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에고노믹스
사내칼럼2024.11.2019:10:25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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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27 00:05:00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23일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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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27 00:05:00국내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국제 기준의 1%에도 못 미치는 데도 일부 세력과 주민들이 괴담 선동에 악용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150개 변전소의 전자파 노출량을 조사해 한국전기학회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154㎸, 345㎸ 변전소의 평균 전자파 노출량은 국제 기준(83.3 μT·마이크로테슬라)의 0.04~0.81%에 불과했다.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헤어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 등에서 노출되는 전자파보다도 낮은 셈이다. 이런데도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에서 나오는 다량의 전자파가 인근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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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27 00:05:00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일부 강성 지지층에 기댄 극단적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해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빌미로 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현 정부의 주요 장관을 겨냥한 탄핵 등을 잇달아 시도하는 데 대해선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의 강한 매인데, 일상적으로 치면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질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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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26 18:11:24독일 동부 작센주(州)의 주도 드레스덴은 한때 ‘엘베강의 피렌체’로 불릴 정도로 문화유산이 풍부한 도시였다. 1728년에 지어진 작센왕조의 츠빙거궁전과 드레스덴대성당을 비롯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계·자동차 산업 등이 발달한 공업도시로도 융성했다. 그러나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던 드레스덴은 1945년 2월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다. 연합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문화재와 공장이 파괴되고 최대 2만 500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 몰락한 공업도시였던 드레스덴이 첨단 반도체 도시로 부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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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26 18:05:0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돼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는 석연치 않다”며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교체를 위해 철거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연장선”이라며 당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민주당은 툭하면 윤 정부를 겨냥해 친일몰이에 나서네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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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26 17:45:12북한 김정은 정권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두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서 ‘통일’ 개념까지 지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피폐해진 경제로 희망을 잃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류를 접하고 번영한 대한민국을 동경해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느낀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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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26 17:45:10최근 금융시장 화두 중 하나는 환율과 주가 간 관계다. 2022년까지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는 원화가 강세일 때 주가가 상승하는 마이너스 관계가 강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원·달러와 코스피간 관계가 원화가 약세일 때 주가가 오르는 플러스로 돌아섰다. 일간 상관계수를 보면 2023년 이후 원·달러와 코스피 상관계수는 서서히 플러스로 반전됐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국내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미 수출 비중(18.9%, 12개월 누적)이 대중 수출 비중(19.4%)에 거의 육박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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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26 09:00:005. 종의 순서 일의 목표나 방향은 우두머리가 정한다. 여태 그것은 단테의 역할이었다. 오늘은 달랐다. 좀 전에, 생명의 포대기를 안은 자가 서슴없이 일당의 방향을 결정했다. “메종으로 가. 메종!” 홉이 그렇게 소리쳤을 때, 단테는 명령의 서열이 한순간에 뒤집힌 것을 알았다. 홉의 결정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미리 정해둔 사람 같았다. 홉을 무시하던 로깡도 아무 말이 없었다. 운전대를 잡은 앤드류는 홉의 권위에 순종하듯이 물었다. “홉의 집으로?” 메종은 집이라는 뜻이었다. 홉의 집에 가면 우유며 아기 옷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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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26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을 선언했다. 그러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의 연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데 논리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올해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대체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와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를 근거로 들고 있다. 탈냉전기 통일 전략의 입안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전제들이 유효하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남북 관계를 규율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사문화되고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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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26 00:05:00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의결을 마쳤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을 소위에 회부했다.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등도 이번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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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26 00:05:00정부가 급증하는 가계 빚 억제를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방송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 증가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DSR 규제 한도 하향 조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하고 있다. 소득의 40%로 규정돼 있는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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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26 00:05:00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로 의료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노사 간 조정이 실패하면 노조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빅5’ 대형병원 노조는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악화할 수 있어 우려된다. 지방 대형병원에 이어 서울·수도권 대형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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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25 21:54:25“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만나지도 않으면서 무슨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2대 국회 들어 만난 중진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다. 그들의 탄식처럼 불과 십수 년 전 ‘동물 국회’라는 비아냥을 듣던 시절에도 여야는 카메라 앞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물밑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의원회관 사우나를 공통분모로 한 ‘목욕당(沐浴黨)’을 만들어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누군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땐 그렇게라도 서로 부대끼며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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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25 19:06:36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대의 서점에 가면 다양한 기념품이 있다. 그중에 컬럼비아 맘, 컬럼비아 대디 티셔츠·모자가 눈길을 잡는다. 재학생뿐 아니라 부모도 대학 기념품을 통해 자부심을 표현한다. 하버드·프린스턴 등 동부 명문대를 일컫는 7개 아이비리그 대학 대부분 이런 기념품이 있다. 그랜드맘이나 그랜드대디 기념품도 있으니 명문대 학생을 둔 가족이라는 사실은 3대의 자랑인 듯싶다. 심지어 아이비리그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생을 위한 ‘2027학년도 프린스턴대 학생’ 같은 컵도 나온다. 재학생이나 가족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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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25 19:05:48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시켜준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에 나와 “정치 보복 수사를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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