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 및 산불 등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끼워넣으며 증액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추경 예산을 7388억 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5371억 원을 늘렸다. 예비심사를 끝낸 6개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만 벌써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부고] 조병관(전 KBS 춘천방송총국 보도국장)씨 장모상 외

알립니다 2025.02.04 17:37:30

▲추종호씨 별세, 조병관씨(전 KBS 춘천방송총국 보도국장)장모상=4일 강원대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33)254-5611 ▲김영자씨 별세, 장현덕씨(전 전자신문 디자인 실장)모친상=3일 분당차병원 발인 5일 오후 1시 30분 (031)780-6163 ▲김선옥씨 별세, 김영호씨(브릿지경제신문 전국부장)형제상=3일 양산 부산대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55)372-4447 ▲정백신씨 별세, 정용화씨(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부친상=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7시 20분 (02)2258-5975 ▲권주생씨 별세, 최
[인사]고용노동부 외

알립니다 2025.02.04 17:31:20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원아 △산업안전기준과장 박윤경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장 박영 ◇통계청 ＜부이사관 승진＞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 황현식 △조사시스템관리과장 채관병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본부장＞△동남권 서동우 △서남권 오혜숙 ＜부장·실장＞△준법경영부 오세일 △채권관리부 김진석 △경영지원부 서승남 △홍보실 신형수 ＜지사장·센터장＞△서울중부 이인항 △서울남부 서원준 △서울북부 임재동△강원서부 박재경 △강원동부 서정훈 △수도권동부종합금융센터 김병민 △서울서부 신일용 △인천 황재훈 △인천남부 민병
[이희옥 칼럼] 中 딥시크 충격, 변혁적 리더십을 부른다

사외칼럼 2025.02.04 05:30:00

얼마 전 필자의 연구실을 방문한 중국 학자가 첨단 기술의 상업화에 관한 한 5년 내 ‘게임오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원 137명을 둔 2년 차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이야기를 꺼냈다. 실제로 5분 만에 가입해 사용해보니 민감한 중국 정보에 대한 해답은 거부했지만 다른 중국 정보의 축적과 분류는 매우 체계적이었고 효능감도 있었다. 1월 출시한 딥시크의 추론형 AI 모델인 ‘R1’은 엔비디아 H100 대신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출시한 H800을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사용해 개발 비용을 챗GP
[해외칼럼] 합법적 이민자 벌주는 트럼프

사외칼럼 2025.02.04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을 공언했고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 인상, 자녀 추방, 미국 입국 차단 등의 으름장을 놓아가며 합법적 이민자를 벌주는 데 집착하고 있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외국인 혐오라는 비난에 대해 본질적으로 이민자들에게 반감은 전혀 없다고 반박한다. 이민자들이 차례를 기다려 올바른 방식으로 미국에 들어오기를 원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지난가을 트럼프는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마크 시센에게 “앞으로도 이민자들은 이 나라에 들어올 것이지만 반드시 합법적으로
[해외칼럼] “미국을 더욱 병들게”

사외칼럼 2025.02.04 05:30:00

“사회가 당신을 병들게 한다.” 공화당의 주장이다. 안된 말이지만 공화당의 의료 정책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할 것이다. 공화당에 따르면 우리가 직면한 최대 위협은 흡입기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검사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그보다 영양에서 신경 독성 물질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의 다른 모든 것들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안타깝게도 공화당의 어젠다는 바로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공화당은 올해 안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감세를 단행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다. 감세에 따른 막대한 세수 손실
[사설] 트럼프 쇼크로 시장 요동…與野政 원팀으로 비상대책 마련하라

사설 2025.02.04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3일 증시와 원화·채권·가상자산·금 등 5대 시장이 급격히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전 거래일 대비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로 장을 마감했다.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채권금리는 급등했고 원화 가치와 가상자산도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4.5원 급등한 1467.2원에 이르렀다. 비트코인은 한때 9만 10
[사설] 이재용 2심도 무죄…이제는 초격차 ‘뉴삼성’ 올인할 때다

사설 2025.02.04 00:05:0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4년 5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해 원심의 전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한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였음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
[사설] 巨野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로 李 ‘실용 변신’ 진정성 보여라

사설 2025.02.04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이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을 거론하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
[무언설태] 尹 옥중 메시지 전한 與…반성·쇄신 언제 하나요?

사내칼럼 2025.02.03 18:19:17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등은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 차원” “인간적 도리”라고 둘러댔는데요. 하지만 면회를 같이 간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우려를 함께 나눴다며 “당이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달라”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인데요. 여당도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반성하면서 중도층에 다가가기 위해
[만파식적] IEEPA

사내칼럼 2025.02.03 18:19:11

1979년 1~2월 이란에서는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득세했다. 그해 11월에는 미국이 팔레비 전 국왕의 입국을 허가하자 이란 학생 시위대가 전 국왕의 송환을 요구하며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에 난입해 50여 명의 외교관을 인질로 억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와 120억 달러에 이르는 재미 이란 공적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
[기자의 눈] 새 장벽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내칼럼 2025.02.03 17:40:09

“장애인 편의성 증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릴 판입니다. 상당한 과태료를 물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의 기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 같은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50㎡(15평) 이상,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지난달 28일부터 키오스크 사용 시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 배리어프리 제품을 이용해야 하게 됐다. 위반할 경우 최
[로터리] 초고령사회가 던진 숙제

사외칼럼 2025.02.03 17:38:25

2024년 12월 23일,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사회로 분류된 지 불과 7년 만의 일이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예상보다 빠른 진입 속도는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의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에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시니어 케어 전문가의 확충이다. 대표적인 노인 돌봄 전문가인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살펴보자. 2024년 7월 기준으로 291만여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근무 중인 인력은
[청론직설] “트럼프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美핵우산 강화 기회 될 수도”

사내칼럼 2025.02.03 17:34:19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에 안보·통상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의 상황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라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지금보다 비약적인 수준으로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mi
[시론] 주택공급정책은 꾸준해야 된다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최근 탄핵 정국 이후 여야 극한 대치의 정치적 불안에 영향을 받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270만 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쳐 지금까지 인허가 물량은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같이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면 도심 주택 공급원인 정비사업 등 다른 주택 공급 정책까지 동력이 약화돼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전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까지 곤두박질쳤나 하는 허탈감에 사로잡혔다. 사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 0.4%를 한국은행은 0.2%, 글로벌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