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평화협정을 끝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조급한 심경이 엿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영토 양보와 평화라는 기본 구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보 보장 방식도 절충점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헌법 조항은 유지하지만 실제 가입은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열린송현] 대한민국 R&D와 가지 않은 길

사외칼럼 2025.04.17 05:30:00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읽으며 연구개발(R＆D)의 본질과 연관 지어 두 가지를 생각해본다. 첫째, 시인이 두 갈래 길 중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듯 R＆D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일부러 선택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할 만큼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R＆D의 경우 그 결과가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의 R＆D는 선진국이 이미 지나간 길을 쫓아가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
[사설] 관세 협상 곧 돌입하는데 ‘경제사령탑’ 탄핵 청문회 세운 민주당

사설 2025.04.17 00:01:00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칩 H20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16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소형 소포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최 경제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에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사설] 日 금융사 수익 절반 해외서 내는데 韓 은행은 ‘우물 안 이자장사’

사설 2025.04.17 00:01:00

일본의 주요 은행들이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는 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해외 수익 비중이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공격적으로 금융 영토를 넓히는 동안 우리 은행들은 국내 이자 장사에만 매달려온 결과다. 삼일PwC 분석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의 해외 영업이익 비중은 20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57%에 달해 2013회계연도(32%)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의 해외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9%에서 58%로 3배가량 불어났
[사설] ‘성장·소득 증대’ 외치는 후보들,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토론하라

사설 2025.04.17 00:01:0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16일 출범하면서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강조했다. 이 싱크탱크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올해 들어 ‘잘사니즘’ 구호를 외치면서 ‘성장 우선’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의 대선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도 저마다 ‘지속 성장’ 추진의 적임
[만파식적] 스위스 프랑의 가치 상승

사내칼럼 2025.04.16 18:26:43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지난 3개월 동안 7.96% 하락할 때 대륙간거래소(ICE) 달러인덱스(DXY)도 8.99% 떨어졌다. 증시가 하락할 경우 대체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정책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들어놓은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달러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을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를 떠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대표적 통화는 스위스프랑이다. 스위스프랑의 가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2일 1.1334달러에서
[기자의 눈] 너도 나도 AI 공약, 성찰이 먼저다

사내칼럼 2025.04.16 18:06:16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숫자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를 공언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두 배인 200조 원을 약속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중국 등 기술 강국을 추격하기 위해 파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불안감도 팽배하다. 혁신이 좌초된 전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금지법’이다. 타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로터리] 불확실성 시대, 車산업의 길

사외칼럼 2025.04.16 18:05: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 상호관세 발표로 관세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알렸다. 모든 국가에 기본관세 10%, 무역 적자 폭이 큰 나라들에는 20~50%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다.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관세는 이달 3일부터 이미 부과되고 있고 주요 부품의 경우 다음 달 3일 이전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업계, 특히 해외 진출과 관세 대응에 취약한 중소 부품 업계는 심각한 경영 위협에 직면했다. 대미 수출 감소는 국내 생산 기반 위축과 고용 감소 등 연쇄적 충격으로 확산될 수 있다. 최근
[역사속 하루] 영락제의 성공한 쿠데타

사외칼럼 2025.04.16 18:03:34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주체(朱?)는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 자리를 차지한 인물로 유명하다. 비록 매우 가난하고 천한 신분 출신이기는 했어도 주원장은 몽골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 명(明)을 세운 후 황위 계승 방식을 바로잡는 심정으로 원나라의 적임자 계승 방식을 배척하고 적장자 방식을 강조했다. 문제는 그의 첫째 아들이자 황태자인 주표(朱標)가 너무 빨리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다음 황제 자리를 다른 아들 가운데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손자에게 넘겨줄 것인가. 주원장은 한족답게 적장자 방식을 고수했고, 결국 손자인 주윤문
[목요일 아침에] 4분의 1 토막난 희토류 탐사 예산

사내칼럼 2025.04.16 17:40:48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80㎞ 떨어진 클라크산 일대에는 미국 유일의 희토류 생산지 ‘마운트패스 광산’이 있다. 이 광산은 1952년 첫 채굴 이후 1995년까지 전 세계 전자산업 등을 떠받치는 최대 희토류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중국산의 저가 물량 공세에 점차 밀려났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와 비용 상승 압박 속에 독성 폐기물 유출 사고까지 겹쳐 2002년 폐광됐다. 이후 2012년 재가동됐으나 3년 뒤 운영사가 파산했다. 2017년에는 자원개발사 MP머티리얼스가 광산을 인수해 재가동했지만 지난해 적자로
[시로여는 수요일] 새

사외칼럼 2025.04.16 05:00:00

하늘이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쭉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사설] “주 4.5일제” “정년 연장”…선거용 노동 포퓰리즘 경쟁 자제해야

사설 2025.04.16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노동계와 중장년층 표심을 겨냥해 ‘주4일제’ ‘정년 연장’ 등 선심 정책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 2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정년 연장 이슈를
[사설] 정치권 ‘정부 12조 추경’에 “돈 더 풀라” 압박 말고 AI 지원 늘려라

사설 2025.04.16 00:05:00

정부가 15일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대응, 민생 지원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약 2조 원 늘린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원 이상 투입하는데, 이 가운데 AI 분야 예산은 1조 원가량 늘어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윤곽을 제시한 필수 추경이 적기에 시행돼 효과를 거두려면 국회가 조속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
[사설] 美 “韓과 우선 협상”…초당적 대처하되 타결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사설 2025.04.16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콕 집어 무역 협상을 조기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 측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4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베트남, 수요일(16일)에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며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베선트 장관이 한국을 비롯해 영국·호주·인도·일본 등 5개국과의 협상을
[만파식적] 스티븐 미런

사내칼럼 2025.04.15 18:29:41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발간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라는 이름의 41쪽짜리 보고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당시 미국 투자회사 허드슨베이캐피털매니지먼트 소속 매크로 전략 담당자였던 스티븐 미런이 쓴 이 보고서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숙명 때문에 ‘지속적인 달러 강세, 무역수지 적자, 제조업 약화’라는 트리핀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지적한 뒤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관세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다. 현재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맡고 있
[여명] '몰상식 시대' 지도자의 조건

사내칼럼 2025.04.15 18:00: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 세계에 수많은 폭탄을 던졌다. 펭귄만 사는 무인도에 25% 관세를 물리거나 멀쩡한 남의 영토(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식이다. 중국에 물린 145% 관세는 전 세계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모두 자국 질서와 국제 규범을 흔드는 행동들이다. 트럼프의 행동들은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길한 전조다. 당장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런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아무 때나 걷어차도 되는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