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훨씬 뛰어넘는 긴 여정이었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78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초유의 일들이 속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에 헌정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경고성·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사설] ‘계속 원전’도 유야무야…이념 벗어나 에너지 백년대계 세워야

사설 2025.01.09 00:05:00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틈탄 더불어민주당의 ‘탈(脫)원전’ 몽니에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던 정책들이 유야무야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 허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의 약속을 사실상 뒤집은 셈이다. 앞서 정부는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당초 3기에서 2기로 줄였다. 민주당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며 국회 보고조차 받지 않기로 하자 정부가 타협책을 내놓은 것이다.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 혁명에
[사설] 체포 놓고 충돌 우려, 尹 수사 협조와 원칙대로 집행이 해법

사설 2025.01.09 00:05: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7일 법원에 의해 발부되면서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의 공권력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2차 집행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내세워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자칫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무력
[만파식적] 그린란드

사내칼럼 2025.01.08 19:57:48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한반도의 10배 가까운 크기의 세계 최대 섬이지만 인구는 5만 7000여 명에 불과하다. 약 4500년 전부터 이누이트 원주민이 거주했던 이곳은 10세기쯤 노르만족 바이킹이 이주했고 18세기에는 덴마크인이 정착해 지배했다. 이 과정에서 노르웨이령→덴마크령→덴마크·스웨덴 분쟁지→덴마크·노르웨이 분쟁지를 거쳐 1933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덴마크령으로 확정됐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덴마크가 독일 수중에 들어가 미국 보호령이 됐다가 1946년 덴마크에 반환됐으나 미국은 지금까지 이곳에 군대를
[기자의 눈]K바이오의 글로벌 도약 원년

사내칼럼 2025.01.08 17:42:07

“지난해는 국내 바이오텍이 글로벌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진 해였습니다. 올해는 국내 바이오텍이 글로벌 시장과 접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가 될 겁니다.” 한 바이오텍 대표가 신년 인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는 국내 바이오텍들이 회복의 시기를 넘어 글로벌 도약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난해는 “이보다 더 힘든 시기는 없었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나올 정도로 혹독한 시기였다. 벤처캐피털의 바이오 산업 투자액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5% 삭감됐다. 어려운 상황
[시론]'잃어버린 20년' 겪지 않으려면

사외칼럼 2025.01.08 17:38:44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20대 후반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71%와 74.9%로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같은 시기 일본 20대 후반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89.9%와 86.7%를 기록했다. 20대의 정규직 비율도 일본이 한국보다 높다. 일본에서는 지난 10년간 정규직 일자리가 약 300만 개 증가했다. 그래서 20대 청년의 정규직 취업이 이전보다 쉬워졌다. 일본에서 일자리가 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실적 개선이다. 실적이 개선돼 고용을 늘릴 여유가 생겼다. 닛케이지수가 4만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
[미술 다시보기] 풍전등화의 권력

사외칼럼 2025.01.08 17:37:28

‘죽음의 승리’, 가장 강력한 상징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피터르 브뤼헐의 회화다. 수레바퀴 처형대와 교수대가 난무하는 갈색 톤, 도처에 널린 잿빛의 주검들은 단지 흑사병이 번진 유럽의 모습만은 아니다. 그림 오른쪽 상단은 교수대에 매달린 사람들이 지천이다. 칼을 높이 치켜든 해골 앞에서 하늘에 올리는 기도마저 무력해 보인다. 죽음의 상징인 해골들이 끝도 없이 몰려든다. 비싸게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던 자들을 일거에 쓸어버린다. 램프를 밝히는 쪽은 삶이 아니라 죽음이다. 비파 소리가 안내하는 것은 황천길이다. 고급술과 맛난 요리로 가
[로터리] 기업 경영과 애국

사외칼럼 2025.01.08 17:33:20

경영학을 전공한 필자는 대학 시절 그리 성실한 학생이지 않아서 열심히 강의한 교수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 회계·재무관리·인사·마케팅·생산관리 등 회사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졸업했다. 그러다 공인회계사로 일하면서 회사를 잘 경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과 그 가족은 물론 협력 업체들까지 고생하게 된다. 세금 납부도 지연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수합병(M＆A)의 중요성도 알게 됐다. 어려운 회사를 인수해
[목요일 아침에] 美는 M7, 日은 S7, 한국은?

사내칼럼 2025.01.08 17:06:02

지난해 초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즉 일일 평균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주식들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사무라이7(S7)’ 주식을 제시했다. 도요타자동차·미쓰비시상사·도쿄일렉트론·스바루자동차·디스코·스크린홀딩스·어드반테스트 등이다. 골드만삭스는 “이 주식들은 지난 12개월간 가장 수익률이 높았고 2020년 이후로 영업손실이나 순손실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사무라이7’은 1954
[시로 여는 수요일] 손목을 부치다

사외칼럼 2025.01.08 05:30:00

편지를 부친다는 게 손목을 부치고 운다 편지를 쓴다는 게 자서전을 쓰고 운다 세상에, 주소를 쓰면 언제나 제 주소를 쓰고 편지봉투 같은 바지 하나 벗지 못하는 네가 손톱 같은 우표 한 장 붙이지 못하는 네가 근이양증(筋異養症), 근이양증…… 편지를 부친다는 게 손목을 부치고 운다 울지 말아요. 근이양증으로 떨며 편지 한 장 부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대. 네 걱정을 한다는 게 내 푸념만 했다고 울지 말아요. 모든 글은 자서전이고, 모든 그림은 자화상이며, 모든 음악은 제 박동을 노래하죠. 세계는 내가 본 세상이며, 나는 세계의 시작
[기고] 정치장교와 군의 위기

사외칼럼 2025.01.08 05:30:00

국군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계엄 소동으로 국군의 강점과 취약점이 노출됐다. 우리 군이 원칙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조직이라는 점과 생각하는 군대라는 것을 보여줬다. 반면 국군 지휘부의 단면도 드러났다. 군 출신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령관들은 소신 없이 지시에 따르다가 눈치만 보고 우왕좌왕하며 책임만 회피하려 했다. 또 나라를 지키라고 믿고 맡긴 권한을 남용하고 부하를 속인 장군들은 적에게 써야 할 특수부대원들을 동원하면서 공작대원들을 불법 운용했다. 아무리 변명하고 설명해도 책임을 피할 수
[사설] 北 ‘극초음속 미사일’ 겁박…러 군사기술 이전 철저히 대비해야

사설 2025.01.08 00:05:00

북한이 6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음속 12배 속도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며 7일 겁박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6시간 앞두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일 앞두고 무력 과시 차원에서 도발한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경로와 탄착 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저고도
[사설] ‘美 우선주의’ 트럼프 2기 앞두고 정교한 신산업정책 서둘러라

사설 2025.01.08 00:05:00

산업통상자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해 추진해온 신산업 정책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산업부는 요동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새 전략을 올해 초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20일)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 외에 신산업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계엄·탄핵 사태 여파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정부가 어려
[사설] 韓 탄핵소추 이어 崔 고발로 정치·경제 혼란 키우는 巨野

사설 2025.01.0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직무대행의 질서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로터리] 정치과잉의 시대 소설의 역할

사외칼럼 2025.01.07 19:00:00

오늘같이 바쁘고 변화무쌍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대에는 앉아서 200쪽 넘는 소설을 읽는 일이 점점 힘들어진다. 그래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일주일간 전년 동기 대비 문학작품의 소비량이 49% 늘어났다고 한다. 노벨상 수상으로 촉발된 이러한 문학작품 소비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과 사회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중에도 오늘은 특히 소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본다. 소설은 그 특질상 어떤 현상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다원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장르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류할 때 우리는
[여명] ‘십자군 전쟁’ 한국 정치와 법의 지배

사내칼럼 2025.01.07 19:00:00

1095년 11월 27일,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열린 공의회에 참석해 목청을 높인다. “이슬람교도는 지중해까지 세력을 확장해 우리 형제를 공격하고 죽이고 있다. 남자는 노예로 삼고 교회는 무너뜨리고 파괴되지 않은 곳은 모스크로 바꾸고 있다.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면 안 된다.” 8차례에 걸쳐 200년간 피의 보복으로 얼룩진 십자군 원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내세운 명분은 명료했다. 인간 세계의 거악을 제거하려면 신의 위임을 받은 성직자 계급이 앞장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울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