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 및 산불 등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끼워넣으며 증액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추경 예산을 7388억 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5371억 원을 늘렸다. 예비심사를 끝낸 6개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만 벌써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사설] AI 시대 에너지 확충 절실, 전력망확충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사설 2025.02.06 00:05:00

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충격 이후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730조 원가량 투입되는 초거대 AI 인프라 조성 사업 ‘스타게이트’에 한국 기업이 동참해 ‘한미일 AI 동맹’이 구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리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술 혁신을 이끌어야
[사설] 巨野 ‘조변석개’ 미·일 인식…진짜 외교안보 입장은 무엇인가

사설 2025.02.06 00:05:00

한반도 주변 강국들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이 갑자기 확 달라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박 의원은 5일 “지난달 31일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추천서를 냈고 성공적으로 제출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에 기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민주당의 노벨상 추천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면서 이 대표의 반미(反美) 이미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목요일 아침에] ‘변심’이 ‘진화’가 되려면

사내칼럼 2025.02.05 18:20:24

까마득하게 오래 전 일 같지만 불과 3년여 전의 일이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나치게 이념에 집착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후보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말은 달랐다. 집권 2년 차가 되자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면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념에 사로잡힌 대통령은 이듬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토록 중하다는 이념이 시종일관 외치던 ‘자유민주주의’이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싶다. 국민의 삶
[만파식적] 美 특별공무원

사내칼럼 2025.02.05 18:16:29

미국 의회는 1962년 민간 전문가들이 연방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 직책을 도입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직책명은 ‘특별공무원’이다. 이는 미국 정부 기관에서 특정 프로젝트 추진 또는 정책 자문 등을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비상근직이다. 전임제가 아니어서 연간 최대 130일 한도 내에서만 근무하면 된다. 심지어 근무일을 자신의 편의에 맞게 몇 시간 단위로 쪼개어 쓸 수 있다. 민간인이 기존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그 직책이나 직업을 그만두지 않고 겸임할 수 있도록 공직의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미국 정부의 특별공무
[역사속 하루] 1936년 2월 5일.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스’ 개봉

사외칼럼 2025.02.05 17:38:36

89년 전 뉴욕에서 ‘모던 타임스’가 개봉됐다. 러닝타임 87분의 이 무성영화는 흥행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다. 주인공 찰리 채플린은 각본과 음악은 물론 제작까지 담당했다. 영화는 그에게 엄청난 명성과 함께 공산주의자라는 혐의까지 안겨줬다. 산업화의 부작용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 그 이유였다. 그 때문에 채플린은 매카시즘이 극성에 달했던 1952년 미국에서 추방됐다. 영화는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노동자들로 시작된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공장주의 재촉에 시달리던 주인공은 나사 모양만 보면 스패너를 들고 달려든다. 길 가던 여성의
유럽의 혁신 위기가 시사하는 것들 [이민형의 과학기술혁신 짚어보기]

사외칼럼 2025.02.05 14:58:21

최근 유럽경제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우려의 대상이다. 오랜 기간 미국과 양대 축을 형성하는 산업국가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던 유럽의 위상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빅테크는 보이지 않고 화학, 제약, 자동차 등 전통적인 유럽의 주력산업 분야조차 경쟁력을 확연히 잃어가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부(富)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중국의 빠른 기술향상과 시장 잠식에 글로벌 시장 2인자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 작년 말 ECB(유럽중앙은행)는 ‘유럽경쟁력의 미래(2024)’ 보고서를 통해 EU경쟁력 위기의 심각성과 그 원인을 제
딥시크, AI 생태계의 게임체인저인가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사외칼럼 2025.02.05 14:57:08

지난 설 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대장주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하루 만에 증발한 엔비디아 시가총액 감소분은 단일 기업 기준으로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중국 AI 기업인 딥시크(DeepSeek)가 개발한 저비용 고성능의 인공지능 모델이 몰고 온 충격파였다. 하락세는 하루에 그치지 않았고, 이후 엔비디아, 마이크론테크놀러지, 하이닉스는 큰 폭의 하락세를 맞았다. 딥시크 사태가 AI에 대한 과잉투자 우려를 자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딥시크가 대중국 수출통제
[시론] 관세전쟁 파고 넘는 방법

사외칼럼 2025.02.05 05: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방위 통상 압력을 강화해 관세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신행정부는 고관세를 지렛대 삼아 수입을 규제하면서 전통 산업과 신성장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콜롬비아를 고관세로 압박해 무릎을 꿇렸다. 또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세계 경제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리고 있다.
[시로 여는 수요일] 진정한 멋

사외칼럼 2025.02.05 05:00:00

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사치의 감각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위해 나머지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제대로 된 사치는 최고의 절약이고 최고의 자기 절제니까 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멋을 간직해야 한다 비할 데 없는 고유한 그 무엇을 위해 나머지를 과감히 비워내는 것 진정한 멋은 궁극의 자기 비움이고 인간 그 자신이 빛나는 것이니까 대개 사치를 덕목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옥편에서 ‘사치할 사(奢)’자를 찾아본다. 낭비하다, 과분하다는 뜻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삼가야 할 부정의 덕목이다. 그러나 이 글자가 지닌
[사설] 모수·구조 개혁 논쟁 접고 ‘더 내는’ 방식 초점 맞춰 연금 개혁해야

사설 2025.02.05 00:05:00

국민연금 개혁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야가 개혁 방안을 놓고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4일 “조속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의 구조 개혁 병행 주장에 대해서는 “개혁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공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모수 개혁 주장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라며 “땜질식 처방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구조 개혁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계속 표류해왔다. 정부
[사설] 여야정 국정협의회 ‘주 52시간제 완화’부터 합의하라

사설 2025.02.05 00:05:00

정부와 여야가 4일 실무협의를 갖고 다음 주 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
[사설] 트럼프 정상외교 시동…‘대행의 대행’ 체제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사설 2025.02.05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우리나라의 국정 리더십 공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스라엘, 7일 일본, 11일 요르단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을 백악관에서 만나 경제·통상·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뒤 마약·이민 단속을 약속받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로서는 일단 관세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기자의눈] K바이오, 미국서 승부해야

사내칼럼 2025.02.04 18:30:30

“한국 바이오텍들도 1~2개의 우수 후보 물질을 기반으로 미국에 회사를 세워 미국 자본의 투자를 받고 현지 인수합병(M＆A)을 통해 소위 ‘미국 회사’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헬스케어콘퍼런스(JPMHC) 때 만난 한 바이오 전문 투자 업체 대표는 “미국 바이오텍은 기술이전을 넘어 빅파마가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예 M＆A 하는 경우가 잦다. 중국의 바이오텍이 이런 방법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보스턴 등에 지사를 설립
[로터리]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한국문학

사외칼럼 2025.02.04 18:30:00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업무나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 기술을 통해 조직의 운영 방식과 문화, 고객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됐고 한국문학을 해외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은 한국문학의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높였다. 독자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
[만파식적] 붐 슈퍼소닉

사내칼럼 2025.02.04 17:49:09

2021년 5월 미국 항공기 개발 스타트업인 ‘붐 슈퍼소닉’의 블레이크 숄 최고경영자(CEO)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초음속 항공기가 기존 여객기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10년 내에 100달러 정도만 내고 전 세계 어디든 4시간 안에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최근 붐 슈퍼소닉이 초음속 여객기의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숄 CEO의 꿈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가 1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우주공항에서 실시한 시험비행에서 음속을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