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펑크에 기금 또 동원…선심 정책 경쟁할 때인가
사설2024.10.2900:05:00
정부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또 ‘기금 돌려막기’ 방안을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대응 방안’에서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 29조 6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 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다.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5000억 원가량 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무언설태
與 ‘특별감찰관’ 티격태격…계파 싸움 할 때인가
사내칼럼
2024.10.28
18:52:09
▲국민의힘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28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책의 하나로 공개 의총을 통해 특별감찰관 조기 추천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강행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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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5 09:00:003. 나무관 속의 아기 “분명 관속의 아기가 운 거지?” “살아 있나?” 낡은 나무관 옆에 서 있던 두 명의 악당은 동시에 말을 뱉었다. 우두머리 단테는 홉이 달아나면서 던진 돈을 줍느라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관 속의 가냘픈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단테는 주운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은 후 관을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두 놈을 발견했다. ‘죽은 여자에게 반한 것이야. 쓸모없는 놈들!’ 단테는 성실한 홉이 가버리고 무능한 두 놈이 남은 것이 속상했다. 같이 동거하던 여자가 임신한 후 홉은 일행에 합류했다. 홉은 아기가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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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5 05:30:00최근 몇 달 사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영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다녀왔다. 살인적인 더위와 모래바람을 이겨내고 원전 4기를 번듯하게 세운 UAE 바라카 현장은 감동 그 자체였다. 환경이 가혹한 이집트 엘다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엘다바에 지어지는 러시아산 원전과 영국 동부 바닷가에서 운영 중인 원전을 보며 우리 원전의 공간 배치 효율성과 작업자 편의성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새삼 깨달았다. 우리 원전의 경쟁력은 설계 표준화와 반복 건설을 통해 얻었다. 우리나라는 1980~1990년대 한국 표준형 원전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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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5 05:30:00개원한 지 두 달 된 제22대 국회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두 달 만에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했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헌정 사상 유례없는 폭거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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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5 05:30:00올해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이 빠른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기대에 휩싸였다. 이미 금통위를 맞기 이전에 선진국 중 스위스·스웨덴을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영국도 이달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인하했다.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가 둔화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채권시장은 8월쯤이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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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5 00:05:00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의 직격탄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을 연출했다. 2일 한국 코스피지수는 3.65% 급락해 2700선이 붕괴됐다. 일본 닛케이225와 대만 자취엔지수는 각각 5.81%, 4.43%나 곤두박질쳤다. 코스피와 일본 지수의 하락률은 각각 3년 11개월, 36년 10개월 만의 최대였다. 독일 DAX도 2.33% 추락했다. 미국의 7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경기 위축을 가리키는 46.8로 나오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예고까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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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5 00:05:00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한 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종결됐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을 놓고 종잇장 차이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돕기는커녕 외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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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5 00:05:00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지방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4일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0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 8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연간 세수 목표 대비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이 1년 전보다 하락한 시도가 10곳에 달했다. 서울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11조 원으로 연간 세입 예산(28조 4000억 원) 대비 38.9%에 그쳤다. 지방 세수 부진의 최대 요인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감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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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4 18:07:12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AI Act)’이 이달 1일 발효됐다. 챗GPT 등 범용 AI에 대해서는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지키고 AI 학습 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하도록 해 ‘AI 크롤러(crawler)’에 제동을 걸었다. 크롤러는 언론사 등 콘텐츠 기업의 온라인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류·저장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AI 개발사들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프랑스의 경우 올해 3월 구글의 AI 챗봇 바드가 자국 언론사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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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4 17:37:582011년 이명박 정부의 첫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때다. ‘대책반장’으로 불리는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이 사석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위해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부터 대출을 조여놓았다”고 설명했다. 무슨 뜻일까. 가계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많은 시중은행이다. 은행 대출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규제가 약한 2금융권으로 쏠린다. 풍선 효과다.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 정부는 쫓기듯 제2, 제3의 대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부작용도 커진다. 이를 피하려고 2금융권부터 먼저 손을 썼다는 것이다. 뒤집어 보면 정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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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4 17:28:26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8층에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이라는 독특한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름만 독특한 게 아니다. 연구원 입구에 들어서면 흰색과 검은색이 뒤섞힌 커다란 고양이 그림들이 벽면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고양이가 쥐를 잡죠. 쥐는 일종의 사회적 문제의 비유입니다. 검은색은 경제적 가치(EV), 흰색은 사회적 가치(SV)를 의미하죠. 기업이 검은색과 흰색, 다시 말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원은 이런 시장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하는 곳입니다.” 연구원을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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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4 11:08:55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받는 테스트 하나가 있다. 한국어 테스트가 아니라 퍼스널컬러 진단이란다. 피부색이 헤모글로빈의 붉은색, 멜라닌의 갈색, 케라틴의 황색이 합쳐서 결정되다 보니 사람마다 쿨톤과 웜톤 등의 범주로 나눠준다. ‘인생 컬러’를 한 번 진단 받고 나면 옷태가 다르다고 한다. 예쁘면 다 어울린다는 말은 옛말이 된 셈이다. 한 여행플랫폼이 조사해보니 상반기 외국인의 퍼스널 컬러 진단 거래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0배 증가했다. 한국에서 두피 케어를 하겠다며 홍대로 압구정동으로 미용실 찾는 외국인도 늘었다. K-뷰티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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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4 11:06:11최근 진행되는 인공지능(AI) 혁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 얼마 전 만난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싸다.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한 마디로 AI 산업을 정의했다. 당장 AI라는 금맥을 캐내는 곡괭이에 비유되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경우 한 개당 가격이 5만 달러 안팎에 이른다. 그런데도 메타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한 해 수십조 원을 들여 수십만 개씩 물량을 싹쓸이 하는 바람에 물량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I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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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3 13:57:01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상장폐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이번 기고에서는 불성실공시의 개념, 유형, 지정 절차, 관련 제재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공시불이행은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시한 경우, 거짓 공시를 하거나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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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3 05:30:00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의원입네 하며 시정잡배보다 못한 막말과 구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다 못해 욕만 나오게 하는 이 짜증 나는 상황을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멀쩡히 함께 앉아 회의를 하다가 동료 의원의 이름을 묻는 법사위원장이나 국무위원 후보자의 나이를 묻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뇌 구조 운운하는 과방위원장이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돼있지 않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평검사와 국무위원 탄핵을 밥먹듯이 해대는 다수 야당의 횡포는 이미 민주주의의 핵심인 관용(tolerance)과는 거리가 멀다. 야당 몫 위원 추천은 거부한 채 2인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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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3 00:00:00법원이 판매자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해 심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최장 3개월간 기업 회생 절차 없이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통한 변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 측이 채무 변제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채권단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자율 협약’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티메프 경영진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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