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을 관통하는 데이터 윤리와 AI 정렬[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2025.01.2608:00:00
데이터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4요소라고 칭하여 진다. 그만큼 데이터는 알고리즘 시대에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데이터로 인해 우려되는 편향나 환각은 이제 식상한 주제가 돼버렸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처리 등 관련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에는 의도성이 담기게 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무언설태
李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2025.01.20
17:5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
사내칼럼 2025.01.15 19:50:44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일본인의 글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X(옛 트위터)’에 ‘2024년의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유나선생(ゆな先生)’이라는 필명의 글이다. “오렌지주스조차 사지 못할 정도가 돼 감귤 혼합주스를 울면서 마시게 됐다” “관광업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이름조차 모르는 나라 사람들에게 필사적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외화를 벌고 있다”. 당시 이 글은 1주일 만에 200만 회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일본 대기업의 대졸 근로자 초임이 한국 대기업의 70%가량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
-
사외칼럼 2025.01.15 19:00:001625년(인조 3년) 음력 1월 8일(양력 2월 14일) 함경북도 절도사인 이기빈(李箕賓)이 사망하자 그의 인생을 정리한 ‘졸기(卒記)’가 인조실록에 실렸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다. 특히 광해군 시기 제주 목사를 역임하던 시절에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담겼다. “하루는 유구(琉球)국의 왕자(王子)가 보물을 가득 싣고 제주 경내에 정박했는데, 이는 대개 바람 때문에 표류해 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기빈이 판관 문희현과 포위하고 모조리 죽인 뒤 그 재화를 몰수해 들였다”는 것이다. 유구는 오늘
-
사내칼럼 2025.01.15 18:12:08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을 설립해 대박을 터뜨린 제프 베이조스는 1999년 운명을 바꿀 영화를 한 편 봤다. 실존 인물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엔지니어 호머 히컴이 어린 시절 탄광 마을에서 불우한 환경을 딛고 발사체(로켓) 개발의 꿈을 키워가는 과정을 그린 ‘옥토버 스카이(October Sky)’라는 영화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베이조스는 사재를 털어 이듬해 9월 새 회사를 창업한다. 스페이스X와 쌍벽을 이루는 민간 우주 기업 ‘블루오리진(Blue Origin)’이다. 블루오리진은 인류의 우주 시대를
-
사외칼럼 2025.01.15 05:30:00어려운 시국에도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갖추게 됐다. 큰 맥락에서 두 법의 상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의 기본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 EU의 AI 법은 규제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뒀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AI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가 법안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두 번째로 EU의 AI 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AI를 위험
-
사설 2025.01.15 00:05:00국내외 기관들이 계엄·탄핵 정국, ‘트럼프 스톰’ 등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1.67%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정부 예산안 삭감 등에 따라 1.9%인 기존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예상치도 1.8%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7%로 제시하며 한 달 전에 비해 0.1%포인트 깎은 데 이어 내년에도
-
사설 2025.01.15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특검법을 놓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구체적 법안을 발의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대신에 군인의 국회 장악 및 선거관리
-
사설 2025.01.15 00:05:00조국혁신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악화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때처럼 20조~25조 원의 나랏돈을 풀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일부 변경해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
사내칼럼 2025.01.14 18:02:03“저커벅스, 너 조심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쏟아낸 협박성 발언이다. ‘저커벅스(Zuckerbucks)’는 돈을 뜻하는 은어 ‘벅스’와 ‘저커버그’를 합성한 단어로 트럼프 측이 저커버그의 민주당 선거 자금 지원과 선거 부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만든 조어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1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한 뒤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트럼프와
-
사내칼럼 2025.01.14 17:43:04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는 국내 기업 1031곳이 참가했다. 전 세계 참가 기업의 20%를 웃도는 역대 최다 수준이다. 스타트업에 한정해 보면 ‘성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CES 스타트업관에 참여한 국가별 기업 수는 한국 625곳, 미국 189곳, 프랑스 171곳 등이다. 주관 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461개의 혁신상을 줬는데 이 중 210개가 한국 기업 몫이었다. 125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받았다. 이는 얼핏 보면 국내 스타트업 업계가 이룬 성과이지만 이면을 바라보면
-
사외칼럼 2025.01.14 17:42:13지난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이제 한국 문학은 세계문학의 중심 무대로 진출했다. 최고의 호황을 맞은 우리 문학은 그 물결을 타고 앞으로 한국 문학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좀 더 널리 알려 본격적인 세계문학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한국 문학의 진가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실력 있는 번역가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2008년부터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가 양성을 위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외국어 원어민의 타고난 표현력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주로 원어민 번역가들을 위한 7개
-
사외칼럼 2025.01.14 17:39:14?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 껴입을수록 추워지는 것은 시간과 세월뿐이다 돌의 냉혹, 바람의 칼날, 그것이 삶의 내용이거니 생의 질량 속에 발을 담그면 몸 전체가 잠기는 이 숨막힘 설탕 한 숟갈의 회유에도 글썽이는 날은 이미 내가 잔혹 앞에 무릎 꿇은 날이다 슬픔이 언제 신음 소릴 낸 적 있었던가 고통이 언제 뼈를 드러낸 적 있었던가 목조계단처럼 쿵쿵거리는, 이미 내 친구가 된 고통들 그러나 결코 위기가 우리를 패망시키지는 못한다 내려칠수록 날카로워지는 대장간의 쇠처럼 매질은 따가울수록 생을 단련시키는 채찍이 된다 이것은 결코
-
사내칼럼 2025.01.14 17:38:052021년 1월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기 몇 시간 전인 이른 아침이었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미 방송 CNN은 아침 일찍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환송식을 갖고 고별 연설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미국 대통령은 1869년 앤드루 존슨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남긴 마지막 말은 “조만간 다시 보자(We will see you soon)”였다. 4년 만에 그가 돌아왔다.
-
사외칼럼 2025.01.14 05:30:00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스틸 인수를 공식적으로 불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굴지의 철강사인 US스틸이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랑스런 국내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인들이 바이든의 결정에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바이든이 배신한 친구는 일본만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바이든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노조 근로자들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1901년 세워진 US스틸은 과거 수십년동안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
-
사외칼럼 2025.01.14 05:30:00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뒤엎는 판결을 내렸다. 사용자들은 노동비용이 상승해 경영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비용 부담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 좁히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로자의 소득이 갑자기 하락해 노동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줬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의 법정 기준인 만큼 정확한 법리 해석의 중요성이 높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노사가 모두 동
-
사설 2025.01.14 00:00:00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쇄 간담회에 나섰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3일 ‘트럼프 2.0시대 통상·산업 정책 연속 경청 간담회’의 첫 순서로 반도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전지·자동차 등 총 5회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 간담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내 국가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