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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을 관통하는 데이터 윤리와 AI 정렬[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2025.01.2608:00:00
데이터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4요소라고 칭하여 진다. 그만큼 데이터는 알고리즘 시대에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데이터로 인해 우려되는 편향나 환각은 이제 식상한 주제가 돼버렸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처리 등 관련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에는 의도성이 담기게 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무언설태
李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2025.01.20 17:5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 [무언설태] ‘돈 봉투’ 유죄 확정 판결…‘검사 탄핵’ 巨野 후안무치
    사내칼럼 2024.10.31 19:01:47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습니다. 중간 전달자의 혐의를 인정한 대법 판결은 돈봉투를 수수한 다른 의원들에 대해 진행 중인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방탄 탄핵’에 나서겠다니 후안무치하네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밖에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
  • [만파식적] 디지털 쉼표
    사내칼럼 2024.10.31 19:01:26
    2018년 10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한 10대 남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교사의 머리에 가짜 총을 겨눈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학생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그를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어린 학생의 도를 넘은 폭력성과 교권 붕괴에 사회가 들끓는 와중에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지 않았다면 학생이 그런 짓까지 했겠느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프랑스는 그해 9월부터 15세 미만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 때는 물론 휴식·식사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
  • [글로벌 핫스톡] 고유가 수혜…테크닙FMC, 해양기자재 수년치 일감 확보
    사외칼럼 2024.10.31 17:49:37
    해양 개발의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심해 개발 프로젝트가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에서도 해양 개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양 개발 프로젝트는 2000년대에 한 차례 붐이 있었지만, 2010년대 셰일 개발이 확대되면서 유가가 크게 하락해 많은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아쉬운 경험을 남겼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코로나 이후 유가는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지금도 70~80달러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해양 개발 프로젝트에
  • [기고] 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립해야
    사외칼럼 2024.10.31 05:30:00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지하안전법’에서 정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올해 마무리되는 1차 기본계획이 새로운 제도의 운영 기반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2차 기본계획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밑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새롭게 도입된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지난 5년간 운영 실적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지하안
  • [사설] 北 ‘‘러 파병’에 남남분열 벗어나 조속히 규탄결의안 채택하라
    사설 2024.10.31 00:05:00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국경 내부로 진입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29일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등을 마쳤다’고 분석했다. 북한
  • [사설] 의대생 휴학 허용…의정 협의체에서 머리 맞대고 대화할 때다
    사설 2024.10.31 00:05:00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 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3월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 철회는 대규모 제적에 따른 혼란을 막고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사설] ‘원전 강국’ 부활 위해 민관정 원팀으로 전방위 지원 나서라
    사설 2024.10.31 00:05:00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급브레이크가 걸렸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신한울 1호기는 2011년 건설 허가를 받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13
  • [목요일 아침에] 고려아연 쟁탈전, 불편한 진실들
    사내칼럼 2024.10.30 17:55:54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2막이 올랐다. 앞서 치킨게임식 공개매수 전쟁은 박빙으로 일단락됐다. 자사주 소각을 기준으로 하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최대 40.4%,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43.9%로 지분율 격차는 3%포인트가량이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양측이 지분 매입에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누구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 셈이다. 2차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영풍·MBK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하자 최 회장 측은 30일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카드까지 꺼냈다.
  • [만파식적] 우로보로스 딜레마
    사내칼럼 2024.10.30 17:52:21
    1950년대 후반 당시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이 대약진운동의 일환으로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를 소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마오의 한마디에 중국 정부와 지식층·농민들이 총동원됐다. 농촌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거리로 나가 참새를 잡아 박멸했다. 그러나 참새가 사라지자 참새가 잡아먹는 벌레·해충들이 들끓었고 곡식이 대규모로 괴사해 대흉년이 벌어졌다. 당국의 공식 발표로만 2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는 독재 체제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전형이었고, ‘우로보로스 효과(Ouroboros Effect)’의 대표적
  • [미술 다시보기] 정호다완의 미학
    사외칼럼 2024.10.30 17:39:11
    정호다완(井戶茶碗)에는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다. 자연스러우면서 당당한 기품을 지니고 있는 정호다완은 찻사발 중에서 으뜸으로 꼽힌다. 꾸밈이 없고 작위적이지 않으며 그 자체로 완전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정호다완의 매력이다. 차를 마시는 행위를 다도(茶道)라 칭하며 한 잔의 차로 참선이 시작된다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정신을 중시하는 동아시아의 차 문화에서 정호다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차 다완으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정호다완은 일본에서 이도다완이라 불렸다. 찻잔 안에 작은 샘이 있는 듯하다 하여 일본어로 우물을
  • [시로 여는 수요일] 풀잎 기둥
    사외칼럼 2024.10.30 06:00:00
    황하 협곡 병령사 비탈길을 따라 삐죽이 뻗어내린 바위너설에 누군가 풀대를 꺾어 받쳐 놓았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까닭이었습니다. 천 길 낭떠러지 아슬아슬한 바위너설을 가냘픈 풀대 하나로 받쳐 놓았군요. 그 풀대를 짚고 바위가 굴러 떨어지지 않는군요. 바위가 짊어진 아득한 하늘이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는군요. 병령사 협곡을 가보지는 않았어도 왠지 저 모습을 본 듯하고말고요. 아이 손을 잡고 가는 어느 아버지의 모습에서도 본 것만 같아요. 제 미래까지 더한 무거운 짐 짊어진 아버지를 고사리손으로도 거뜬히 끌고 가는
  • [사설] 뒤늦게 총선백서 낸 與, 내분 멈추고 민생 살리기 입법 주력해야
    사설 2024.10.30 00:05:00
    정부와 여당이 29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민생 경제 살리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민 건강·안전 확보, 지역 균형 발전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 과제들을 논의했다. 당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여야 공통공약협의회를 출범시킨 데
  • [사설] 증폭되는 경제·안보 복합위기, 국력 결집으로 안전벨트 죌 때다
    사설 2024.10.30 00:05:00
    우리나라를 뒤덮은 경제·안보 복합 위기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한 ‘트럼프 리스크’,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 일본의 정치 혼돈까지 뒤얽혀 한국 경제와 안보의 지지대 역할을 해온 수출과 한미일 공조가 동시에 위기에 직면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는가 하면 한국·중국·독일 등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을
  • [사설] 巨野 특검 독점·예산편성권 침해, ‘방탄용’ 삼권분립 훼손 멈추라
    사설 2024.10.30 00:05:00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이 후보 추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야당 몫 4명만으로 특검 후보자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8일 김건희 여사 관
  • [여명]지금 이 순간 절실한 '외교적 수사'
    사내칼럼 2024.10.29 21:17:38
    요즘 한국 방위산업은 유례없는 관심과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드론 비행을 비롯해 라이다 센서 기반의 고정밀 지도 제작, 웨어러블 카메라를 활용한 사각지대 탐지 등 첨단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세계 각지에서 쏟아지고 있다. 방산 ‘빅4’로 불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에는 기술 협력과 완제품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한 예로 이달 중순 핀란드 수도 헬싱키 인근에서 열린 한국 방산 스타트업의 군사 드론 시연에는 핀란드뿐 아니라 북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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