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금리인하기 달라진 주식·채권 투자전략 [서진환의 격이 다른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09.28 08:36:06

8월 초 블랙먼데이 이후 변동성이 높아져 있다. 언론에서는 인공지능(AI) 거품론, 경기침체설 등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진다. 최근 변동성을 확대한 요인으로는 엔캐리 자금 청산, 미국 대선 일정, 실업률과 물가 지표 부진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처럼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주가의 바닥에서 사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주식 시장의 바닥은 언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가의 바닥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맞출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도 예상을 해본다면, 주식 시장이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부분의 리포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사외칼럼 2024.09.28 05:30:00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참패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선거 사령탑과의 갈등이었다. 특히 총선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야당에 192석을 내주고 사실상 ‘식물 대통령’ 신세로 전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독대 요청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최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의정 갈등을 비롯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물론 방법론의 문제는 있었다. 대통령과의 독대 신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국정의
[사설] 日 차기 총리에 이시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 지속돼야

사설 2024.09.28 00:05:00

한일 역사 문제에서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여온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피해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과 ‘비핵 3원칙’을 깨는 ‘핵 공유’, 자위대 명기를 위한 헌법 개정 등 적극적인 군비 확장을 주장하고 있어 한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
[사설] 기업 체감경기 악화…낙관론 접고 정교한 회복 처방 서둘러라

사설 2024.09.28 00:05:00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3포인트 낮은 91.2로 집계됐다. 전 산업 CBSI는 올 7월 다섯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뒤 8월 92.5에 이어 석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는 90.9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CBSI는 91.4로 0.8포인트 떨어졌다. 한은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탓에 제조업·비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사설] 제 편 아니면 낙마…대화·타협의 의회민주주의 무시한 巨野 폭주

사설 2024.09.28 00:05: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다. 그 결과 해당 안건은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의 절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로 가결됐다. 여야가 양측 추천 인사 각 1명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어긴 것이다. 검사 출신인 한 후보자는 대북 송금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
[동십자각] 醫政, 도돌이표만 연주할텐가

사내칼럼 2024.09.27 18:28:24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며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동결돼 있다. 양적 변화 없이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2022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정춘숙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말이다. 계기는 한 ‘빅5’ 대형 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진 사건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종사자조차 근무 중 응급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놓쳐 숨졌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그 자체로 의사 인력 부족을 상징하는
[로터리] AI는 거품일까

사외칼럼 2024.09.27 06:00:00

인공지능(AI) 전문 기관의 장으로서 최근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AI 관련 주가가 왜 떨어지냐는 것이다. 연일 AI의 승전보만 들리는데 AI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해되지 않는 눈치다. 이게 혹시 버블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문도 뒤따른다. 신이 아닌 이상 주가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재간은 없지만 산업혁명 이후 주요 신기술의 사례를 보면 최근 AI 주가의 변동이 별로 새로울 게 없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의 거품과 붕괴는 인프라에서 시작됐다. 1800년대 초 운하와 철도망이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주가가 폭등했다가 대폭락을 겪었다
[기고] 의료개혁 의지 담은 내년 예산안

사외칼럼 2024.09.27 05:30:00

예산은 정책의 이정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시급하고 중요하게 추진할 것인지 숫자로 보여준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의료개혁 예산은 약 2조 원으로 올해보다 136% 증액 편성했다. 그만큼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초고령사회로의 전환과 지역?필수의료 위기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로 성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의료개혁 4대
[사설] 재계 수장들 ‘퍼스트무버’ 선언…변하고 혁신해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4.09.27 00:01:00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재계 수장들이 잇따라 새 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퍼스트무버(선도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5일 사장단 워크숍에서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넘어 세계 최초, 최고의 목표를 세워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단순한 ‘제품 개선’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날 ‘2024 울산포럼’에서 “20~30년 안에 (제조)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상품을 파는 회사로 바뀔 수도 있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사설] 올해 세수 펑크 30조, 이 와중에 현금 살포 공약 경쟁하는 2野

사설 2024.09.27 00:01:00

지난해 56조 원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졌다. 26일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입예산은 당초 예상치인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한 337조 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 세수가 14조 5000억 원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 8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4조 1000억 원), 종합소득세 감소(4조 원) 등도 주요 결손 항목이다. ‘쇼크’ 수준의 세
[사설] 자기편 수사한다고 검사 탄핵·고발…삼권분립 훼손 멈춰야

사설 2024.09.27 00:01:00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26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성남FC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전방위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11월 15일 나올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사 고발을 통해 수사에 흠집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무언설태] “北 두자릿수 핵무기 제조 가능”…文정부 사과해야죠

사내칼럼 2024.09.26 19:13:50

▲북한이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약 70㎏과 고농축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탄두 하나에 6㎏가량의 플루토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루토늄만으로도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셈입니다. 평화 타령에 매몰돼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준 문재인 정부는 사과해야죠. ▲윤
[김광덕 칼럼] 임종석의 ‘투 코리아’…다 계획이 있다

사내칼럼 2024.09.26 19:11:53

‘통일’을 외쳐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느닷없이 “통일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까지 지낸 임 전 실장이 ‘급유턴’을 한 데에는 다분히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을 따져보니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대사가 불현듯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주도했던 임 전 실장은 이달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면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자주
[만파식적] 中 로켓군

사내칼럼 2024.09.26 19:08:51

2015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Rocket Force) 창설 행사에서 “중국의 꿈과 강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자 중국 특색의 현대 군사 역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로켓군의 역할에 대해 “핵 억지력과 핵 반격 능력을 강화하고 중거리·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켓군은 창설 직후인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다수의 미사일 여단을 동원해 산악 지대, 설원, 사막 등에서 실전 수준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알립니다] 2024 호우 피해 이웃 돕기 성금 모금

알립니다 2024.09.26 18:40:51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호우 피해 이웃 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남부 지방과 충청?강원 지역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은 400㎜가 넘는 극한 호우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삶과 생계의 터전을 잃은 피해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성금 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모금 기간: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