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펑크에 기금 또 동원…선심 정책 경쟁할 때인가
사설2024.10.2900:05:00
정부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또 ‘기금 돌려막기’ 방안을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대응 방안’에서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 29조 6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 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다.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5000억 원가량 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무언설태
與 ‘특별감찰관’ 티격태격…계파 싸움 할 때인가
사내칼럼
2024.10.28
18:52:09
▲국민의힘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28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책의 하나로 공개 의총을 통해 특별감찰관 조기 추천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강행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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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1 00:05: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개악된 내용을 담았다. 무분별한 쟁의행위 증가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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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1 00:05:00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가열되고 있다. 신냉전·블록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데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섰다. 우리가 경제·안보 등 다층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려면 우수 인재 육성과 초격차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1일 창간 64주년을 맞은 서울경제신문이 ‘인재 대탈출-코리아 엑소더스가 온다’ 등의 기획 시리즈 기사를 준비한 이유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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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1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취임하고 곧바로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출근한 이 위원장을 겨냥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겁박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한 뒤 이르면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 남발로 상임위원단 공백 상태에 빠진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이날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번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마저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게 돼 방통위가 의결 정족수인 ‘상임위원 2인’을 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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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7.31 18:30:29정시 퇴근이 특별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정시 퇴근이 특별하고 소중하다. 정시 퇴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국민들은 정시 퇴근을 ‘칼퇴’라는 명칭으로 칭송한다. 무사히 칼퇴에 성공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험난하다.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의 통근 시간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긴 편이다. 7시가 훌쩍 넘어 집에 들어가면 이미 기진맥진. 밥 먹고 청소라도 하려면 벌써 잘 시간이다. 아이를 낳고 돌볼 시간이 도무지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을 결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올 5월 발표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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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7.31 18:29:511871년까지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었다. 독일은 시인의 염원 속에서만 존재했다. 39개의 영방국가로 분열된 땅에서 수많은 독일인이 통일에 헌신했다. 그림 형제가 방방곡곡의 민담과 설화를 채집해 문화적 동질감을 마련했다면 누군가는 수많은 물길을 하나로 묶어 정치적 통일을 이룩해야 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그 주역이었다. 황제 빌헬름 1세는 프로이센의 수상 비스마르크를 신생 제국 수상으로 임명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프로이센은 변방의 2류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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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7.31 18:29:45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독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경기 침체로 향해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의 위기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달 독일 기업들의 경기 판단을 보여주는 ifo 기업환경지수는 86.9로 집계됐다. 2021년 6월 101.7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크게 후퇴한 수치다. 독일 ifo경제연구소가 매달 발표하는 ifo 기업환경지수는 독일의 경제 상황을 ‘체온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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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7.31 18:05:38대통령 선거를 불과 3개월 남짓 앞둔 미국 정치권에 극본 없는 한 편의 드라마가 탄생했다. 가제를 붙이자면 ‘뭉쳐야 산다’ 정도가 될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급부상, 자멸 직전까지 내몰렸던 민주당의 기사회생은 미국 정가에 빠르게 확산됐던 ‘어대트(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분위기에 급제동을 걸었다. 뻔한 결말이 예고됐던 11월 대선은 예측 불허가 됐다. 미국 민주당 부활 서사의 시작점은 6월 27일 TV 대선 토론으로 봐야 할 것이다. 노쇠한 현직 대통령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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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7.31 17:49:42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아직까진 일부 투자자는 경기 불황의 대명사인 일본 경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던 지표들이 나오는 중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수많은 변수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다. 지난 2월 일본 주식시장은 떠들썩했다. 연초 이후 닛케이지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단숨에 돌파했다. 이후 수개월 만에 일본 주식시장이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같은 역동성에는 지난 10여년간 유출되기만 했던 외국인의 순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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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7.31 13:33:00[편집자주] 미국 민주당이 사실상 대선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도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나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대선까지 100여일 남은 시점에서 서둘러 분열을 차단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유권자들도 해리스 후보에게 대규모 기부금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59살의 해리스 후보와 78살의 트럼프 후보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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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7.31 11:16:27[편집자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11월 미 대선이 카멀라 해리스(60)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 간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지지율은 47%로 해리스(45%)보다 2%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낸시 펠로시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도 해리스 지지에 나서면서 분열된 민주당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강혜신 라디오서울 보도위원이 민주당 후보 전격 교체의 의미, 해리스 후보의 장점과 단점, 공화당의 새로운 딜레마 등에 대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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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7.31 11:01:26[편집자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수락 연설을 했다. 93분의 연설 동안 70분가량을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기보다는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등 대립 구도를 연출했다. 공화당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기보다는 애드리브로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등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후보는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J.D. 밴스 상원의원을 선택했는데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우크라이나 문제, 동맹국 방위비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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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7.31 06:00:00“30초 후 진입합니다.” 휴대폰 메시지가 바쁘게 오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주택가. 한 무리가 숨을 죽이고 문 앞에서 대기 중이다. 같은 시간, 수천 ㎞ 떨어진 한국의 한 아파트 단지. 또 다른 무리가 긴장된 얼굴로 현관문 앞에서 메시지를 받는다. 약속한 시간에 두 팀은 동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검거하고 장비와 증거물을 압수한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상황은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국제사범 검거 현장이다. 이들은 2015년부터 10만개 이상의 영상 파일을 한국 교민 대상으로 유료로 불법 송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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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7.31 05:30:00정부가 이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의 신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밸류업 자율 공시를 이행하면서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계산 때 주주환원 증가율 5% 초과분에 대해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 이들 기업의 개인주주가 지급받는 현금 배당의 일정 비율에 대해 9% 원천징수 또는 25% 분리과세를 허용해 소득세 부담(현행 14% 원천징수, 최대 45% 종합과세)을 줄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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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7.31 00:05: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정국 파행을 심화시켰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26일부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며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을 잇따라 강행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 기준을 늘리고 공영방송인 KBS·MBC·EBS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았다. 모두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저지해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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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7.31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성사된 체코 원전 수주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까지 몰렸던 K원전 부활의 상징이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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