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만파식적] 그림자 대통령

사내칼럼 2024.12.11 17:29:01

“대통령은 한 명뿐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 자신의 임기 말까지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1주일 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경고이기도 했다. 이듬해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미국의 외교정책은 자신의 소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4년 만에 재집권하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대놓고 외교 무대에서 종횡무진하고 있
[목요일 아침에] 대한민국 회복탄력성

사내칼럼 2024.12.11 17:00:21

12·3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여 만에 막을 내렸다. 76년 동안 쌓아올린 헌정 질서가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국가원수에 의해 흔들린 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을 불안정한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시킬 뻔했다. 일부 국민은 “그나마 몇 시간 만에 어설픈 병정놀이 해프닝으로 끝나 더 큰 불행과 위기를 막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회 표결로 계엄을 수시간 만에 해제시켰으니 의회 민주주의 승리”라고 자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기 위안으로
[시로 여는 수요일] 못을 빼다

사외칼럼 2024.12.11 06:00:00

티브이 광고에 잘못 한다에서 못을 빼니 잘 한다가 되었다 잘못 먹었다에서 못을 빼면 잘 먹었다 잘못 살았다에서 못을 빼면 잘 살았다 잘못 가르쳤다에서 못을 빼면 잘 가르쳤다 잘못 배웠다에서 못을 빼면 잘 배웠다 자주 써먹어 녹슬지 않은 못, 빼면 이렇게 뜻이 달라진다 꾸중이 칭찬으로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뀐다 제자리 잘 박힌 못이 문장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이다 티브이 광고뿐이랴, 드라마에서도, 뉴스에서도, 생활에서도 못을 빼면 너도 나도 삶이 바뀔 것이다. 정치인이 못을 빼면 잘 한다가 되고, 요리사가 못을 빼면 손님이
[기고] 자본시장법에 부적절한 '노력의무'

사외칼럼 2024.12.11 05:30:00

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조문 개정은 한국의 모든 회사법 교과서에 쓰인 충실의무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상법학자 대다수는 찬성하지 않는다. 충실의무란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성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고친다고 일반주주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도움이 된다. 다만 금융위가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사설] 尹 사법처리 임박, 당정에 ‘위임’ 말고 스스로 퇴진 결단하라

사설 2024.12.11 00:01:00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 검찰이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영토의 전부 또는
[사설] 野 예산안 강행에 총리·장관 탄핵까지, 국정 마비 시도하나

사설 2024.12.11 00:01:00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경제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단독 예산안 강행과 국무총리·장관 연쇄 탄핵 등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기초연금·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및 재난 대비 예비비 삭감 등을 밀어붙였다. 예산안의 야당 단독 처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정부의
[사설] 경제 위기 막으려면 여야정이 머리 맞대고 불확실성 해소해야

사설 2024.12.11 00:00:00

정치 불안 장기화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정치 혼란의 파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하며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외부의 시각은 다르다. 골드만삭스는 계엄·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내년 성장률이 전망치인 1.8%보다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기 호조와 반도체 호황이 순풍으로 작용했던 2004년·2016년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지금은 내수 침체에 중국 경기 둔화, 미
[여명] 계엄 미술

사내칼럼 2024.12.10 20:24:57

전시장 벽면에 그날 아침 발행된 신문을 붙였다. 면도칼로 신문 기사를 오려냈다. 신문 여기저기에 네모난 구멍이 뚫렸다. 오려낸 기사를 마치 ‘쓰레기 버리듯’ 투명 아크릴 통에 던져 넣었다. 그러기를 매일, 전시 기간인 일주일 내내 반복했다. 현대미술가이자 행위예술가 성능경(80)의 대표작 ‘신문:1974.6.1 이후’이다. 성능경은 군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던 1970년에 입대했고 1973년 초 제대했다. 군대 가 있던 1972년 10월 유신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해 말 ‘유신 헌법’에 의해 군부독재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19
[기자의 눈] 유럽의 추락이 말하는 것

사내칼럼 2024.12.10 18:35:32

2004년 출간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은 국내에서도 명성을 얻었다. 저자는 “미국의 정신이 쇠퇴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유러피언 드림이 태동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의 물질적 부를 중시하는 미국의 가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반면에 연대·포용 등 유럽의 가치가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책 제목처럼 유럽은 많은 이의 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정반대에 가깝다. 최근 유럽에서는 위기의 신호가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설립 후 처음으로 자
[만파식적] 美 예외주의

사내칼럼 2024.12.10 17:44:31

미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용어는 19세기 프랑스 사상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이 자신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는 건국 기원과 민주 정치, 청교도적인 문화, 부의 축적 집착 등을 이유로 미국의 상황은 ‘예외적(exceptional)’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예외주의’ 이념 자체는 1920년대 후반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전통적 계급이 없고 자원이 풍부한 미국에는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로터리]원전 수출 경쟁과 韓 전략

사외칼럼 2024.12.10 07:00:00

탄소중립이 현실화되면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탄소 저감 대안이 막막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7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절반은 중국에서 추진 중이다. 기존 원전의 70% 이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가동 중인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중국은 1985년부터 처음으로 원전 건설에 나섰다. 미국의 원전 제조업은 바로 이때부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23년 12월 4세대 원전을 가동한 데
[해외칼럼] 거리낌 없는 트럼프 친인척 비리

사외칼럼 2024.12.10 05:30:00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소지 규정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면’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면은 2014~2024년 헌터가 개입한 잠재적인 모든 수상한 거래에도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일가의 이해상충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세를 퍼붓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비리를 저지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자 공화당은 신속히 역공 모드로 전환했다. 여기 양극화된 나라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이 있다. 양당 합의로 대통령 가족 구성원이 개입해도 무방한
[김대일 칼럼] 주연은 시장, 정부는 조연

사외칼럼 2024.12.10 05:30:00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시끄럽다. 국민이 정부나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사실 별 것 아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터전, 즉 먹고 사는 문제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말로는 소시민을 위한다면서도 실상은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서 화려한 수사로 거대한 정치 담론을 앞세우며 자신들을 위한 정쟁만 일삼고 있다. 그들 눈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소시민의 철없는 소망으로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소박한 소망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 정권은 매번 교체되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설]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로 ‘군 동원 정치’ 다시 없게 해야

사설 2024.12.10 00:05:0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이틀 동안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작전 실행을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사설] 심상치 않은 환율·증시, 정치 불확실성 해소 서둘러야

사설 2024.12.10 00:05:00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계엄 사태 직후에는 시장 변동성이 우려보다 크지 않았으나 탄핵 표결 무산 후 첫 거래일인 9일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7.8원 오른 1437원으로 마감해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스닥은 개인투자자 투매로 5.19% 폭락했고, 코스피는 2.78% 하락하며 2400 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노무라증권은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로 내년 환율이 달러당 1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