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펑크에 기금 또 동원…선심 정책 경쟁할 때인가
사설2024.10.2900:05:00
정부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또 ‘기금 돌려막기’ 방안을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대응 방안’에서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 29조 6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 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다.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5000억 원가량 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무언설태
與 ‘특별감찰관’ 티격태격…계파 싸움 할 때인가
사내칼럼
2024.10.28
18:52:09
▲국민의힘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28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책의 하나로 공개 의총을 통해 특별감찰관 조기 추천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강행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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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7 00:05:00더불어민주당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경제 정당’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취지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모임의 출범식에서 “공부하면서 집권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최근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 화두를 던진 이재명 전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을 살리는 유능한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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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7 00:05:00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등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드러낸 한국 증시에 안전판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중동 확전 위기 등이 겹쳐 폭락세를 나타냈던 글로벌 증시는 5일 예상에 부합하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되자 일단 반등했다. 전일 8.77% 급락했던 코스피지수는 6일 3.3% 올랐다. 하지만 연초 이후의 수익률은 -5%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7%, 일본의 닛케이225지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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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6 19:33:472021년 3월 중국 국영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 배터리 결함 때문에 전기차 3만 1963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배터리 화재 위험이었다. BAIC는 입장문에서 “일부 차량의 배터리 시스템 밀도 차이로 인해 고온 환경에서 잦은 급속 충전을 하면 배터리셀 성능이 저하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를 만든 업체는 중국의 파라시스에너지였다. 이 회사는 즉시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파라시스는 중국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왕위 대표가 2009년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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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6 18:13:191999년 10월 9일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에 ‘K팝’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오늘날 드라마·화장품을 넘어 음식에까지 붙는 접두사 ‘K’가 세계에 처음 소개되는 날이었다. 당시 K팝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필자가 미국 대학에서 수학하던 2003년까지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 하면 대기업을 먼저 떠올렸다. 이후 20년이 지나 K팝은 2023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악 앨범 10장 가운데 7장을 차지했고 해외 매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 이제 K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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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6 07:30:00미국·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들은 요즘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과 기업을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앞다퉈 내놓는 추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통해 친기업적 환경이 조성됐고, 기업들의 투자가 물밀듯이 쏟아져 10조 원 투자유치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이뤘다. 기업들은 새만금에 투자한 이유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와 넓은 부지, 다양한 인프라 혜택을 꼽는다. 특히 새만금 권역에 트라이포트(항만&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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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6 05:30:00‘생자필멸’이라고 했다. 기술도 영원하지 않다. 글로벌 거대 기업도 후임자들을 통해 도전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로부터 일본은 화산이나 지진으로 지리적으로 침몰하는 걱정을 강하게 해왔다. 지금은 지각변동에 의한 침몰이 오기도 전에 경제사회적으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일본의 위정자와 경제인들이 고령화되고 자민당의 장기 집권과 정치 세습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내일도 오늘만 같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 결과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고 이제는 동급의 기업을 기준으로 직장인들의 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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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6 05:30:00JD 밴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캣 레이디(cat lady·자녀 없이 고양이나 키우는 여성)’ 발언이 고약한 진짜 이유는 내용이 야비한 데 있지 않다. 공화당이 정책적으로 미국 가정과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가한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문제다. 독자들은 아마도 밴스가 민주당을 캣 레이디의 정당으로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자녀가 없다면 미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의 발언은 미국 전역에서 여성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밴스가 이런 발언을 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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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6 00:05:00더불어민주당이 5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농가에 돈을 지원해주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폭주로 소모적 정쟁을 반복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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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6 00:05:00미국발(發)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에 국내 증시가 5일 사상 최악의 ‘블랙 먼데이’를 맞았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34.64포인트(8.77%) 급락하며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도 11.3% 폭락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는 2020년 3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지금 글로벌 증시는 중동 확전 가능성과 빅테크 거품론 확산 등 여러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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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6 00:05:00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유통업계의 ‘그림자 금융’ 리스크를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e커머스 업체가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남의 돈’을 무분별하게 운용한 데 있다. 금융회사였다면 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받았겠지만 유통 기업이라는 이유로 유사 금융 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가 느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탁 등 본래의 기존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그나마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왔다. 반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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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5 18:09:58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전략가인 고(故)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1997년 출간한 ‘거대한 체스판’에서 “유라시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목표”라고 규정했다. 유라시아는 미래 세계 정세와 미국의 패권 유지를 결정할 중심 무대라는 것이다. 미국에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과 러시아·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반(反)패권 동맹’이라고 봤다.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던 브레진스키의 분석은 아직도 유효하다. 현재 유라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를 놓고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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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5 17:49:14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개인소비와 정부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고 제조업 리쇼어링,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등을 필두로 한 민간투자 모멘텀이 경기 호조를 주도했다. 하지만 위험자산 가격의 고평가 인식과 11월 대선 불확실성, 가계소비와 고용시장 둔화 등의 요인들이 뚜렷해지면서 일정 수준의 경기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소폭 역성장을 기록했다. 순수출이 양호한 구도가 이어졌으나 민간소비와 투자 부문(설비투자, 건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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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5 17:07:26세계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5일에도 대폭락하며 공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의 구매자관리지수인 PMI(Purchasing Managers’ Index)가 예상보다 하락하는 등 미국발(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매달 20개 업종, 400개 이상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생산·재고·출하·가격·고용 등에 대해 조사해 PMI를 산출한다. 미국의 올해 7월 제조업 PMI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46.8로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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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5 17:03:34▲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4일 대의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당내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현재 당의 운명은 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군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혁신회의는 “역사 인식 부재와 당원 모독”이라며 김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잖아도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86.97%에 달하는데 당내의 쓴소리마저 차단하면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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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5 15:10:04국가무형유산인 태평무(太平舞) 명예보유자 이명자씨가 별세했다. 향년 82세. 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명자 태평무 명예보유자가 지난 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1964년 고(故) 강선영 보유자로부터 태평무를 익혔으며 국립무용단 단원, 한성여중·고교 무용강사 등을 지내며 다양한 무대에 섰다. 태평무는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뜻을 춤으로 표현한 예술이다. 경기 지역 무속에서 비롯된 춤과 음악을 바탕으로 고(故) 한성준 등이 재구성해 전승돼 왔으며, 화려한 궁중 복식에 더해진 현란한 발 디딤이 특징이다.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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