

# 새내기 직장인 A씨. 첫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2억원의 작은 전셋집 하나를 마련했다. 거주 후 2년이 지나고, 이사일 아침에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만 나가면 되는 상황이다. 이사일 아침, A씨는 먼저 이사짐을 빼고 기다리는데 임대인은 “은행에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곧 돈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다. 그런데 새 임차인도 이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 A씨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새 임차인의 이사를 허락하고 집을 나왔다. 그 직후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