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시로 여는 수요일] 벌집

사외칼럼 2024.09.24 17:49:51

벌집을 들여다본 일이 있는가. 구멍마다 허공이 담긴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랑은 모텔에서 프로포즈는 이벤트로 아이는 시험관으로 장례는 땡처리하듯 화장으로 또는 배 밑으로 밀어 넣는 뼈 시린 수장(水葬)! 티브이와 왕따와 듣보잡들과 안방까지 쳐들어오는 흙탕물을 나눠 마시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살처분하고 남은 닭과 돼지와 오리를 퀵 배달로 시켜 먹고 구멍마다 허공이 담긴 그 집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정체 모를 기형의 벌들이 꿀 대신 독을 물어 나르며 붕붕거리고 있는가. 글쎄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로터리] 지금은 회사법 독립의 시대

사외칼럼 2024.09.24 17:46:45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1400만 시대, 국민 10명 중 3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의 폭발적인 성장이 우리나라 회사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로도 이어졌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더 정확히는 개인투자자가 회사 관련 법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회사법’이라고 명시된 단일법이 없다. 관련 제도는 상법의 일부로 존재한다. 현행 상법전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및 항공운송 등 6편으로 구성돼 있다. 회사법은 ‘제3편 회사’에 속해 있다. 회사 편은 상법 규정
[여명]샤워실에서 들려오는 바보들의 합창

사내칼럼 2024.09.24 17:44:13

무엇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걸까.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비유한 ‘샤워실의 바보’는 샤워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뜨거운 물에 데거나 찬물에 놀라 샤워실을 뛰쳐나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샤워실에서는 바보들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찬물과 더운물을 번갈아 틀어가며 기괴한 합창을 하고 있다. 샤워실에서 들려오는 바보들의 합창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넘어 공포에 질려간다.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분명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의 주범이 정부라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김대일 칼럼]‘대학 통제’ 유혹에서 벗어나야

사외칼럼 2024.09.24 05:30:00

지방에 비해 서울, 특히 강남 지역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률이 높다는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가 화제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 입시에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 일부 언론은 중앙은행이 생뚱맞다며 삐죽거리고 교육계도 밥그릇을 뺏긴 듯 불편한 기색이다. 혹자는 그 보고서가 학문적으로 엄밀하지 못하고 해석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평가절하한다. 이 모두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지적이다. 실제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서울 출신, 강남 지역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일도 아니다
[해외칼럼] 우크라이나의 ‘트럼프 리스크’

사외칼럼 2024.09.24 05:3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논쟁의 단골 화두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단 하루만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한다.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한 모든 논쟁은 언제 끝날지 모를 추상적인 대화처럼 들린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 현지의 분위기는 생생하고 팽팽하며 다급하다. 필자는 2022년과 2023년의 비슷한 시기에 키이우를 방문했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고, 미
[사설] “미중 패권 경쟁 확전”…한미 ‘공급망 핵심 파트너’ 격상 주력해야

사설 2024.09.24 00:05: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쿼드(Quad) 4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 모두(미국과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은 치열한 외교를 필요로 한다”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통한 중국 견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3일 개최한 ‘한미 산업 협력 콘퍼런스’에서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사설] 산업 대전환 시대, 기업가정신 재점화로 저성장 위기 극복해야

사설 2024.09.24 00:05:00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전통 ‘강자’로 군림했던 기업들의 몰락이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은 모바일, 인공지능(AI) 시대 흐름에 뒤처져 인수합병(M＆A)의 먹잇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미루고 디젤엔진 기술에 매달리다가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창사 87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공장 일부를 폐쇄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글로벌 명품 의류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영국 버버리그룹도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소비자와 투자자의 외면을 받다가 최근 런던 증시의
[사설] 巨野, 금투세 당론 조속히 결정해 증시 불확실성 제거하라

사설 2024.09.24 00:05:00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의 시행·유예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환·임광현 의원 등 5명이 내년에 예정대로 강행하자는 ‘시행팀’, 김현정·이소영 의원 등 5명이 유예 후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유예팀’을 각각 맡아 토론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시행할 경우 투자자
[무언설태] 韓, 尹 독대 요청 티격태격…국정 표류 걱정돼요

사내칼럼 2024.09.23 18:44:0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때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정국 현안에 대한 민심을 전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 측이 언론 플레이로 이미지 정치를 한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는데 친한계는 “한 대표가 전하는 민심을 대통령실이 잘 반영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면 의정 갈등 해소와 경제 살리기 등 산적한
[만파식적] 엘리엇 힐

사내칼럼 2024.09.23 18:00:33

“저를 고용해주세요. 수강생 중 저만 빼고 모두 취업했어요.” 스포츠용품 대기업 나이키의 한 관계자는 1988년 미국 오하이오대 대학원의 스포츠 마케팅 수업에 출강한 후 어느 졸업 예정자로부터 끈질긴 채용 구애를 받았다. 6개월에 걸친 요청에 결국 인턴직을 줬다. 그 졸업 예정자의 이름은 엘리엇 힐이다. 힐은 입사 후 고향 텍사스주 등을 누비며 중소 소매점에 신발을 팔러 다녔다. 얼마나 열심히 발품을 팔았는지 당시 몰던 미니밴의 주행거리가 연간 6만 마일(9만 6561㎞)을 넘었을 정도다. 싱글맘으로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로부터 근면
[기자의 눈] 첫발 뗀 AI 생태계

사내칼럼 2024.09.23 17:56:49

“대기업에서 시도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사업으로 일궈가고 있는 스타트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와 협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대표님께서는 언제든 제게 연락해 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초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발표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 LG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기업이 내부 자원을 외부에 공유해 새로운 연구개발·상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담당자가 한 말이다. 그의 말이 미사여구로만 들리지 않은 것은 이날 행사를 찾은 대기업 직원이 비단 그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I 스타트업
‘깜깜이 스드메’를 투명하게[로터리]

사외칼럼 2024.09.23 17:55:54

청첩장을 받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사랑이 만들어낸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는 일이니 어찌 반갑지 않을까. 예전에는 청첩장을 받으면 예비부부의 부모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자식이 장성해 한 가정을 일구니 얼마나 흐뭇할까 하는 마음이 먼저였다.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예비부부가 더 눈에 들어온다. 서로 만나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날로 떨어지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 때문에 결
[청론직설] “창조적 파괴 ‘메기’ 기업이 저성장 극복…정부는 혁신 지원해야”

사내칼럼 2024.09.23 17:50:53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온 가운데 미중 갈등, 주요국 ‘피벗(통화정책 전환)’, 중동 확전 위험 등이 겹치면서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인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면 창조적 파괴를 이끌 수 있는 ‘메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8회>

사외칼럼 2024.09.23 09:00:00

8. 태초에 수년 전, 한 대형서점에서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강연하면서 나는 유명해졌다. 기존의 독서법은 엉터리였다는 말이 방송을 탔기 때문이다. ‘내’ 기존 독서법을 말한 것이었다. ‘내’를 뺀 문장이 전파를 타자, 한국인의 기존 독서법은 엉터리라고 사람들은 알아들었다. 나의 독서법을 취재하고 싶다고 연일 요청이 쇄도했다. ‘엉터리’라는 표현은 영어의 ‘broken’과 같아서 어긋한 독서라고 대강 알려주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에게 좋은 제안과 승승장구할 기회가 줄지어 들어왔다. 나에게 ‘독서의 신’이라는 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AI 대전환

사외칼럼 2024.09.23 06:00:00

2013년 개봉 영화인 ‘그녀(Her)’가 올해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영화 재개봉이 아니라 올 5월 공개된 오픈 AI사의 생성형 언어모델인 GPT-4o가 영화 속 ‘그녀’인 사만다를 연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공상과학소설(SF)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필립 K 딕의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에도 인간과 거의 유사한 인공지능(AI)이 등장한다. 놀랍게도 1968년 작이다. 이들 소설과 영화가 나왔을 때만 해도 AI는 창작물에서 존재할 뿐 조만간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상상할 수 있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