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계엄·탄핵 넘어 개헌과 정치개혁 나서자
사외칼럼2025.04.0417:57:43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훨씬 뛰어넘는 긴 여정이었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78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초유의 일들이 속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에 헌정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경고성·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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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1.07 18:10:041980년대 초반 한우 한 마리의 가격은 60만~70만 원대였다. 당시 서울 소재 사립대의 연간 학비는 70만 원, 국립대는 30만 원 수준이었다. 가난한 농가는 생계 수단인 소나 논을 처분해 자녀의 대학 진학 비용을 마련해야 했다. 교육열이 뜨거운 한국에서 대학 등록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야 하는 타협 불가의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소의 뼈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우골탑’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별명을 얻게 됐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서울 사립대 기준 매년 학비가 7%씩 뛰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국공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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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1.07 14:32:05올해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 뜻깊은 해이다. 1945년 광복(일본은 종전)으로부터 80년,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60년 되는 해이다. 그동안 양국에는 숱한 일이 있었다.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교차하듯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지금도 양국 관계는 언제 깨져도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유리그릇이다. 말끔히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를 머리에 둔 까닭이다. 특히 피해자로서 한국인에게 과거사는 인화성 높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다. 우리 인식의 기저에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깊게 깔려 있다. 광복 80년이 흘렀지만 수도 한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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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1.07 14:14:44미국의 우주발사체 기업 스페이스 X가 보유한 초대형 발사체 스타쉽(Starship)의 올해 첫 미션이 이르면 오는 11일 (현지시간 10일) 신형 블록 2 모델의 발사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0월 발사의 첫 1단 회수 성공을 포함해 이번으로 총 7번째 발사를 맞는 스타쉽은 제원상 한 번에 약 100톤 이상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게당 운송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발사가 더욱 특별한 점은 스타쉽의 (비록 모사체이지만) 첫 화물 선적 테스트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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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1.07 13:50:1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자리 창출 효과만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로 그런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어준 정당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 경쟁에서 사실상 패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지만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어쩐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예상대로’ 실패했다. 턱없이 모자란 인력과 부족한 수사 경험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온 공수처의 만성질환이다. 그렇기에 “그 정도로 저항이 강할지 몰랐다” “200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어떻게 뚫냐”는 변명은 현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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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1.07 05:30:00때늦은 후회다. 미국인들은 이제야 비로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계획이 그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겨줄 것임을 깨달았다.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 올 한 해 동안 물가가 심각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소비자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대단히 매력적인 공약을 발판 삼아 2024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다. 안타깝게도 그가 약속한 물가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가 골병이 들지 않는 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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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1.07 05:30:00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경제적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12월 3일 3.017%였던 무위험 이자율 한국형무위험지표금리(KOFR)는 계엄령 충격으로 4일 3.046%로 상승하더니 수습 과정에서 노출된 여야 정치권의 충돌로 12월 31일에는 3.4%를 상회했다. 현재는 3.065%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월 2일 1406.5원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 이후 상승을 거듭하더니 어느새 1470원대로 상승했고,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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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1.07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공청회를 마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면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에너지 계획으로,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2038년까지의 안정적 전력 수급의 근간이 될 11차 전기본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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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1.07 00:05:00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한 일본생산성본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3.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이는 2022년과 같은 순위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정체 상태임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56.8달러로 1년 전 30위에서 2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일본생산성본부는 “OECD 회원국 노동생산성 비교에서 일본 순위가 20년 만에 상승했다”고 밝혔다. 낮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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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1.07 00:05: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일 밤 사전 협의 없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3일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하자 영장 시한을 하루 남기고 경찰에 체포 권한을 떠넘긴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가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면서 반발했다. 결국 공수처는 6일 체포영장 집행 일임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를 공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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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1.06 20:39:57바야흐로 ‘60세 청년’의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에는 60세를 은퇴 시기로 여겼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에 걸맞게 열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가 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50대를 제치고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은퇴를 시작한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는 약 954만 명에 달하며, 이들 대다수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흐름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찾는 중장년층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필자가 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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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1.06 19:06: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공격했습니다. 사실상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겁박한 겁니다. 요즘 거대 야당이 ‘탄핵 폭주’ 탓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역풍이 두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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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1.06 19:06:372024년 1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우스트루가 항구의 거대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러시아 최대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이 있는 곳으로 러시아군에 공급하는 연료를 처리하는 운송 요충지다. 우크라이나에서 1500㎞나 떨어진 이곳을 성공적으로 폭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전파 방해에 취약한 위성항법장치(GPS) 대신 인공지능(AI)을 드론에 탑재했기 때문이었다. AI가 자체적으로 지형을 탐색하고 자율적으로 경로를 설정해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한 후 자폭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러시아 타격에 큰 역할을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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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1.06 18:09:27“2부 시장에 속한 기업이 1부로 승격하기 위해 주가를 높이기보다는 승격 자체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낙인을 찍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만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1·2부 시장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증시를 구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시장 개편 과정에서 “일본 사례도 참고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2022년 4월 시총과 유통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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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1.06 14:53:41AI가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AI를 통한 혁신이 업(業)의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기업은 AI를 단순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 새로운 가치창출 전략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분야별로도 AI는 자율주행, 의료 진단, 금융 분석, 콘텐츠 추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이 모든 AI 시스템의 근본은 데이터에 있다. 이러한 연유로 AI시대에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반 인프라를 제공한다. AI 모델의 학습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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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1.06 05:30:00우리나라 산림은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어떻게 산림을 관리하는지에 따라 국토 관리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이후 연간 약 6000㏊의 산림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 추세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1973년 치산 녹화 사업 초기 우리나라 산림에 있는 나무의 양(입목축적)이 11㎥/㏊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약 170㎥/㏊로 많이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1㎥/㏊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르면 입목축적이 2040년 180㎥/㏊를 정점으로 이후 하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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