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사설] 위헌 논란 ‘韓-韓 공동 국정’ 접고 與野 정국 수습 로드맵 협의하라

사설 2024.12.10 00:05: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퇴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치로 국정 마비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등을 가졌지만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정하지 못한 채 격론만 벌였다. 당내에선 퇴진 방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하야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난국을 수습
[무언설태] 與 의원 “1년 후 다 찍어준다”…국민 무시 궤변이죠

사내칼럼 2024.12.09 19:07:58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역풍을 우려하는 초선 의원에게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이 지지해준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그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김 의원에게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욕을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라고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중한 국가 위
[만파식적] 자취엔지수

사내칼럼 2024.12.09 19:07:44

2022년 9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대만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43억 7290만 달러(약 6조 2700억 원)나 순매도하는 ‘썰물 장세’가 연출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2조 7000억 원에 이르렀다. ‘대만 통일’을 공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자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만 증시를 탈출해 한국으로 옮겨가는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해 10월 대만 자취엔(加權)지수는 그 여파로 4.74% 하락한 반면 코스피지수는 5.24%나 상승했다.
제2의 한강이 나오려면 [기자의눈]

사내칼럼 2024.12.09 18:24:54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펼쳐지는 ‘노벨 주간’의 주인공은 단연 작가 한강이다. 한국어로 낭독되는 한강의 작품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문학론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한강의 작품을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과 마음이 ‘금실’로 연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오랫동안 위축됐던 출판계도 한강의 수상을 계기로 다시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 한강은 6일 전 세계 취재진이 모인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다시 배출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문학 교육으로 돌아갔다. 그는 “문학은 에세이·소설&mid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협상 때 관세 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기업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
[시론]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 이후

사외칼럼 2024.12.09 17:00:00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여당 의원 대부분의 불참으로 투표자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는 일단 피했지만 상황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으며 내란죄 관련 논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7일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밝혔던 정국 정상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
[백상논단] 일류 정치지도자 대망론

사외칼럼 2024.12.09 05:30:00

때 아닌 계엄 선포 해프닝과 탄핵 반대로 그 후폭풍이 엄청나다. 경제발전론을 전공한 필자가 정치성 평론을 불가피하게 쓰게 된 불편이 있었다. 탄핵 투표가 진행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행 지하철이 일반인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민심의 향방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움직임이 한창이다. 공급망 재편 등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막대할 것이다. 힘만이 최선인 도널드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장기 집권 중인 시진핑 등 정치 지도자의 행보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사설] 탄핵 표결 무산…尹 조기 퇴진 일정 밝히고 사법적 책임도 져라

사설 2024.12.09 00:0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정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사과하고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단축과 2선 후퇴를 선언
[사설] 복합위기 증폭에 비상 국정 운영…경제·안보에 여야 없다

사설 2024.12.09 00:05:00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온 나라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 기능 정상 유지를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 합동 성명문을 통해 “대외 신인도에 흔들림이
[만파식적] 스테이블코인

사내칼럼 2024.12.08 19:31:25

2022년 5월 글로벌 가상자산인 테라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루나가 동시에 99.9% 이상 대폭락했다. 피해 규모는 50조 원을 넘었다. 이 코인은 일정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었다는 점에서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줬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의 법정화폐 또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루나·테라의 경우 지급준비금이 없는 알고리즘 기반에 가까웠다. 하지만 요즘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할 때 대부분 ‘1코인=1달러’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안정성을 높였다. 테더
[기고] 위기의 한국경제, 수출이 돌파구다

사외칼럼 2024.12.08 18:40:40

연말이 다가오면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언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대응하면서 자국이기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상 마찰의 파고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내 경제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3%에 머물고 내년에는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장기화하고 있는 내수 부진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로터리] '불혹'의 공매, 또 다른 시작점

사외칼럼 2024.12.08 17:54:35

우리는 40세가 된 사람을 보며 불혹(不惑)을 맞이했다고 말한다. 불혹은 공자의 논어에서 유래됐다. ‘4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업의 시기인 ‘지학(志學)’과 자립을 이루는 ‘이립(而立)’을 거쳐 강산이 네 번은 변할 만큼의 긴 시간 동안 쌓아온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는 의미 있는 순간으로 본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도 올해 불혹을 맞이한 사업이 있다. 바로 정부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체납 압류재산
[여명]'윤석열도, 이재명도 싫다'는 사람들

사내칼럼 2024.12.08 17:46:43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엄중한 시국에 제대로 자충수를 뒀다.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파동은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5년 임기를 다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상황 판단력을 보인 만큼 물러나는 게 순리지만 그래도 따져봐야 할 것은 적지 않다. 이번 사태를 통해 곱씹어볼 게 몇 가지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두 번의 탄핵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좌우를 떠나 국가수반으로서 국민 상당수의 존경을 받는 리더는 많지 않다. 우
[정여울의 언어정담] 서울의 겨울, 이 혹독한 겨울에 맞서

사외칼럼 2024.12.08 00:05:00

2024년 12월 3일 밤의 대혼란을 우리는 결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어떤 비상시국도 아닌 상황에서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백척간두 위기에 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계엄’이라는 말에 집단적 트라우마를 지닌 국민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비상계엄 소식을 듣는 순간 ‘죽음’을 떠올린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은 1980년 광주의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권력의 눈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나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본능적 공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무
분할 존속법인의 부실화와 상장폐지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외칼럼 2024.12.07 14:56:04

기업 분할은 양날의 검과 같다. 분할은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상장폐지의 위험도 존재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해야 하며,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상장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건은 자본시장 내 신뢰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30억 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자